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배준영 의원입니다.
오늘 아침, 2021년도 1회 추경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적자국채 추가발행 없이 나라빚 증가는 막고, 정부와 여당이 외면한 코로나19 피해지원의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형평성 있는 코로나 피해지원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서 ‘단기알바 일자리’등 불필요한 낭비성 예산 1조4천억원을 삭감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예산 1조 4천억원을 새롭게 반영시켰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버스기사님, 의료인력, 장애인 등 사각지대 지원책을 마련하였고, 특히 강화군과 옹진군에 필요한 농어업분야 지원도 이끌어냈습니다.
저 배준영, 코로나 위기 극복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모두 힘 내십시오. 국민의힘이 함께 하겠습니다.
1. 농어업분야 지원 확대 2,422억원 반영
▲소규모농가․어가․임업 경영지원 바우처 30만원 지급 1,477억원 신규 반영
※농가 43만, 어가 2만, 임업 1만
▲코로나 방역조치 등으로 피해 본 영농․영어․영림 3.2만가구에 바우처 100만원 지급 346억원 신규 반영
※농가 2만5천, 어가 2,700, 임업 4,000
▲농업분야 긴급피해지원(농산물가격안정기금) +160억원
※화훼 +70억원, 친환경학교급식농산물 +40억원, 계절과일농가 +50억원
▲어업분야 긴급피해지원(1,474어가) 위한 자금지원 13억원 신규 반영
▲임업분야 긴급피해지원 위한 300억원 자금지원 +102억원
(직접융자 100억원 + 이차보전 지원 200억원 위한 2억원)
▲농촌고용인력지원(농가인건비지원) +74억원
▲도서민 이용 적자항로 결손지원금 지원 250억원 신규 반영
2. 형평성 있는 코로나 지원, 1조 676억원 반영
▲저신용 소상공인 금융지원 직접대출 1조원 신규조성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 지원단가 최대 300만원으로 확대
※매출 40%이상 감소시(200→250만원), 60%이상 감소시(200→300만원)
▲폐업자 대상 지역신보 브릿지보증 확대(2천→5천억 규모 확대) +250억원
▲버팀목자금플러스 여행업계 지원단가 200→300만원 인상 +109억원
▲문화예술계 확대지원(200→250만원) +57억원
- 공연장, 연극단체, 미술전시업, 전시․이벤트업 지원
3. 코로나 피해 사각지대 해소, 1,749억원 반영
▲버스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 +345억원
- 전세버스기사 3.5만명×70만원(법인택시와 동일)=245억원
- 버스업체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1,250억원 규모) +100억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수당 지원 +480억원
- 2만명×日4만원×20日(근무일)×6개월=480억원(건보 수가 포함 960억원)
▲장애인활동 지원 확대 +172억원
- 장애학생 3만명 온라인 수업보조 돌봄인력 한시파견(월40시간) +134억원
- 비수급 장애인 자가격리 긴급활동지원 신설(+120시간/1회) +13.5억원
- 중증장애인 시설 내 집단감염 발생시 거주비 지원 +24억원
▲실내체육시설트레이너 고용지원 3,200명 확대(총1만명) +322억원
▲중소독립예술영화관 특별기획전 2회 추가지원 60억원 신규 반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돌봄 제공인력, 버스노동자, 아이돌보미 마스크 지원 예산 370억원 신규 반영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