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경제의 기회와 위험

[안진기]

글로벌 금융위기를 상대적으로 빠르게 극복하며 고성장하고 있는 인도에 대한 관심이 높다. 제 11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을 통한 인도 정부의 경제 성장전략 지향점은 제조입국화에 있다. 2025년경 중국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대 인구를 먹여 살리며 지속 성장하기 위해 택한 길이다. 하지만 인도 경제가 과거 중국처럼 제조업과 투자중심의 성장모델로 옮겨가는 데에는 아직 넘어야 할 장애요인들이 많다.  
 
기대에 못 미치는 제조업 관련 인프라 구축 속도, 젊고 풍부한 농촌 저임금 노동력의 산업인력화 부진, 생산시설 입지 확보의 어려움, 외자기업에 대한 규제와 차별 등은 경제적 장애 요인들이다. 무엇보다도 강력한 성장전략 전환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정부의 정책 리더십이 그 동안 약했다.  
 
다행히 집권 2기의 현 정부는 지난해 총선에서 의회 과반의석 확보를 통해 정책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정치경제적 여건이 조성되었다. 인도 정부는 최근 영세기업의 중소기업화를 위한 산업 구조조정, 규제완화 확대, 세법 통합과 노동법 개정, 국민 의무교육제도 확립 등을 추진 중이다. 인도 정부의 개혁개방정책에 힘입어 외국인 투자 규모도 2006년 이후 중국의 1/3 이상 수준까지 늘어났고 특히 제조업 부문의 투자 증가 속도가 빠르다. 정부의 인프라 투자가 계획대로 집행된다면 현 경제개발계획 종료 시점인 2012년부터는 지금보다 큰 폭의 투자, 제조업 비중 확대를 통한 성장이 기대된다. 
  
< 목 차 > 
  
Ⅰ. 인도의 오늘 그리고 중국 
Ⅱ. 인도의 세계 공장화 가능성 
Ⅲ. 구조조정 중인 인도의 산업 지형 
Ⅳ. 맺음말 
  
때로는 많은 말보다 그림 하나가 본질을 더 정확하게 설명해 준다. 2003~2009년 동안 연평균 8.4%라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해 온 인도 경제. 그 동안 인도 경제의 고성장과 신흥개도국으로서의 부상을 표현하는 글들의 삽화 속 상징은 코끼리였다. 거대한 내수시장과 미래 성장잠재력을 표현하기에 적합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코끼리 대신 호랑이가 자주 등장하는 모습이다. 최근 인도가 주최했던 영연방게임(Commonwealth Game)에서도 인도산 벵갈 호랑이 쉐라(Shera)를 마스코트로 내세웠다. 거대하지만 느린 이미지의 코끼리에서 민첩하고 강인한 호랑이로의 상징 변화는 인도로 하여금 이제는 변화에 본격적인 속도를 내줬으면 하는 안팎의 기대를 반영한 것일지도 모른다. 
 
최근 세간의 주목을 받으며 부상하는 인도 경제에 대한 기대는 경제활동 주체들마다 상이하다. 소비시장, 생산입지, 연구개발(R&D) 기지, 금융자본 투자처, 원자재 및 곡물 수입지 등 이해관계에 따른 기대와 반응도 다양하다. 인도를 다녀와 본 사람들마다 인도에 대한 평가가 천차만별인 이유다.  
 
이처럼 인도 경제가 가진 여건과 특성이 다양한 만큼 기대가 클 수 있고,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클 수 있다. 대체적으로 볼 때 인도 경제에 대한 컨센서스는 미래 성장잠재력이 크다는 점이다. 인도 경제의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도 잠재력 자체를 부인하진 않는다. 그 보다는 변화의 폭과 속도에 대한 불만과 실망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잠재력이 크다는 것과 이를 현실로 구현해 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그 실현 가능성을 두고 의견들이 엇갈린다.  
 
