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지키는 대통령 vs. 규범을 지키는 대통령.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 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라는 문재인 전대통령의 취임사는 국민들에게 한껏 기대감을 부풀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약속한 정의와 공정은 피아를 구분하는 선택적 정의와 공정 이였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실망한 국민들이 문대통령이 발탁하여 검찰총장에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약 2년반전에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대통령이 되기전에 윤석열전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인 라이벌인 박근혜전 대통령을 기소하여  문전대통령이 바라는 대로 중형을 받아내며 문전대통령을 도운 정의구현의 화신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보수정당의 대통령후보로 지명된 후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대통령이 지금 임기 3년차를 맞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차치하고 서라도 윤석열 전 검찰 총장을 정의의 화신이라고 알고 대통령으로 뽑은 유권자들은 윤대통이 김건희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선택적 정의와 공정에 대해서 매우 실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과 기자 회견 때 기자의 질문에 답하며 자신이 검사로 재직시(중수부 과장 재직때) 노무현전대통령의 사모님인 권양숙여사를 봉화마을로 찾아가 임의 수사를 한적이 있다고 실토했습니다.  이는 김건희여사에 대한 검찰의 방문수사가 결코 형평성에 어긋나는 봐주기 수사가 아니라고  간접적으로 해명하는 언급으로 보입니다. 김건희여사에 대한 방문수사에 대해서는 일부 불평을 토로하는 국민들도 계시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만 공정하게 이루어 진다면 국민들은 넓은 마음으로 양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여사가 관련된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에대해서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재의를 요구하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선택적 정의”로 오해 받을 소지가 다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사회가 추구해야 할 정의와 공정은 절차적 의미에서 객관과 합리, 정당성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적인 가족의 이해관계가 걸린 일에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명분으로 든 거부 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의 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택적 정의를 실천한 대통령으로 비칠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최근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댓 리서치,코리아리서치에서 공동으로 김건희 특검법 국회통과와 관련해서 여론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여론조사기관 질문.  김건희여사를 둘러싼 주가조작, 공천개입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에 대한 다음의 의견 중 선생님께서는 어디에 더 동의하십니까? ☞여론조사대답.    특검법에 찬성 65%                  특검법에 반대 24%                  모름 무응답  11% ☞찬성과 반대에 대한 세부내역. ◎연령별 찬반여론. 연령그룹    찬성(%)  반대(%)18-29        63      2430-39        68      2240-49        64      2550-59       78      1860-69       60      3370세 이상   32      50 ◎지역별 찬반여론 지역     찬성(%)  반대%)서울       66      24인천경기   69      19대전,세종,충청 62   27광주,전라  75      14대구,경북  58      36부산,울산,경남  58   30강원 제주  63   26 ◎이념성향별 이념성향  찬성(%)   반대(%)진보       89        7중도       73       18보수       47       45 ◎NBS 전국지표조사 개요. 표본크기.  1005명조사일시.  9월23일,24일 그리고 25일 삼일간조사방법.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조사응답율.  15.3%( 총 6597명 통화하여 그 중에서 1005명 응답 완료)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 오차조사기관.  케이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조선 왕조시대 대표적인 성군으로 불리는 세종대왕의 공사 구분에 관한 일화입니다. 보위에 오른 후 1년차에 세종 대왕이 대신들과 조회를 하고 있었습니다.그때 태종(상왕)의 장인인 김점이 찾아와서 자기 자식이 감기에 걸렸다며 어의(御醫)의 진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을 했습니다.  이때는 태종이 상왕정치를 하던 엄혹한 시절인 데도 세종대왕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태종의 장인을 심하게 질책했습니다.  세종의 지적은 날카로웠습니다.  즉 공적인 업무를 보는 자리에 사사로운 일을 가지고 와서 청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세종대왕은 그 일에 대해서 탄핵하지 않은 사간원의 관리들까지 비겁한 소인배라고 질책했습니다.    