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화되는 중국의 내수진작책 - 내수진작을 위한 10개 분야 35개 정책 발표 - - 소비위주의 성장 패러다임 전환, 해외에서의 소비환류가 목표 -

[piaazhead]

본격화되는 중국의 내수진작책

2016-12-13 정진우중국베이징무역관

- 내수진작을 위한 10개 분야 35개 정책 발표 -

- 소비위주의 성장 패러다임 전환, 해외에서의 소비환류가 목표 -

- 표준, 인증 등 관련 정책 변화 주시해야… 한국 기업에는 득과실 병존 -

□ 중국, 내수확대 위한 ‘소비 新정책’(消費新政) 발표

  ㅇ 지난 11월 28일, 중국 국가발개위는 소비 관련 新정책 발표

    - 新정책의 핵심 대상분야는 관광, 문화, 체육, 건강, 양로, 교육 등이며 ‘서비스품질과 공급 수준 향상’, ‘다양한 소비수요 충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新정책의 주안점은, △개성화·다양화·高수준 소비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공급체계 구축, △ 소비시장 상품과 서비스 수준 제고, △ 소비환경 개선 등으로 발표(11월 29일 정책 기자회견, 중국 국가발개위 종합사(司) 충량(從亮) 사장)

    - 정책 전체 명칭은 ‘관광·문화·체육·건강·양로·교육 등 분야 소비확대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

    * 關于進一步擴大旅遊文化體育健康養老敎育培訓等領域消費的意見(http://www.gov.cn/zhengce/content/2016-11/28/content_5138843.htm)

  ㅇ 목적은 국내 소비진작 및 해외 소비분의 국내환류(U턴)

    - 2015년 기준, 중국 경제성장에서의 소비 기여도는 66.4%로, 2013년의 48.2%에 비해 빠른 속도로 확대되며 중국 경제를 견인하는 역할(2016년 3분기 기준 소비의 성장기여도는 71.0%)

    - 소비의 성장은 영화, 관광, 건강, 문화 등 3차산업 분야의 성장도 주도하며 중국의 산업 구조조정과 서비스업 위주 경제로의 전환도 추동, 정부차원에서의 육성책 마련 필요

    - 소득수준이 향상되며 중국인들의 해외소비가 증가하면서(2015년 기준 8000억 위안 추산), 최근 중국 정부는 이를 국내로 환류(U턴)시키기 위한 일련의 정책 발표

    * 중국 상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5년 중국 아웃바운드 관광객은 1억2000만 명, 아웃바운드 관광으로 인한 소비는 1조5000만 위안, 그중 7000억~8000억 위안은 쇼핑에 사용. 같은해 중국의 소비총액이 30조 위안인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약 5%의 비중 차지

□ 新정책, 10대 분야 35개 세부 소비확대 정책 제시

  ㅇ ‘의견’은 10대 분야, 35개 소비확대 정책으로 구성

    - 10개 분야는 ① 관광, ② 문화, ③ 체육, ④ 건강, ⑤ 양로, ⑥ 교육, ⑦ 자동차, ⑧ 녹색소비, ⑨ 도농 간 유통, ⑩ 상품서비스 표준체계 등

    - 각 분야별로 2~5항목의 세부 소비확대 정책을 제시, 각 정책별 주관부처를 명시하고 각 부처에 해당 정책의 빠른 시행을 요구

  ㅇ ‘의견’은 날로 늘어나는 중국인의 관광수요, 의료건강 관련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관련 산업을 정비하도록 지시

    - 캠핑카, 캠핑장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요트 선박장과 수상스포츠센터 건설, 크루즈관광 발전 등을 통해 중국인의 날로 다양해지는 여행수요를 만족시킬 것을 주문

    - 또 국내 여행을 추진하기 위해 특색 있는 관광지 건설, 자동차 임대업 발전 등 여행편리시설 구축 관련 내용도 담고 있음.

    - 수준 높은 의료, 양로기구 건설을 통해 중국인의 의료, 요양, 건강 수요를 만족시키고 해외의료관광을 국내로 되돌릴 계획

  ㅇ 해외에서 싹쓸이 쇼핑하는 중국 소비자의 소비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상품품질 수준 관련 조항도 포함

    - ‘의견’에서는 상품품질 주관부처인 국가질검총국에 ‘국내외 상품이 동일 수준의 생산라인에서, 동일 표준에 부합되도록, 동일 수준의 상품을 제공하도록’ 국내 상품수준 향상 요구를 제출

    - 특히 중국인들이 해외에서 많이 구매해오는 공기청정기, 스마트 가전 등 상품에 대해서는 ‘국가표준’, ‘친환경 인증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도록 지시

