<한반도>타이완 경제일간지가 본 한국경제 200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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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流의 습격 - 타이완 언론사가 본 한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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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과 한국은 그리 크지 않은 국토면적에 천연자원이 결핍되어 있어, 경제발전에 있어서 <해외수출>에 크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양국의 산업 구조도 상당히 유사하고, 경제발전 전략 역시 유사한 면을 보여 주고 있지만, 집행 면에서는 서로 다른 점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 처음 맞이한 <타이완에서 본 한반도시간>에서는 타이완이 보는 한국 경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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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타이완의 경제 전문 일간지인 <경제일보>는 <韓流의 습격>이란 제목의 사설의 통해, 근년 한국 경제에 대해 분석을 가하면서 한국과 타이완 산업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해 비교하고, 아울러 타이완이 배울 수 있는 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서는 이 신문의 사설 내용을 중점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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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겨울은 비록 몇 차례의 寒流가 닥치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상당히 따스한 겨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북에서 몰아지는 또 다른 韓流인 한국 물결은 타이완 기업들로 하여금 살을 에는 듯한 추위를 느끼게 했는데, 그것은 한 차례 한 차례씩 계속 밀어닥치는 한국 기업의 가격 경쟁 발동의 목적은 바로 타이완 기업을 물리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타이완과 한국은 국제 경제무역의 무대에서 장기적으로 줄곧 치열한 경쟁상태에 처해 있고, 현 단계의 주역 산업이나 미래 산업의 발전 방향 역시 상당히 유사합니다. 경제무역 발전의 과정에 있어서 양국 모두는 일본을 스승으로 삼았고, 현재는 똑같이 중국의 신속한 부상의 충격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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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정책을 본다면, 타이완과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모두 계획 경제의 방식으로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내 산업을 일으키며, 또한 국제 실력을 배양하는 단계별의 산업 발전 정책을 제정해왔습니다. 한국은 1967년도부터 7차례의 <5개년 경제발전계획>을 제시했고, 타이완도 당시 산업 발전 상황에 의거해 경제건설계획 혹은 중대 건설계획을 집행해 왔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주도 하에 타이완과 한국 양국의 경제 발전 과정과 산업 항목은 상당히 유사해, 모두 수입 대체, 수출 확장, 산업 업그레이드 및 연구개발의 고가치화의 과정을 겪은 것입니다. 현재 양국의 중점 발전정책 모두 반도체, TFT-LCD, 바이오테크, 디지털콘텐츠 등 하이테크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새로운 기술의 제조업 발전을 제외하고는 양국 정부 모두 적극적으로 제조업과 관련된 서비스업을 적극적으로 배양시키고 있는데, 즉 연구개발 서비스, 정보 서비스, 물류 등의 산업이 포함되어 있어, 양국의 국제시장에서의 경쟁태세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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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금융 위기를 겪은 후 한국의 산업은 성공적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해 더욱 강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쟁 전략에 있어서, 한국 기업들은 여전히 규모와 원가의 우세를 이용해, 대량 수출로서 경쟁 상대를 격퇴시키는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여러 차례 사용했지만 여전히 큰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가장 일찍이 철강산업에 사용한 바 있고, 이어서는 DRAM에 사용했으며, 현재의 TFT-LCD 또한 모두 이러한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은 단순히 대량 투자나 모방만으로는 절대로 가치를 창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세계시장 곳곳에서 한국의 삼성 혹은 LG 브랜드가 서서히 부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즉 자체 브랜드가 있음으로 해서 삼성과 LG의 중국시장에서의 경영 방식은 타이완 기업과 완전히 다른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한국은 시장 경영에 있어서 연구개발을 중시하기 시작했고, 타이완은 여전히 원가 절감을 중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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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과거 역사로 본다면, 한국의 산업 발전 방향이나 정책은 비록 타이완과 대동소이하지만, 그 사고방식이나 발걸음은 타이완과 확실히 다른 점을 보여 주고 있으며 양국의 집행 면에서의 효율에는 아주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위 <정책의 대동소이>라는 것은 산업의 집중과 선택은 타이완 한국 양국 모두의 전략이지만, 타이완은 비교적 피동적이며 대체로 이익의 변화에 따라 조정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어, 비교적 큰 안목과 비전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집중과 선택은 위에서 아래로 결정되면서 상당히 엄밀하고 철저한 방법과 단계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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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과 한국이 추진하는 10대 동력 성장산업을 한번 예로 들어 본다면, 한국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대통령직에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하나의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것은 왜 한국은 1995년에 1인당 평균 GDP가 1만 달러에 도달한 이후, 