상왕의 장인인 김점은 그 일이 있은 후 끝내 세종시절에 중요한 벼슬을 하지 못했습니다. 촛불혁명을 통한 촛불정신을 계승한다고 호언 장담하던 문재인 전대통령이 탄핵된 박근혜 전대통령보다 대통령직을 더 잘 수행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은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대통령시절 만들어진 좋은 이미지 때문에 아무런 정치적 경험이 없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물리치고 근소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만들어진 이미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적어도 정의와 공정의 명실상부한 실천이라는 측면에서는 신임 윤석열대통령이 문재인 전대통령보다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분명이 국민들 사이에 존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윤석열대통령이 김건희여사에 대한 특검법에 대해서 국회의 재의를 요구하는 거부권을 이미 한차례 행사함에 따라 국민들의 윤대통령에 대한 기대는 바람빠진 공처럼 쪼그라 들고 있습니다. 사실 체코 원전수주 같은 일은 기회가 주어지면 대통령 타이틀 달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차별 없는 정의와 공정의 실현은 윤석열대통령 만이 할 수 있는 가장 빛나는 일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했을 겁니다.   윤석열대통령이 부부싸움을 각오 하면서라도 부인 김건희 여사의 특검 법안을 거부하지 않고 수용했더라면 하는 진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나타난 특검 찬반 통계도 필자의 희망사항과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강골 검사로 알고 있던 윤석열 대통령이 공사를 혼동하는 듯한 오판에 분명히 실망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갤럽의 9월4주 대통령직무수행 평가(잘하고 있다 23% , 잘못하고 있다 68%)안에  필자가 지적한 국민들의 불만이 녹아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 보다 대통령직무 수행을 더 잘할 것으로 믿었던 문재인 전대통령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맥없이 물러 났습니다.  국민들이 한껏 기대를 걸고 뽑은 전정권 검찰총장출신의  윤석열대통령은 타인에게는 추상 같은 단죄를 하면서도 자기식구를 위해서는 주저 없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또 새로 의결된 특검 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필자의 좁은 식견과 견해로는 어떤 명분으로도 대통령이 마치 자기 식구를 보호하듯 거부권을 행사는 경우는 정당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은 절차의 공정성을 말하기 전에 대한민국의 최고위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공(公)과(私)를 구분하는  규범을 지키지 않은 상식의 일탈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임금의 사심(私心)이 나라를 망치는 망국의 단초가 된다는 퇴계 이황 선생의 경고가 살아 돌아와 정곡을 찌른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순치어멸신망국자(馴致於滅身亡國者)진시인군불능거일사자고야(盡是人君不能去一私字故也) 차츰차츰 몸을 망치고 나라를 망치기에 이르는 것은 모두 임금이 사심(私心)이라는 한 글자를 버리지 못했기 떼문이다.이황, 무진경연계차 戊辰經筵啓箚, 퇴계집 退溪集출처.  생각, 세번.  권경열 외 6인 공저, 한국 고전번역원 출간에서 재 인용했습니다. 이념의 차이와 상관없이 전현직 대통령들의 무분별한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공정에로의 접근을 국민들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일지 상상해 볼 다름입니다. I want to caution that we must not confuse patriotism with blind endorsement of bad policies.  Mark O. Hatfield(1922-2011), Governor and Senator. 나는 우리가 나쁜 정책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것과 애국심을 혼동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강력한)주의를 촉구합니다.  마크 오 햇필드(1922-2011) 미국 오레곤주 주지사 및 미국 연방 상원 의원 역임. 위 문장에서  “나쁜정책”을 “규범”으로 고쳐 읽으면 아무리 강퍅(剛愎)한 애국 보수주의자들도 고개를 끄덕이리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위헌소지’를 거부권행사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듯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과 가장 가까운 가족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범을 거부하면서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마라.”는 규범(規範)을 위반하는 일탈행위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규범의 위반은 형사처벌 조항위반과 달라 법적인 제재는 받지 않지만 사람들 마음속에 그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일탈행위로 각인되기 때문에 결코 형사처벌보다 가볍게 여길 수만 없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실정법보다 규범(規範)을 잘 지켜내야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지도자 된다는 사실을 결론삼아 오늘 글을 마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