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um뉴스]인권위, '두발 강제 단속 말라'

[↓넌조류야!]

인권위, '두발 강제 단속 말라'

[앵커멘트]

중고등학교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두발 단속과 제한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침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인권위 권고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고한석 기자!

두발 자유화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인권위가 학생들 손을 들어준 셈이군요?

[리포트]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오전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 논란이 되어 온 학생들의 두발 단속과 제한에 대해 두말할 필요 없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침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적인 약속인 아동 인권 협약에도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학생들의 두발 문제에 대해 인권위가 개입하게 된 것은, 두발 규정으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학생들의 진정 3건이 접수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3건 가운데 2건은 '교사들이 규정을 어긴 학생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잘랐다'는 것으로, 두 학교에서 각각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각각 3명 가운데 한 명 또는 3명 가운데 2명은 자신이 머리칼을 강제로 잘린 경험이 있거나, 다른 학생이 잘리는 것을 봤다고 답해 강제 이발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다른 한 건은 '머리를 묶지 못해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는 여자 중학생의 진정이었습니다.

이 학교의 경우, 머리카락 길이를 귀밑 몇 센티미터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를테면 드라이는 못 하도록 하거나 길어도 묶지 못하도록 하는 식이었습니다.

진정을 낸 학생은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곱슬머리로, 드라이를 하거나 묶지 않으면 단정하게 정리하기가 힘든 형편인데도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학칙 때문에 단속에 걸릴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결국 이같은 3건 모두에 대해 인권위는 인권 침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학칙 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학교들은 학칙을 고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문]

두발 자유의 문제를 학생들의 '기본권'으로 못 박았다는 것이 이번 인권위 발표의 핵심인 것 같은데요.

교육현장의 반응이 궁금하군요?

[답변]

무엇보다 교육부와 교육감 등 교육 당국에 대한 인권위의 정책 권고 내용을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우선, 두발 단속과 제한을 교육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제한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만일 제한을 꼭 둬야할 경우, 헌법적 기본권의 제한 사유에 맞춰 왜 두발 형태를 제한해야만 하는지 엄격하게 정의하도록 주문했습니다.

또 각급 학교들이 학칙이나 학교 생활 규정을 고칠 때 학생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만일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면 해당 학교를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제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제 이발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인권위 판단입니다.

학생의 인권을 강조한 이번 발표는 사실 교육부나 교육청 등 교육 당국이 두발 문제와 관련해 밝혔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서울시 교육청은 실제로 학생들의 두발 자유화 시위 등 두발 단속 문제가 논란이 된 뒤 일선 학교에 학생들의 의사를 반영해 학칙을 고치라는 내용으로 공문을 내려 보낸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권고가 실질적인 학교 현장의 변화로까지 연결되려면 무엇보다 교육 당국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에 대응할 지, 얼마나 구체적인 개선책을 내놓을 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교육현장의 분위기는 현장 취재를 마치는 대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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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숙 기자

이에따른 몇몇 오해들

1) 두발제한이 인권침해면 교복,담배도 침해다?
> 아닙니다. 학생은 교복에대해선 찬성이 많습니다.
 또한, 담배경우는 원래 청소년은 금지되있었습니다.
 이는 인권침해가 아니죠. 또한 인권침해라는건 강제적으로 자른다는거고요.
 두발제한경우 헌법엔 "신체의 자유" 있지만, 교육법에 역시 안쓰여있고,
 온니 학교교칙에만 써있으며, 이 조그만 법이 헌법을 무시한다는겁니다.

2) 머리기르면 모두 담배핀다?
> 역시 아닙니다. 이미 담배핀애들중에 머리 짧은애 보셨습니까?
 이미, 머리긴애들은 담배피고 있습니다, 물론 긴애들중에 안피는애들도 많죠
 즉, 머리가 짧은데 담배안피고있는사람이, 머리가 길다고 노는애가 되겠습니까?
 있다고해도 그리 많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군요.
 
3) 노는애들이 있기에 모두 제한한다.
> 그럼 부모님 동의하에 두발자유증을 발급해주셨습니까?
 노는애들 적발시에 두발제한등의 조치를 해주시지요 차라리.

4) 인권위 갑자기 두발제한도 인권침해다라고 하냐?
> 기사 읽어보세요, 진정이 있었기에, 민원이기에, 답을 해준겁니다.

5) 모두다 머리기르면 누가 어른이고 학생인지 구분못한다
> 자율화 입니다. 길러도되고 짧아도 됩니다.
 대부분 학생은 짧은걸 원합니다. 그러나, 학교 규칙상 워낙 철저히 짧기때문에
 이러는겁니다. 우리도 무슨 장발이나 너저분한머리 싫어합니다.

6) 어른인것처럼해서 술담배사게?
> 현행으론 술담배 판매시 신분증 제시,검사는 필수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렇지 않는다는것에도 문제가 있죠,
 물론, 학생이 술,담배 산다는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만,
 이는 형법같은 벌금형이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해 있는 법입니다.

[쓰리햄스터]

있다고해도 그리 많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군요=존나 무책임하다... 그리많이있다고 생각되지않는그놈들이 지금 세대의 청소년들에겐 공포와 두려움의대상이고 드러운늪이다

[↓넌조류야!]