지금까지도 여전히 2만 달러에 도달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한국은 과학기술부가 중심이 되어, 산업자원부와 업계를 결합시켜, 위원회를 구성하고, 반년이 지난 후에 차세대 10대 동력산업을 선정했는데, 여기에는 디지털TV 및 방송/ 디스플레이/ 지능형 로봇/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이동통신/ 차세대 전지/ 디지털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솔루션/ 지능형 홈네트워크/ 바이오신약 및 장기 등이 포함되어, 이를 계기로 오는 2o12년에 1인당 평균 GDP 2만 달러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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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계획이라도 만약 확실한 정착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한국정부는 국가 연구개발 업무의 합리적인 분배와 사용을 제고시키기 위해, 완벽한 국가 과학계획의 통합 구도를 성립시키고, 투자 진행의 순서, 합리적인 관리, 공정한 평가, 하이테크 예산의 효능 제고를 꾀하고, 심지어 전문기관을 설립해 국가 연구 개발의 평가업무 강화를 책임지도록 해 예산 분배의 참고로 삼도록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단 과학기술계획을 수립한 이후에는 국내 관련 하이테크 계획의 선전에도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즉 언론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선전하거나 혹은 세미나의 개최를 통해 이러한 계획에 대해 선전을 함으로서, 일반 대중의 국가정책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또한 산/학/연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어, 이러한 국민들의 이해를 기초로 해, 정부는 차세대 10대 동력성장산업을 추진, 1인당 평균 GDP 2만 달러의 목표 달성에 나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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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책 추진의 매 과정을 통해서, 몇 가지 특색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러한 몇 가지 특색은 바로 타이완이 결핍된 즉 타이완의 약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첫째, 과학기술과 산업의 고도의 통합으로, 이는 계획을 작성하기 전에 업자들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러한 계획의 상당한 부분은 다름 아닌 바로 이들 업자들이 직접 집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정부 부문간의 고도의 협조입니다. 국가과학위원회의 등급은 대통령 단계까지 위상을 높여, 대통령이 위원장을 담당해, 각 부서나 업자들의 의견을 종합 정리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의 독립 운영의 계획 및 연구 평가의 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진정으로 평가 결과를 예산 분배에 반영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 비록 국가과학기술계획은 위에서 아래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한국정부는 부단한 선전을 통해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이 계획의 중요성을 인지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타이완을 돌아본다면 일반 국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업자들 중에서도 <국가형 계획>의 중요성이나 이러한 국가형 계획은 금후 경제 성장에 어느 정도의 공헌을 하느냐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상당히 드문 편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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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년 들어, 한국은 크레디트카드의 남발로 인한 포말화의 고통을 겪으면서, 내수시장의 불황은 근 3년이 되어가기에, 한국정부는 수출로서 경제 성장을 지탱하려는 의도가 상당히 명확한 데, 금년 국제 무역 경기가 둔화될 것이라는 이러한 추세 속에서, 가격 경쟁의 韓流는 금년에도 여전히 멈추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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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시간에서는 타이완의 경제전문 일간지인 <경제일보>가 사설을 통해 분석 전망한 한국의 경제의 흐름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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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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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원고에 대한 여러분의 소감이나 건의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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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의 동의 없이 무단복제나 사용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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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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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예나 지금이나 저가형 제품'으로 재미를 볼 뿐, 대만의 대표적인 주력 상품이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전무한 실정이다 보니,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여력이 그리 많지 않다는게 지금의 딜레마가 되는겁니다. 일본을 모델로 한 것은 두 나라 모두 같지만, 중공업과 경공업으로 시작부터가 달랐던게 지금의 차이를
가져왔고, 한국은 주력 제품을 조기에 선정하여 내수 시장의 검증을 통해 세계로 수출하여 그 성능을 인정받은 반면, 대만은 위 기사대로 주력 제품 지원조차 전무한 실정에서 내수 시장보다는 외국 기업 제품의 부품을 조립, 공급하는 라인을 유지함으로써 '고만고만한' 경제 구조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은 한국은 꾸준히 민주화가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정치권이 많은 사고를 치겠지만, 그것이 곧 나라의 안위를 뒤흔드는 결정타가 되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대만은 중국과의 미묘한 관계와 정치권의 뿌리깊은 파벌주의와 차별로 인해 정치권의 민주화는 사실 불안정합니다.
