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자의 근심은 사람을 믿는데서 비롯된다 !!

[농월]

自信者 人亦信之 吳越 皆兄弟 自疑者

人亦疑之 身外皆敵國

스스로 믿는 사람은 남들도 또한 그를 믿나니

오(吳)나라와 월(越)나라와 같은 적국 사이라도

모두 형제와 같이 친하게 될 수 있고

스스로 믿지 못하는 사람은 남들도 또한 그를 의심하나니

자기 이외는 모두 적국이 되느니라.

경행록(景行錄)

통치자의 근심은 사람을 믿는데서 비롯된다 !!

중국 전국(戰國)시대 법치주의(法治主義)를 주창한 한비자(韓非子)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통치자(統治者)의 근심은 사람을 믿는 데서 비롯된다.

사람을 잘못 믿으면 그 사람에 의해 제어(制御) 당하게 된다.

통치자(統治者)와 신하(臣下)는 혈육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다.

신하(臣下)는 통치자(統治者)의 권세에 눌려 할 수 없이 섬기는 것에 불과하다.

신하(臣下)는 군주(君主)의 마음을 엿보며 노리게 되니 잠시라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

한비자(韓非子)는 군주와 신하, 지도자(指導者)와 부하(部下)는

각자 마음속의 욕망을 추구(追求)하기 위해 서로 투쟁하는 관계라고 썼다.

통치자(統治者)는 부하의 마음이 달라진 것을 모르고 여전히 충성스럽다고 여길 경우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정적(政敵)이 겉으로 나타난 상대라면 부하는 수면아래의 위험요소다.

군주(君主)와 신하(臣下)는 서로 철저하게 계산하는 사이다.

기원전 221년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秦始皇)은 한비자(韓非子) 이론을

통치원리로 삼았다.

한비자(韓非子)는 성악설(性惡說)을 주창한 순자(荀子)의 제자다.

조선시대 삼강오륜(三綱五倫)에서는 군위신강(君爲臣綱)이라하여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인 삼강(三綱)이 있다.

신하(臣下)는 임금을 반드시 섬겨야 한다는 것이다.

오륜(五倫)에서는 군신유의(君臣有義)라하여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義)로움이 있어야 한다를 강조했다.

삼강오륜(三綱五倫)은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부자(父子)나 부부(夫婦)와 같은 운명적(運命的)

관계로 보는 것이다.

삼강오륜(三綱五倫)에 근거하여 왕(王)은 백성(百姓)의 충성심(忠誠心) 의리(義理)를

은근히 강조한 것이다.

논어(論語) 제12편 안연(顔淵) 7장

子貢問政. 子曰 足食 足兵 民信之矣. 子貢曰 必不得已而去 於斯三者何先.

曰 去兵. 子貢曰 必不得已而去 於斯二者何先. 曰 去食. 自古皆有死

民無信不立.

공자의 제자인 자공(子貢)이 국가의 정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가를 묻는다.

공자께서 대답하시기를

1.식량(食糧)을 항상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2.군사력(軍事力)을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3.신의(信義)를 바탕에 두고 정부와 국민은 서로 믿음이 있어야 한다.

라고 하였다.

자공(子貢)이 공자에게 말하기를

어쩔 수 없이(萬不得已)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먼저 버려야 할때는

어느것을 버려야 합니까

하고 묻자

공자께서 대답하기를

2.군사력(軍事力)을 버려라

자공(子貢)이 또 묻기를

어쩔 수 없이(萬不得已)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더 버려야 한다면

어느 것을 버려야 합니까

공자께서 대답하기를

1.식량을 버려라

공자가 설명을 한다.

아무리 국방력이 강하고 식량이 넉넉해도 정부와 국민이 서로 믿음이 없으면

금방 무너진다.

반대로 신의(信義)가 두터우면 무기와 식량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북한보다 국방력이 강해도 국민이 일치단결하지 않으면

북한에게 침범 당한다.

그동안 이재명의 대장동 사건은 한국 정치의 큼직한 화두(話頭)중의 하나였다.

이재명의 대장동 사건은 그 조직인물들이 마치 삼국지에 나오는 도원결의(桃園結義)

처럼 단단했기 때문에 검찰이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그런데 이재명의 핵심멤바중의 한사람인 유동규가 대장동 내용을 스스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놀라운 일이다.

앞으로 시청률 가장 놓은 드라마가 될 것 같다.