최근 인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또 지난 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둠으로써 강력한 경제정책 추진에 필요한 안정적인 집권 기반도 닦아놓은 상태다. 앞으로는 인도 경제가 이전보다 더 변화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외부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인도 정부도 빠르게 늘어나는 거대 인구를 먹여 살리면서 지속적인 고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속도감 있는 실질적인 변화가 절실함을 알고 있다. 지금까지는 소비와 서비스업 중심의 성장이 유효했으나 이것만으로는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투자와 제조업 중심의 성장전략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다행히 인근에는 비슷한 체급의 성공한 모델국가 중국이 있다. 과연 인도는 내외부의 기대처럼 중국에 이은 세계의 공장이 될 수 있을까.  
  
 
Ⅰ. 인도의 오늘 그리고 중국 
  
 
경제 지표로 본 인도는 10~15년 전의 중국 
 
인도 경제에 늘 따라다니는 비교 대상이 있다. 중국이다.  가장 큰 이유는 거대한 구매력의 소비시장, 생산입지, 투자처로서의 매력 등 때문일 것이다. 특히 인도와 중국은 아시아라는 지역적 공통성, 국가 수립시 정치체제와 이데올로기적 유사성, 농업기반 사회에서의 출발 등 여러 영역에서 그 시작이 비슷했다. 
 
양국의 출발은 비슷했지만 60여 년이 지난 오늘날 모습은 사뭇 다르다. 글로벌인사이트(Global Insight)가 발표한 2009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보면, 중국이 4조 9천억 달러, 인도는 1조 2천억 달러로 인도가 중국의 1/4 수준이다. 1인당 명목 국민소득에 있어서도 중국은 3,678달러인 반면 인도는 1,022달러로 역시 비슷한 1/4 수준이다. 두 지표로만 보면 인도는 중국의 2000~2001년쯤에 위치하게 된다(<그림 1> 및 <그림 2> 참조). 숫자로 볼 때 인도는 중국에 대략 10~15년 정도 뒤져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과거엔 지금과 반대였던 시절도 있었다. 양국은 독립 후 1970년대 말까지 모두 사회주의 경제성장 전략을 펼쳤다. 경제력에서도 인도와 중국이 엇비슷한 모습이었다. 1979년 1인당 명목 GDP에서 인도는 255달러, 중국은 298달러로 중국이 조금 앞섰으나 구매력을 기준으로 볼 때는 인도가 608달러로 411달러의 중국보다 많았다. 구매력 기준 국내총생산에 있어서도 인도가 약 4천 3백억 달러로 약 4천억 달러를 기록한 중국에 근소하게나마 앞서 있었다(<표 1> 참조). 
 
하지만 양국의 경제력은 1978년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표방하며 개혁개방의 길로 궤도를 수정한 이래 30년 동안 크게 역전됐다. 중국은 연평균 10% 내외의 고성장을 해 온 반면 인도는 연평균 6%대의 성장을 하면서 격차는 점차 확대되어 왔다. 그 결과 강력한 중앙집권식 대외개방 정책을 추진해 온 중국은 지금 소위 ‘G2’라 불릴 정도로 괄목 성장했다.  
 
이에 비해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 하면서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문에만 규제를 가하는 ‘사회주의 허가경제(License Laj)’ 체제를 고수해 왔던 인도는 중국에 서서히 뒤쳐졌다. 급기야 두 차례에 걸친 농업혁명의 성과가 부진한 가운데 주요 무역 파트너였던 소련과 동구권이 몰락하고, 걸프전 발발로 유가마저 급등하자 외환위기(1989년)와 IMF 구제금융사태(1991년)를 맞아 쇠락하고 말았다. 이후 인도는 뒤늦게나마 개혁개방정책으로 전환, 지난 20여 년간을 달려왔으나 그 속도와 규모 면에서 아직 중국에 크게 뒤져 있는 상태다. 
 
