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령이 내란이라면, 이것은 내란인가 아닌가?

[송찬]

비상계엄령이 내란이라면, 이것은 내란인가 아닌가?

사상자가 단 한 명도 없는 비상계엄령이 내란이라면
故 노무현 정부 당시의 이런 정부의 권력 사용은
내란인가 아닌가?
故 박정희, 故 전두환, 故 노태우 3명의 군인 출신 정권
이 후에도 김대중-노무현-심지어 이명박 때까지
시위진압 등의 상황에서 사상자가 수도 없이 발생했다.
특히, 김대중-노무현때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다.
박근혜 탄핵 시국에서도 탄핵 반대 집회측에
10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것은 내란인가 아닌가?

윤석열 비상계엄령을 내란이라고 주장하는 핵심 주장이
"군이 국회에 출동했다." 라는 것인데
사상자가 단 한 명도 없고 총성 한 발 울리지 않았으니
이런걸로 "내란"이라고 따지고 있다.
그럼 비상계엄령때 국회만 안가면 내란이 아닌가?
"비상계엄령=국가비상사태" 라는 뜻인데
국회 등의 주요 기관을 지키러 군인이 출동한 것인데
그 어느 부분에서도 군인이 국회의원을 폭행하거나
체포하거나 감금하거나 한 정황이 단 1도 없고
오로지 곽종근과 홍장원 이 2마리만 체포설, 국회의원 끌어내라
등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국회의원 끌어내라"라는 명령이 윤석열과 김용현 입에서 나왔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
또한 실제로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한 정황, 체포하려한 정황이 아예 없다.

한미연합훈련은 내란이 아닌가?
군인들이 하는 혹한기 훈련(민간지역으로 출동해서 하는 훈련)은
내란 모의인가?

비상계엄령을 발동하여
국가 질서를 무너뜨린 정황 =없음
국회의원 폭행-제압-체포 =없음
국민을 폭행-제압-체포-통제 = 없음
국회 계엄해제 거부정황 = 없음
사상자 단 한 명도 없음

이런 상황에도 단순히 "비상계엄령 발동은 내란이다!!" 라고 우긴다면 사상자가 발생하고, 국민을 통제, 폭행, 구속 하는
과거의 시위진압은 내란인가 아닌가?
자유를 찾아온 북한 탈북자를 강제로 잡아다가
북한으로 50명 넘게 돌려보낸 문재인 정부의 만행은 도대체 왜 내란이 아니고 이적죄가 아닌가?

윤석열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탄핵을 찬성하고 반대하고를 떠나서 비상계엄령이 내란이 되는건 완전 다른 문제이다.
문재인이 탈북자를 강제로 잡아다 북한으로 돌려보낸 만행을
탓하여 탄핵하고 욕할 순 있지만 이것을 "살인죄"로 처벌하는건 완전 다른 문제 이듯 말이다.(하지만 돌려보내진 탈북자들은 분명히 다 죽었을 것이며 그 가족들까지 다 죽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