한류라는 상품은 사실, 60년대에도 있었지만 군사 정권 시절에는 한국 문화가 빛을 보지 못했고, 지금에사 한류가 꽃피운 것은 드라마의 완성도 보다는 '민주화된 열린 사회'의 인프라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른바 '시청자'라는 내수 시장에서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비판과 대화가 드라마 영화의 질적 발전을 가
져 온 최대 동력이라고 봅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전폭적인 지원 역시 문화를 소비하는 '시청자'들의 날카로운 통찰력이 아니었다면 '고만고만'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만, 다행히도 끓어넘치던 에너지가 월드컵 이후로 폭발을 하면서 이른바 '버전 업'을 하게 되었고, 이 '버전 업'된 드라마들이 다른 나라에도 먹히면서
'한류'가 형성된겁니다. 경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올림픽-IMF-월드컵' 등등 중요한 고비가 있을 때마다 '버전 업'이 착실히 이루어져왔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 시대 요구에 잘맞는 주력 상품을 무기로 21세기 중반 세계 경제의 중심을 노리는 한국의 지금 모습은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고여있는' 대만의 경제가 도저히 흉내내고 따라올 수 없는 것이지요.(그렇지만, 솔직히 그들의 생활 여건이나 탄탄한 기초 경제를 보고 있노라면 지금도 부러울 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_- 우리야 세계 일류를 지향한다고 해도 기초 경제의 허약함은 우리들의 주머니 압박으로 바로 이어지잖아요. -_-) 하여튼 끝~!~!
하나 더! 한국은 이제 '싸구려'의 이미지를 벗고 고가 제품으로 인지도가 변하는 반면, 대만은 아직도 '저가형 제품'의 이미지를 벗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앞으로 그 격차를 더욱 크게 벌리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한국의 주력제품 중의 하나가 자동차(중공업기반)인 반면, 대만은 주력제품군이 다양하지 않아서 애먹을듯.