중국과의 경제력 역전은 성장전략 차이에서 비롯 
 
중국은 지난 30년 넘게 그리고 인도는 약 20년 동안 개혁개방정책을 펴왔다. 그렇다면 현재 양국 경제력 격차의 원인은 대외개방 시점의 10여 년 빠르고 늦음에 있는 것일까. 만일 인도가 과거 중국과 동일한 시점에 개혁의 깃발을 올렸다면 현재 중국과 비슷한 경제력을 가지게 되었을까. 혹은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후인 2020년경 인도는 지금의 중국과 비슷한 수준의 경제적 위상을 가지게 될까. 여러 복잡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속단하긴 어렵다. 하지만 지금 상태대로라면 가능성이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  
 
일례로 양국이 개혁개방정책으로 전환한 시점을 각각 기준시점으로 놓고, 이후 일정 기간 동안의 실질GDP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중국의 성장속도가 인도보다 빨랐다. 이 때 중국은 성장전략으로 제조업, 투자, 수출을 택했고 인도는 농업과 서비스업, 소비, 내수를 택했었다. 결과는 인도의 실질 GDP가 개방정책을 실시했던 1991년 이후 지난 해까지 18년 동안 3.1배 정도 증가했으나 중국은 1980년 이후 18년 동안 약 4.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참조).  
 
실질 GDP 증가 속도에서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은 각국이 처한 환경 하에서 성장 전략, 부문별 정책집행 등 경제정책 운용 방식에서의 차이가 생산성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즉 노동, 자본, 기술 등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여러 변수들간 복합작용에 있어 중국 방식이 인도보다 효과적이었음을 뜻한다.  
 
최근 들어 인도 정부도 성장 전략 전환을 추진 중이다. 그 동안 인도 경제가 추진해 온 농업, 서비스업 중심의 내수성장 전략에 비해 중국의 제조업 중심 수출지향 전략이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는 것을 지켜봐 왔기 때문이다. 물론 그간 인도의 소위 힌디(Hindi) 성장률이라 불리는 3~5% 수준의 꾸준한 성장률을 가벼이 볼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정도 속도로는 2025년경 중국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최대의 인구를 먹여 살리고, 세계은행 추산 4억 명이 넘는 빈곤층을 구제하면서 1인당 실질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를 열기엔 역부족이다. 성장 전략에 획기적인 변화가 없을 시에는 향후에도 중국과 같은 수준의 고성장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인도가 반드시 중국처럼 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고성장을 멈출 경우 급증하는 인구 부담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로 정치사회적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인도 정부도 올해 예산안 편성 기조를 기존의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분배 중시의 포괄적 성장(Inclusive Growth)에서 9%대 고성장이라는 성장 중시쪽으로 옮기려 하고 있다. 
 
문제는 인도가 새로 갈아입을 제조업, 투자중심의 수출지향 성장전략이라는 옷이 과거 중국인들이 치파오(Qipao)를 벗고 공장용 작업복으로 갈아 입었던 것처럼 인도인들로 하여금 사리(Saree)를 벗어 던질 충분한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Ⅱ. 인도의 세계 공장화 가능성 
  
 
인도, 제 2의 중국이 되고 싶다 
 
인도를 중국과 비교하려는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인도가 중국처럼 세계의 공장이 될 수 있을 것인가이다. 생산기지 관점에서 인도에 대한 효율성 분석이 필요한 외자기업들 입장에서는 필수적인 질문이다.  
 