‘의견’ 주요 내용

분야	구체적 조치
관광	1. ‘16년 말까지 100개 전역관광시범구 구축 2. 캠핑카, 캠핑장 관리체제 구축(캠핑카 면허관리제도 등) 3. 크루즈관광 발전규획 제정, 상하이에서 시행 중인 해외단체 관광객 15일 비자면제 정책을 기타 항구로 확대 4. 요트관광 발전 지도의견 제정, 50~80개 요트항구, 수상스포츠센터 개설 계획, 요트임대업무 시범 운영 5. 스포츠와 관광을 융합, 발전시키는 지도의견 제정
문화	6. 특색 서점 건설 지원, 문화혁신과 관광의 융합적 발전 도모 7. 중국 특색의 문화소비 패턴 모색 8.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문화센터 건설 지원 9. 문화오락업 경영관리 수준 향상, 디지털 문화산업발전 지도의견 제정
체육	10. 체육단체의 자율적 운영 지원, 체육 경기제도 개혁 추진, 연휴기간 체육경기 전개 11. 체육관 사용율 제고 12. 빙상 운동, 등산, 수상스포츠, 항공 스포츠 등 스포츠 세부산업 발전규획 제정
건강	13. ‘16년 1월 1일부로 시행한 상업건강보험 개인소득세 공제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 14. 의료, 요양 시설 건설 확대, 서비스 및 관리수준 향상 15. 의료관광 시범기지 구축, 국내 의료관광 지원정책 제정
양로	16. 양로기구 증설, 관련 행정수속 간소화 17. 양로기구 건설 지원 18. 장기요양보험제도 구축
교육	19. 국유기업 산하 교육기구 개혁 가속화, 교육과 ‘대중창업, 만중혁신’을 융합, 민간 교육산업 발전 추진 20. 공업·농업·의학 등을 핵심분야로 지정, 높은 수준의 중외협력 교육기관 건설 추진
자동차	21. 자동차 판매채널 개선, 공유형, 친환경 자동차 유통체계의 구축 지원 22. 4대 자유무역구(FTZ)에서의 자동차 수입정책 확대 시행
그린소비	23. 공기청정기, 세탁기 등 가전제품의 친환경, 에너지 절약 기준 제정 24. 실내건축자재 평가기준 제정 가속화 25. 친환경 상품 인증제도, 표준체계와 친환경 상품 유통채널 구축
도시- 농촌 유통체계	26. 민생물자의 운송체계 개선, ’16년 연내 철도물류기지 건설 미션 50% 완성 27. 콜드 체인물류인프라 구축, 관련 표준과 업무규범체계 구축 28. 국내 유통체계 정비, 농산품 유통체인 개선 29. 오프라인 매장 경영패턴 혁신, 소비환경 개선 및 서비스수준 향상 30. 상품추적시스템 구축, 특색상품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 상품 추적 시범 업무 전개
상품서비스 표준 향상	31. 국내외 상품의 균일한 퀄리티 보장 및 표준 부합이 가능하도록 상품의 질 제고 32. 유기농, 친환경 식품의 규모를 확대하고 품질 수준 향상 33. 생활 서비스 표준체계와 업종규범 건설, 양로서비스기구의 인증제도 구축 34. 스마트홈 표준화 체계, 스마트 웨어러블 표준체계 구축, 시범응용기지 건설 35. 소비시장에 대한 감독관리 강화, 지역간 협력 가속화, 모조품에 대한 감독관리 강화 및 관련 위법행위 예방, 소비재 시장환경 개선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 최근 집중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중국의 '소비유턴(U턴)' 정책

  ㅇ 지난해 4월 28일 중국 국무원 리커창(李克强) 총리 주재로 한 상무회의에서 5대 소비진작책을 확정한 후, 최근 2년간 당국은 집중적으로 자국소비자 국내 유턴정책을 발표

    - 중국 국무원의 5대 소비진작책은 △수요가 많은 일부 품목 관세 인하, △ 소비세 인하 등 세제개혁, △면세점 증설, △ 해외 관광객 물품 통관과 세금 환급 절차 간소화 및 모조품 단속 등

    -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관세인하, 면세점 증설, 생활형 서비스업 수준 업그레이드, 면세점 증설, 화장품 소비세 인하, 저가 여행상품 시장 정비 등 정책을 잇따라 발표, 실행하며 해외소비 유턴정책을 전개

  ㅇ 중국 재정부는 ‘15년 6월 1일부터 내수 소비를 살리기 위해 화장품, 의류, 신발, 유아용품 등에 대한 수입 관세율 인하 발표

    - 이에 따라 모피류는 23%에서 10%, 울 코트는 16%에서 8%로 관세가 낮춰졌으며 기저귀는 7.5%에서 2%까지 수입관세율이 인하됨.

    - 신발과 양복, 스킨케어 제품 등도 인하 대상에 포함됐는데, 방한 유커(遊客: 중국인 관광객)의 인기상품인 화장품은 5%에서 2%로 관세율이 50% 이상 낮아짐.

