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방불명 信不者 주소추적

[양반~★]

행방불명 信不者 주소추적

금융권이 빚을 갚지 않고 도망한 ‘행방불명자’를 찾기 위해 행정자치부의 협조를 얻어 ‘주소추적’에 나선다.

금융기관들은 그동안 고객들이 빚을 갚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후 연락을 끊을 경우 어디에 있는지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채권추심이 사실상 불가능했었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을 비롯한 각 금융회사들은 신용불량자 가운데 주소지ㆍ전화번호변경 등 신원추적이 어려운 채무자들의 행방을 찾기 위해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전산망을 이용한 ‘주소추적’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권이 이처럼 주소추적까지 나선 것은 최근 정부의 잇따른 신용불량자대책으로 채무자들의 도덕적해이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돈을갚지 않고 잠적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380만명의신용불량자 가운데 행방불명자는 약 100만명, 채무규모는 15조원대로 파악되고 있다.

또 최근 신용불량 행방불명자수는 꾸준히 늘고 있어 올해말에는 약 140만명에 금액은 20조원에 이를 것으로 금융권은 추산하고 있다.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돈을 갚을 능력이 진짜 없어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예 갚을 노력도 안하고 잠적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채권을 추심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권은 최근 이 같은 ‘주소추적’을 위해 최근 행정자치부를 방문해 협조를 요청했다. 또 행정자치부도 금융권의 이 같은 요청에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원칙과 관련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국가 행정전산망과 금융전산망을 바로 연결할 수는 없겠지만, 금융권이 악덕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행자부에 제출하면 이들의 현재 주소지는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일고 있는 채무자들의 도덕적해이도 이 제도가 시행되면 크게 줄어들 것이다”고 예상했다.


[서울경제 2004-03-23 17:54:00] 조의준기자

[밀알]

은행이 거의 국가정보원구실하겠구만..... 임의 주민등록말소에다... 추적까지... 환상이구만...

[확인]

악덕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행자부에 제출하면//이 근거가 뭔데...? 악덕채무자의 근거가 뭔지나 알았으면..악덕채무자만을 추적한다..행자부에서 이걸 받아줄까..천만에 받아주면 이건 엄연히 정부가 사기업을 위해 공권력을 남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bee510]

역시 못된것만 빨리 세우지..쩝 에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