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공부방) 설립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1, 지금은 아동센터가 신고제임에도 거리제한이라는 것을 두어 설립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불법으로 행정소송의 1심에서 무효되었고 2심중인데 2010년 1월14일 결심입니다.
제가 소송 당사자로 보건복지부의 의중을 살피기에는 대법원까지 끌고가서 시간을 벌려는 것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생각은 운영보조금 지원문제로 가능한 설립을 억제하다가 아동복지법이나 사회복지사업법을 3년마다 고칠 수 있어서 그 법을 허가제로 고칠려는 것같습니다.
2, 따라서 지금 설립하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신고서류를 갖춰서 해당 지자체에 등기로 붙여 접수를 받아 놓아버리세요.
지금은 신고증은 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는 소송이 끝나는 때는 같이 신고증이 나오게되어 있습니다.
접수한 날로부터 소급해서 말입니다.
3, 제가 왜 이런 정보를 드리느냐 하면제가 운영하는 다음의 지복사회 카페의 목적 때문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사교육비도 해결하고 복지도 해결하기위해서는 어린이 집같이 많이 설립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집같은 제도로 일반아동들에게는 일정 금액을 받도록 하고 저소득층만 국가가 지원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과같은 행정청의 통제가 적어져 운영의 적극성과 효율화를 기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방과후 학교에서도 저소득층을 지원하며 교육하고 있습니다.
아동센터를 하는 분들도 어느 정도는 시장 경제의 논리로 이 문제를 접근하지 않고는 앟되게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에게 지금 가해지고있는 행정청의 여러가지 보복성 행동들은 다 시대를 바라보지 못한 선지자의 의중을 이해하지 못한 행위임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제 뜻대로만 이렇게 나아가는게 아닙니다.
저도 조용히 살려고 했고 다른 일에 전념할려고도 했습니다.
그런 결심을 할 때마다 사건이 터져 그 사건에 매달리게 했고 그러다 보니 자연히 이 일이 제가 이 시대에 하고 갈 일로 굳어지게된 겁니다.
마치 짠돌이가 갑자기 부자가 되닌까 씀씀이가 해퍼지듯이 말입니다. 환경이 사람의 행위를 바꾸게도 하고 사람의 마음이 환경을 바꾸게도 한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카페-지복사회에서 검색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 공동체' 카페에 올라 있는 댓글입니다.
거짓말 같으면 본인들이 해 보시고요 그리고 깨달으시면 인생 경험 다하실걸요! 09.12.31 20:15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09년 평가는 자다가도 개가 웃기게 했답니다. 지역아동센터 하시려는 후배님 !!! 사랑해서 하는 말이에요. 약은 쓰고 아첨자의 말은 달콤 하죠!!! 09.12.31 19:58
법령에서 종사자에 대한 상근 의무가 없는데도 이를 하위 체계에 있는 지침으로 규제강화를 한다면 '규제개혁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사전 심의 여부에 상관 없이 이 문제는 아예 상위 법령을 위법한 것이므로 원인무효입니다. 지침이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실무 세부 이행 사항을 지도하는 것이며
민원인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은 반드시 법령이나 법령의 위임 하에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08:54
중요한건 아동을 사랑하는 열정이죠!!잘못하면 빚져요. 100% 희생과 봉사입니다. 한국은 첫째 아이 안낳아서 인구가 줄어 망조, 둘째 국회의원들이 쌈박질해서 망조, 셋째 2010년에는 지역아동센터 죽이기에 돌입해서 망조... 국가에서 안돌바준 결식아동을 20년- 1년간 돌바주니 자기멋대로 평가하고 민주당 정책이라 줄서기 시키고 죽이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평가요? 어떤 시설은 2시간하고 어떤시설은 25분 하고 어떤시설은 12시에가서 아동과 교사의 유대관계평가하고 행정과 인력관리가 수당제 평가자 주관적 09.12.31 20:34
다행히 85점은 넘었으나 자다가도 개가 웃을 일이죠? 부엌도 안보고, 컴퓨터도 보여 주려고 했는데 안봐도 된다고 하고
직선코스로 들어와서 앉아있다가 나가라고 하더니 23분 되서야 들어오라고 하고 수고 했다고 하고 직선 코스로 나갔죠?
2시간 한데는 이것 저것 다보고 탁월 주고 누구는 25분 하고(입장과 퇴장포함시간) 80점이하가 아니니 다행이죠? 다른 평가자가 왔다면 탁월도 가능 했답니다. 5시30분에 온다는 자들이 4시20분에 왔으니까요. 온건 괜찮은데 보여준다는 것도 않보고 간 그들은 업무태만이죠? 09.12.31 20:33
09:27
그 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정보 올린 분도 교수님 하시겠네요.....
교과서 대로 세상은 움직이지 않지만 , 2010년도에는 인가도 않네줄 겁니다.
5%를 패쇄시키는 마당에 왠 인가??????
이제 제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 (금년에는) 절대로 이사이트 않들어 옵니다. 09.12.31 2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