거기에 중국의 저가형 제품이 빠른 속도로 대만의 지분을 파 먹어갈 것이 분명하므로, 앞으로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대만의 경제는 어둡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단조치가 있어도 약발이 안 먹힐겁니다.) 그 돌파구를 중국과의 통일에서 얻고자하는 대만인들이 있던데, 우리 입장에선 양안의 통일은 결코 이루어지면 안됨
중국과의 통일에서 대만인들이 기대하는 것은 경제 특구와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일 것입니다만... 실제로 중국 본토 제품과 많은 부분에서 중복되고 있는데다가 본토 기업인의 반발을 무릅쓰고서라도 대만 기업에게 혜택을 줄 것인가 하는 부분은 솔직히 회의적입니다. 오히려 홍콩처럼 내리막길을 걷게될 가능성 크죠
대만은 '예나 지금이나 저가형 제품'으로 재미를 볼 뿐, 대만의 대표적인 주력 상품이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전무한 실정이다 보니,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여력이 그리 많지 않다는게 지금의 딜레마가 되는겁니다. 일본을 모델로 한 것은 두 나라 모두 같지만, 중공업과 경공업으로 시작부터가 달랐던게 지금의 차이를
가져왔고, 한국은 주력 제품을 조기에 선정하여 내수 시장의 검증을 통해 세계로 수출하여 그 성능을 인정받은 반면, 대만은 위 기사대로 주력 제품 지원조차 전무한 실정에서 내수 시장보다는 외국 기업 제품의 부품을 조립, 공급하는 라인을 유지함으로써 '고만고만한' 경제 구조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은 한국은 꾸준히 민주화가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정치권이 많은 사고를 치겠지만, 그것이 곧 나라의 안위를 뒤흔드는 결정타가 되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대만은 중국과의 미묘한 관계와 정치권의 뿌리깊은 파벌주의와 차별로 인해 정치권의 민주화는 사실 불안정합니다.
한류라는 상품은 사실, 60년대에도 있었지만 군사 정권 시절에는 한국 문화가 빛을 보지 못했고, 지금에사 한류가 꽃피운 것은 드라마의 완성도 보다는 '민주화된 열린 사회'의 인프라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른바 '시청자'라는 내수 시장에서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비판과 대화가 드라마 영화의 질적 발전을 가
져 온 최대 동력이라고 봅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전폭적인 지원 역시 문화를 소비하는 '시청자'들의 날카로운 통찰력이 아니었다면 '고만고만'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만, 다행히도 끓어넘치던 에너지가 월드컵 이후로 폭발을 하면서 이른바 '버전 업'을 하게 되었고, 이 '버전 업'된 드라마들이 다른 나라에도 먹히면서
'한류'가 형성된겁니다. 경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올림픽-IMF-월드컵' 등등 중요한 고비가 있을 때마다 '버전 업'이 착실히 이루어져왔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 시대 요구에 잘맞는 주력 상품을 무기로 21세기 중반 세계 경제의 중심을 노리는 한국의 지금 모습은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고여있는' 대만의 경제가 도저히 흉내내고 따라올 수 없는 것이지요.(그렇지만, 솔직히 그들의 생활 여건이나 탄탄한 기초 경제를 보고 있노라면 지금도 부러울 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_- 우리야 세계 일류를 지향한다고 해도 기초 경제의 허약함은 우리들의 주머니 압박으로 바로 이어지잖아요. -_-) 하여튼 끝~!~!
수고하셨서효
국진샘님 말씀고맙습니다~님글퍼가요^^
하나 더! 한국은 이제 '싸구려'의 이미지를 벗고 고가 제품으로 인지도가 변하는 반면, 대만은 아직도 '저가형 제품'의 이미지를 벗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앞으로 그 격차를 더욱 크게 벌리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한국의 주력제품 중의 하나가 자동차(중공업기반)인 반면, 대만은 주력제품군이 다양하지 않아서 애먹을듯.
거기에 중국의 저가형 제품이 빠른 속도로 대만의 지분을 파 먹어갈 것이 분명하므로, 앞으로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대만의 경제는 어둡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단조치가 있어도 약발이 안 먹힐겁니다.) 그 돌파구를 중국과의 통일에서 얻고자하는 대만인들이 있던데, 우리 입장에선 양안의 통일은 결코 이루어지면 안됨
중국과의 통일에서 대만인들이 기대하는 것은 경제 특구와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일 것입니다만... 실제로 중국 본토 제품과 많은 부분에서 중복되고 있는데다가 본토 기업인의 반발을 무릅쓰고서라도 대만 기업에게 혜택을 줄 것인가 하는 부분은 솔직히 회의적입니다. 오히려 홍콩처럼 내리막길을 걷게될 가능성 크죠
국진샘님 말 태클들어가기여.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안위를 위협하는 북한의라는 동포가있사옵니다. 후태클 사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