이런건 현행 신고로 처벌받는중이긴 하나, 신고가 미흡하니 그런걸로 압니다만... a뭐라 대답해야할지...?제가 노는애들이란 말씀이신가...? 무책임 하단말이 쫌 그렇군요, 저보고 그런애들을 하나씩 하나씩 막아달란 말이지만.. 그러긴 현실상 불능.. 경찰이나 부모님등의 조치가 제일 우선이라 생각되는데요...

[↓넌조류야!]

그러니 제가 해결할수 있는능력 범위밖이므로 그런 표현을 쓴겁니다. 다만 많은 어른분께서 오해하는부분을 해명하고자 쓴말인데.. 흠.. 오랜만에 들어왔더니 사람들이 많이 바꼈군요...

[프로섹서*-_-*]

ㅡㅡ두발제한 하는 결정적 이유가 술담배 떄문이잖아 유흥업소 출입이나

[프로섹서*-_-*]

참고로 신분증 검사하는데 10초도 안걸린다. 그 10초가 아까워서 학생들의 인권을 빼았겟다.,,?

[정지훈]

세상의 모든 학생들이 머리 자유되서 이상하게 하고 다니는것도 아닌데..........ㅜㅜ

[말세]

그냥 지금처럼 하지 왜 그렇게 자유화를 원하시는지... 자유화가 되면 좋은게 뭐죠?=_=(따지는식이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그 자체일 뿐이에요 저는 남자라서 원래스포츠형이고 해서 잘 모름..)

[프로섹서*-_-*]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 제한 자체가 인권침해라는겁니다. 교도소 요즘에 두발제한 합니까? 학생이 무슨 죄인,사형수 만도 못합니까?

[높다월두★]

그러게...미용실가는 돈도 만만치 않은데

[ㅽ ㄻ]

오우...

[말세]

학생이 학생답게 단정한 머리로 학교다니는 모습이 보기좋고 또한 그로인하여 불량학생의 수가 줄어든다면(확실한 근거는 없지만..)두발제한이 더 좋은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말세]

학생이 죄인 사형수 만도 못한게 아니라 '학생'이기 때문에 두발 제한 하는겁니다.. 두발 자유가 되더라도 아무일도 생기지 않고 평범하게 지낼수 있다면 두발 제한해서도 못할것은 없지 않습니까.. 단지 멋을부리고 싶다..(물론 기타 의견도 있겠지만)라는 이유만으로 두발제한을 폐지하자고 하는건 좀 문제가있다고봅니다

[베리와인]

..........................................................나오늘 걸려서 머리 짤랐는데....손가락 한마디 정도로...ㅡㅡ..자꾸 가는거 돈아까워서...............................장난하냐?????????

[↑어째서?]

학생다운 것에 대한 기준이 뭐죠 ...; 궁금 -_-;; 그리고 머리 눌리는게 귀찮아서 잘 깎고 다닙니다만...

[예압붸이붸 -]

우리학교 내가 사는 시에서 유일하게 단발인데.....???? ㅡㅡ 진짜 촌시러워 죽겠고 여름되면 더운데 머리 묶지도 못하고,묶을 수 있는 길이도 안되고... ㅡㅡ 장난하냐 ??? -_- 귀밑 7센치가 뭐냐고 ㅡㅡ 쫌있으면 방학한다고 내일 검사한다고 그래서 방금 가서 머리 자르고 왔는데...ㅡㅡ

[김 준 수]

님, 저희학교는 두발제한 더 심해요, 대략 귀밑 3cm라고 들어보셨는지요 -_ㅜ 넘으면 무조건 자르고 묶어서 15cm 넘으면 또 잘라 내야하죠;;

[예압붸이붸 -]

사립이라고 아주 선생님들 자기들 맘대로 이렇게 잘라라 그러고 자기 검지 손가락 길이 정도로 자르라네 ?? 우리가 그 학교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내가 지망하지도 않은 우리집에서도 그 먼 학교를 다니면서 머리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길 바랬는데...똑단발이 뭐냐...?? 장난해 ???? ㅡㅡ

[↑쪽팔려죽겠네]

머리갖고 장난치지 마라-_-

[예압붸이붸 -]

우리가 항의할 때마다 교장이 맨날 하는 말.........단발이 학생답다, 학교 전통이다... 그러는데 학생다운 머리의 기준이 똑단발이에요 ?? 이쁘게 머리 하고 다니는 다른 학교 아이들 보면서 얼마나 부럽고 우리 모습이 얼마나 싫은지 알아요 ???

[예압붸이붸 -]

나는 머리숯도 많고 곱슬이라서 매일 아침 머리 감고, 말리고, 고데기로 피기까지 해야하는데 장장 삼십분에서 한시간이 걸려요. 기름도 잘끼고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심하게 망가지기 때문에 매일 이래야 하는데 등교시간은 다른 학교에 비해 빠르고..좋아서 그 학교 다니나구요..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는데..