그렇다면 인도는 정말 중국처럼 되고 싶은 것일까. 현재 인도 정부의 5개년 경제개발계획이나 정부의 공식포털 사이트 등 어디에도 제조업 중심의 수출지향형 전략이라는 명시적인 정책 표방은 없다. 하지만 그간의 경제정책 이력을 더듬어 볼 때 대답은 ‘그렇다’에 가깝다.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첫째 제 10차 경제개발계획 5년(2002.4.~2007.3.) 기간 중에 민관합동 국가제조업경쟁력위원회(NMCC)를 설치, 답보상태에 빠져 있던 제조업의 전체 산업 내 비중을 늘리고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증진시키기로 한 점이다. 현재 진행 중인 제 11차 계획(2007.4.~2012.3.)에서도 제조업 강화 필요성 등을 명시하고 있다. 둘째는 중국식 개혁개방전략인 점-선-면 전략의 첫 단계인 특별경제구역(SEZ) 설치를 통해 제조업 클러스터 육성과 확산을 시도하고 있는 점이다. 셋째는 과거 중국이 그랬던 것처럼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되 자본거래도 보다 자유화하는 조치를 확대하고 있는 점이다. 
 
세계의 공장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 제조업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 요건이 있다. 먼저 제조업 부문의 자본이 충분하게 축적되어야 한다. 또 양질의 노동력 확보, 관련분야 인프라 구축, 생산공장 건립을 위한 토지확보의 용이함, 시장원칙에 입각한 규율체계 등도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비경제적 측면에서의 정치적 안정성, 중앙-지방간 유기적인 정책 공조 등도 필요하다.  
 
최근 인도 경제는 이러한 선결요건 구비 측면에서 일부 긍정적인 신호들이 보인다. 우선 자본축적에 있어 외국인직접투자(FDI)와 저축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5년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액은 89억 달러 수준에 그쳤으나 2006년 231억 달러를 시작으로 2009년까지 총 1,301억 달러를 기록했다. 2006~2009년까지의 누적 투자액은 2000~2005년 대비 3배 이상이었다. 2000년만하더라도 인도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중국의 1/10 수준이었다. 그러나 2006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최근에는 중국의 1/3 수준까지 상승했다(<그림 4> 참조). 최근 3년 동안엔 평균 42% 수준까지 증가했다.  
 
저축률도 많이 상승했다. 인도의 저축률은 1990년대 24%로 중국의 40%대에 비해 절반 수준이었다. 그 결과 투자의 GDP 성장 기여도에 있어 중국이 4%p이상이었던 데 비해 인도는 1.5%p에 그쳤었다. 그러나 지금은 저축률 37%로 제조업 투자에 필요한 자본축적이 이전에 비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은 투자대상국 내 해당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외부에서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의 고성장도 생산입지로서 중국 제조업의 경쟁력과 성장가능성을 높게 본 외국인 투자, 특히 화교자본 역할이 컸었다.  
 
문제는 인도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중국처럼 제조업 부문으로 많이 흘러 들어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산업별 투자 내용을 보면 2007년 중국이 제조업에 57%, 서비스업에 33%의 외국인투자가 유입되었음에 비해 인도는 제조업 30%, 서비스업 58%로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중이 더 높았다. 하지만 지난 해 인도 제조업 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중은 자동차, 전자기기, 금속, 제조 인프라 등 부문에서 투자가 크게 늘어 전체 투자액 중 제조업 비중이 42%를 차지했다(<그림 5> 참조). 2006년부터 지난 해까지의 제조업 부문 외국인 투자는 연평균 증가율 21.4%를 기록했다. 
 
제조업 생산기지화, 이대로는 어려운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제조입국은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인도 제조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대 평균 25%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래 2000년 이후 지금까지 16~17%로 정체되어 있다. 인도 정부가 2004년 국가제조업경쟁력강화위원회(NMCC)를 설치, 다양한 업종의 제조업 육성에 매진한 이래 5년이 지났지만 산업 전체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큰 변동은 없고 무역적자도 확대되는 등 실적은 부진한 상태다. 무엇보다도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양질의 노동력, 생산입지 확보, 집적된 제조산업 단지 형성, 관련 법제도 개선, 정책추진에서의 정부 리더십 요건 등이 충분히 구비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를 경제적 측면과 정책 리더십 측면으로 나눠 살펴 본다.  
 