  ㅇ ‘15년 11월 22일, 23일 중국 국무원은 ‘생활성 서비스업 수준 업그레이드를 가속화에 관한 의견’과 ‘신 소비에 관한 의견’을 연이어 발표

    * 关于加快发展生活性服务业促进消费结构升级的指导意见;

    ** 关于积极发挥新消费引领作用加快培育形成新供给新动力的指导意见

    - ‘신 소비에 관한 의견’은 6개 분야의 소비, 즉 서비스 소비, 정보 소비, 녹색 소비, 유행성 소비, 품질 높은 소비, 농촌의 소비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킬 것을 요구하고 소비를 중국 경제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

  ㅇ ‘15년 12월 19일, 중국 국무원은 역내 19개의 항구면세점 증설을 승인

    - 광저우, 항저우, 청두, 칭다오, 난징 등 공항면세점 13곳과 선전, 주하이 등 항구면세점 6곳 증설

  ㅇ ‘16년 국경절 황금연휴 전날인 9월 30일에는 화장품 소비세 대폭 인하 및 감면을 발표

    - 즉, 10월 1일부로 중국 화장품 소비세가 폐지되거나 기존의 30%에서 15%로 인하

    - 이번 조치는 국경절 연휴(10월 1일~7일)부터 시행, 방한 요우커(遊客) 화장품 소비에 영향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유발하기도 함.

  ㅇ ‘16년 10월 13일, 중국 국가관광국은 ‘저가여행상품’ 시장 정비에 착수한다고 공지*

    * 關于組織開展整治‘不合理低價遊’專項行動的通知

    - 국가여유국은 중국 각 지역의 관광국, 관광발전위원회에 공고문을 송부해 여행·관광상품 시장을 정비하되, 특히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소비자에게 허위정보를 제공, 관광지에서의 구매를 강요, 불합리한 저가로 여행/관광시장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 단속

□ 전망 및 시사점

  ㅇ 중국의 내수확대 정책 및 소비유턴 정책은 점차 강화될 전망

    - 중국 거시경제는 투자와 수출 중심의 고도성장에서 소비 중심의 안정적 성장으로 패러다임 전환 중

    - 최근 교역과 투자는 둔화되는 양상인 반면, 소비는 견조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 2015년 4월 중국 정부의 ‘국내소비 촉진을 위한 5대 소비진작책’ 발표 이후, 불과 약 1년 동안 중국 정부는 내수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들을 높은 강도와 빠른 속도로 진행 중. 경기둔화 우려가 생겨나는 가운데 중국은 내수진작책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높음.

  ㅇ 이번 정책 시행의 가장 큰 특징은 ‘공급체계 개선’, 관련 표준 및 인증 강화, 각종 관리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

    - ‘의견’은 당국의 기존 소비유턴정책과 달리, 국내 공급체계 수준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

    - ‘의견’의 구체적 요구에 따라 각 부처에서 소비재에 대한 국가표준, 각종 인증체계를 정비해 시장관리감독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소비재 표준, 인증, 관리감독과 관련된 중국 국가질검총국, 식약품감독관리총국(CFDA), 상무부, 공업신식화부 등 관련 중앙부처의 정책 발표를 예의주시할 필요

  ㅇ 연이은 내수진작책, 한국 기업에는 득과실 병존

    - 중국의 내수진작책 및 소비유턴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중국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따른 한국 기업 영향, 면세점 선호품목 수요 감소, 인기 소비재의 국산품 대체(수입대체) 등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음.

    - 하지만, 전체적인 중국 내수시장 규모 확대와 질적 업그레이드는 한국의 소비재 수출기업에 더욱 큰 기회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음.

    - 일례로 화장품의 경우, 소비세 인하, 수입관세 인하 등의 영향으로 중국의 대한국 화장품 수입이 전년동기(1~10월 누계)대비 56.7% 급증

  ㅇ 정책적 변화와 더불어 소비패턴 변화도 주목 필요

    - 올해 방일 중국인의 ‘바쿠가이’(爆買い·싹쓸이 쇼핑)’ 감소는 중국인의 해외 소비형태가 싹쓸이 쇼핑에서 선별적 쇼핑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시사

    - 일본 관광청에 따르면, 올해 4~6월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액은 15만9930엔으로 전년대비 9.9% 감소했는데, 주요 원인은 방일 중국인 관광객의 소비가 줄어든 데에 있다고 일본 매체들은 분석

    - 일본정책투자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중국인 1인당 소비액은 28만 엔으로 전체 외국인 평균(18만 엔)을 크게 상회했으나, 중국 여행객의 소비액이 2015년 중반 정점을 찍은 뒤 올해 들어서면서 전년대비 마이너스 증가율 기록

    - 중국 소비자들의 점진적인 ‘이성적 소비’ 패턴은 내수진작책과 더불어 향후 중국 소비시장 판도를 바꾸는 요소가 될 전망

자료원: 중국 국가발개위, 경제일보(經濟日報), 중국정협(中國政協),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 중국증권망(中國證券網) 및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