필자의 재미없는 설명보다 아래 신문 기사를 읽는 것이 훨씬 이해를 돕는다.

농월

***************

유동규 ＂숨길까 생각했는데, 다 얘기하겠다＂

김승현 기자

조선일보

2022.10.22

구속기간 만료 후 심경토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대선 자금'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최근 체포되는 데 결정적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21일 본지 등

일부 언론을 만나 "(김 부원장과 관련된) 진술을 바꾼 적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자신이 진술을 하도록 설득했다는 이른바 '회유 의혹'에 대해

"(나는) 최소한 뭐에 회유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양파가 아무리 껍질이 많아도 까다 보면 속이 나오지 않느냐"며

"앞으로는 법정에 나가서 내가 아는 사실 그대로 다 이야기하려 한다"고도 했다.

유씨는 작년 10월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뒤 지난 20일 1년 만에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났다.

그 직전에 김용 부원장이 체포되자, 야당 등에서는

"유씨가 검찰에 회유된 것 아니냐"는 반응이 잇따라 나왔다.

하지만 이날 이런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다.

그는 또 이재명 대표가

"(유씨는) 측근 아니다"

"부정한 일 하는 줄 알았으면 내쳤을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그건 그분의 입장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하나도 서운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21일 특검을 요구하는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해서는

"재판 중에 잠시 기사를 봤다.

굉장히 재미있더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의리? 이 세계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구치소 가서 1년을 다 명상하면서 있어보니까 깨달은 게 참 많아졌더라고요.

헛된 것을 쫓아다녔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고 했다.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이날 본지 등 기자들을 만나

"그냥 다 밝히고 잘못된 것 있으면 (벌을) 받는 게 맞지 않느냐"면서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솔직하게 검찰이나 법정 등에서 진술할 생각이라는 뜻을 밝혔다.

그는 "제가 좀 미련해서 숨길까 생각했는데

그건 오히려 더 다른 속임을 만드는 것 같다"면서

"그냥 법을 믿고 행동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대선 자금은커녕 사탕 한 개 받은 것도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그는 기자들과 만나

"회견 내용 전체가 재미있었다"라고 했다.

작년 10월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그는 지난 20일 약 1년 만에

구속 기한 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고,

21일 대장동 사건 재판을 받으러 법원에 출석했다.

다음은 재판 후 유씨를 경기 안양시 인근에서 만나 나눈 문답 내용이다.

―어떻게 갑자기 최근 심경 변화가 있었던 건가.

"심경 변화 같은 그런 게 아니다.

진실로 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했다.

가치 없는 거에 너무 제가 몰두한 것 같다.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그만큼 벌을 받고 남이 (지은 죄가) 저 정도라면

그건 내가 가져갈 수 없는 거다.

정치나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절대 연관 안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의 개인으로 살아가려고 한다."

―(김용 부원장 의혹 관련) 돈이 움직인 과정에 본인 이름도 나온다.

"죄송하게도 그렇게 됐다.

죄송하게도. 그래서 그런 짓을 안 하려고 한다."

―그때는 왜 그랬나.

"의리? 그런데 이 세계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제가 착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구치소 가서 1년을 다 명상하면서 있어 보니까

깨달은 게 참 많아졌더라고요.

내가 너무 헛된 것을 쫓아다녔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당신 신변을 걱정하는 사람도 많다.

"'자살당한다' 이런 말도 나오고 별 말 다 한다.

인명재천 아니겠나.

그런 거 염려하지 않는다.

제가 벌 받을 일이 있으면 벌 받을 거고 그런 거 이제 가리지 않고

진실만 딱 이야기할 생각을 갖고 나왔다.

다시는 이제 이런 일이… 이제 다 끝나면 조용히 살려고 생각하고 있다."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당신 진술을) 부인하는 분들도 있다.

"다 진실로 가게 돼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양파가 아무리 껍질이 많아도 까다 보면 속이 나오지 않나?

(사람들이) 그걸 바랄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야 이거는 정리가 될 것 같다.

지금 벌써 이게 몇 년째냐. 여야 혹은 그런 어떤 정치 바람, 이런 것에

전혀 이제 연관치 않는다.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대가를 치르면 되고…

그냥 법을 믿고 행동하기로 마음먹었다. 저는 회유 안 당할 사람이다.

협박 이런 거 안 통한다. 전혀 그럴 마음도 없다."

―(검찰에) 다 말하고 온 건가?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정치 싸움에 더 이상 휘말리고 싶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