[예압붸이붸 -]

단순히 멋을 부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름이면 묶지도 못해서 목에 땀띠나고.... 단발에다 곱슬이라 머리가 정리가 안되는데 우리보고 어쩌라는 건지........... 다른 학교 친구들이 긴머리를 휘날리며 갈 때마다 얼마나 부럽고 내 모습이 싫은지 알기나 하면서 우리한테 머리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시나요.

[NRG낭군들★]

머리짧으면 아침에 자고일어나면 머리뜨고.. 미용실가는것도 한달에 한번씩 가서 솔직히 돈낭비고.. 아휴 이번주 수요일에 두발검사하는날이다.. ㅠㅠ

[은이진ⓥ]

당연히 머리 맘대로 해야하는거 아닌가? 두발이랑 학업은 전혀 상관없는것임 자기의 신체 일부를 자기맘대로 하는걸 왜 남 허락을 받아야 하지????? 그것도 학생이란 이유로.. 이건 타당하지 않는 이유인듯

[어쩜좋아~*]

머리를 못묶게한다는건 좀어이없네....흘러내리면 공부에도 방해될텐데...요상한올림머리하지않는이상 묶게는해줘야지...요란하게 염색을하겠다는것도아니구만..멀..

[천원한장만♥]

우리학교는 머리결 상한거 가지고 보기싫으니까 자르라 그러던데, 짜증나서 정말-_-

[↑옘병...]

저흰 학교측과 싸워서 이겼습니다=0=.... 비록 길이만 이긴 하지만.!^ㅁ^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두발검사..정확한 의의가 무엇인지도 궁금하고. .... 트집잡을게 없어서 머리갖고 트집잡는 ㅈㄹ....

[장난하냐-┏..]

무흣 ㅋㅋ 저희 학교 얼마전에 두발 자유 됐3 근데 - -; 조건을 내걸음 학교 폭력 일어 날 시에는 두발자유 안함

[누구든지닐리리야]

화끈하게 두발자유가 된적이 없는데, 어떻게 불량학생이 늘어날거라고 말할수가 있는거지..? 두발제한하고 있는 지금도 일진회 같은 불량학생은 충분히 많은데 말이야a 또 아나~ 두발 자유해서 머리 기르게 만들면 걔네는 자를지도,ㅎㅎ 아 생각하니까 웃긴다,ㅎ

[누구든지닐리리야]

파마나 염색같은게 정 걸린다면 미용실도 민증 까는 수밖에~ 그렇게 해서라도 학생들의 인권을 지킬수 있다면야 뭐, 괜찮네,ㅎㅎ 확실히 교복입고 똑단발로 돌아다니는 애들보면 웃기면서도 불쌍해,ㅎㅎ

[↓아첨형인간]

학생신분을 벗어나면 왜 반대를 하는지 알꺼예요..-ㅁ-

[이빠이으헤헤]

님 말에 동감.. 나이들어서 학생들 봐봐요.. 완전... 님들도 나이들고 커봐요-_-

[사랑에빠져버렸어]

민증검사하는데 10초걸린다는분 10초밖에안걸리지만 그 검사를 하루 수백명에게 해야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서로피곤한일이죠...ㅋㅋ

[니똥에서입냄새나]

두발 단속 해도 할 애들은 할 거 다한다. 학생이 단정한게 좋다. 공부하는데 방해된다. 하는데 도대체 누구의 기준인가? 두발제한은 인권침해와 함께 학생들의 다양성을 잘라 획일화 시키는 악칙(?)일 뿐이다.

[↑냄새난다..]

괜히 지들 보는눈이 피곤하니깐 단정하게 자르라는거지.............미친거임- -?..미용실값이나 주면서 자르라고하면 자르지 내가 ~

[쿠허럴]

피식~~.. 금연건물내 흡연 금지는 인권침해 아닌가....

[키미달아저씨]

흡연자가 담배 펴가지고 비흡연자의 건강을 악화 시키는 것도 인권침해 아닙니까..

[[몇해지나]]

강제로 자르게 하는건 옳지 못하지만....정말 아첨형인간님 말처럼 학생 신분 벗어나보세요..차라리 그 때가 낫다 싶지..

[키미달아저씨]

아첨형 인간님은 머리가 정말 지나칠 정도로 지저분한, 그러니까 염색에 파마에 머리 길이는 이미 허리를 넘은 학생들을 얘기하는 거 같으신데요. 우리 학교는 비록 머리가 반자유라지만 아직까지도 저지를 해요. 염색에 파마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학생 신분인 저도 지저분해 보입니다. 그런데, 머리가 어깨에 닿는다고 해

[키미달아저씨]

서 묶으라고 하고, 묶고 다니지 않는다면 징계 처벌 내리는 가혹한 짓만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물론, 어른들 입장에서는 학생은 단발이 예뻐보이겠지요. 그런데, 그 단발을 유지하기 위해서 드는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머리에 신경을 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단발로 한다고요? 천만에요. 오히려 더 신경 쓰여요

[닉넴뭘로하까]

윗님 동감. 염색 파마는 제가 봐도 개털같이 보임 -_- 근데 길이는.....요즘에 미용실 만원 가까이씩 받던데....

[【KusanagiKyo】]

하지만 드라군이 출동하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