① 기대에 못 미치는 제조 인프라 구축 속도 
 
우선 외자기업들에 대한 인도 투자환경 조사 결과를 보면 그 동안 제조업 부문에 대한 직접투자를 꺼리는 이유 1위로 제조 인프라 기반 부족을 꼽고 있다. 제 1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대비 지난 해말 전력, 교통, 물류, 통신 등 인프라 투자의 목표 대비 달성률은 평균 28%에 머물렀다(<그림 6> 참조). 향후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제 10차 경제계획 기간 대비 2.5배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나 민간의 호응과 참여를 보장할 수 없고 정부 재정 여력에도 제약이 큰 상황이다. 
 
② 저임 노동력은 풍부하지만… 
 
양질의 노동력 확보도 중요한 이슈다. 이제껏 중국은 제조업 육성에 필요한 저렴한 노동력을 농민공이라는 형태로 농촌에서 도시로 대량 유인해 냈다. 현재 약 2억 명에 달하는 이들 농민공들에 대해 국가 및 기업차원의 기초 직업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저임의 생산인력으로 양성, 중국 경공업 발전의 초석이 됐다. 최근 중국의 고민은 더 많은 농민공들에 대한 수요가 여전한데 비해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볼 때 인도는 유리한 조건에 있다. 인도의 지난 2005~2009년까지 5년간 경제활동인구 연평균증가율은 2.1%로 중국의 0.7%에 비해 세 배나 높다. 현재 평균 연령도 27세 미만 인구가 전체 인구의 과반 이상을 차지한다. 중국은 이미 2003년에 평균 연령이 33세를 넘어섰다. 문제는 이 같이 젊은 인구를 흡수할 일자리가 부족하고 교육체계마저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해 양질의 생산노동력화 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비록 중국에 비해 더 젊은 노동력을 가지고 있고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이 높을지라도 이들을 수용할 고용기회가 충분치 않으면 장차 사회와 정부에 대한 잠재적인 불안 세력화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도 전체 인구의 65% 이상을 차지하는 농민인구의 태반 이상이 실업 상태에 있다. 2008년 기준 등록된 농업부문의 고용인구 비중은 전체 농업인구의 16%에 지나지 않는다. 중국은 44%에 달한다. 실업상태의 인도 농민들은 생존을 위한 일자리와 교육기회를 찾아 도시로 몰려 들고 있으나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제조업 기반이 취약해 대부분 일용직 건설노동자 아니면 도시빈민화 되어 있는 상태다.  
 
중국의 초중등학교 9년제 의무교육은 이미 1985년 실시 되었으나 인도는 올해 4월에야 초등학교 의무교육제도가 정립되었다. 유휴노동력에 대한 제대로 된 육성 미비는 비록 절대임금 수준은 낮더라도 기술력과 숙련도 측면에서 격차가 벌어지게 만든다. 결국 인도의 영세 및 중소기업들의 제조업 경쟁력이 중국 기업들에 비해 열세에 처하게 되는 원인이 됨으로써 인도의 제조업 입국에 장애가 되고 있다.  
 
③ 생산시설 입지를 위한 토지 확보의 어려움 
 
내외국 자본을 불문하고 특히 어려운 부분은 현지 생산공장을 세우기 위한 토지확보의 어려움이다. 인도에서 외국인 직접투자는 사상 최대인 포스코의 오리사(Orissa)주 일관제철소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450여 세대에 불과한 소수 지역주민의 토지강제수용에 대한 반발과 NGO의 환경훼손 문제제기로 인해 5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 영국계 기업인 베단타(Vedanta Resources PLC)도 같은 오리사 주에서 NGO 단체의 환경문제 제기로 보오크사이트 광산 투자가 중단되기도 했다.  
 
비단 외국기업만이 아니다. 타타자동차와 같은 인도 국민기업조차도 자동차공장 건립을 위한 토지확보에 있어 웨스트 벵갈(West Bengal) 주의 현지 주민 반발로 인해 생산공장 입지를 구자라트(Gujarat) 주로 옮겨야 했다. 이처럼 토지를 둘러싼 분쟁으로 철강산업에서만도 지금까지 약 800억 달러 상당의 외국인투자 유입 기회를 잃었다. 
 
이는 과거 외국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중국의 태도와는 천지차이다. 그러나 인도에서는 흔한 현상이다. 중국은 중앙정부의 입김이 지방 말단에까지 비교적 쉽게 통하지만 인도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결정을 뒤집는 경우도 빈번하다. 중국 중앙정부의 사실상 일당독재에 의한 국가주도 전략과 인도의 정당간 느슨한 연립정치체제에서 오는 중앙-지방간 관계에서 기인하는 차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차이는 인도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들로 하여금 투자유인을 갖기 어렵게 만든다. 양국의 투자에 기반한 경제성장 기여도 차이를 유발하는 이유 중 하나다(<그림 8> 참조).  
 
④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무는 제조 집적단지  
 
인도 경제가 제조업 비중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취하고 있는 전략 중 하나가 중국이 과거에 효과를 봤던 경제특구 전략이다. 경제특구를 허브로 하고 그 성과를 점차 주변으로 확산시킨다는 소위 점-선-면 전략이다. 인도는 2005년 경제특구(SEZ)법을 제정, 투자 기업들에게 관세 및 세금감면 조치와 통관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제조업 분야 외자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중앙의 통제력 부족으로 인해 주정부의 경제특구 유치 경쟁이 과열된 나머지 유명무실한 특구가 많다는 점이다. 대규모 종합산업 특구도 중국에 비해 부족하다. 중국은 5개 종합산업 특구의 면적이 3만 8천 ㎢임에 비해 인도는 수 백 개의 제조특구를 합쳐도 전체 면적이 1,885㎢에 그친다. 중국은 중앙정부와 성정부가 직접 재정투자를 함으로써 책임 있는 관리가 가능한 반면 인도는 관리가 부실한채 마구잡이로 민자유치, 규모가 작은 특구가 난립할 유인이 있다. 
 
경제특구 중 상당수가 토지분쟁으로 인해 정책이 계획대로 실행되고 있지 못한 상태다. 현재 전체 750여 개 경제특구 중 운영중인 111개와 토지를 확보한 공식승인 특구 225개를 제외하면 과반 이상이 계획만 있고 토지도 확보되지 않은 유령특구이다. 
 
현재 운영중인 특구 중 IT서비스산업 관련 경제특구가 전체의 62%를 차지해 제조업 비중이 아직 적다. 지난 해 말까지의 누적 투자규모는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의 19%에 그치고 고용창출 인원수도 50여 만개에 그쳐 제조업 클러스터화 전략에 걸맞는 역할을 아직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한 상태다. 
 
⑤ 외자 기업에 대한 공정한 규율 미흡 
 
중국과 인도 양국 모두 외자기업에 대해서는 유치산업보호의 관점에서 자국기업에 비해 엄격한 규율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기업활동과 관련한 세제 면에서 중국은 현재 외국자본의 투자를 선별해서 받을 만큼 콧대가 높아졌다. 2007년에는 세법 개정을 통해 과거 제조업 육성을 위해 외국자본에 대한 파격적인 대우를 해줬던 것을 없애고 내외자 기업 모두에게 기본 소득세율 25%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중국은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외자기업에 대해 특혜를 많이 주었었다. 2007년 세법 개정 전만하더라도 내자기업에 대한 소득세율은 33%였던 반면 외자기업은 15~24%로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혜택이 컸다. 이에 비해 인도는 외자기업에 대한 세율이 전반적으로 더 높다. 기본 소득세의 경우 지방마다 차이가 있으나 내자기업 대비 5~10% 이상 높다. 법인세는 내국기업이 33.2%임에 비해 외자기업은 42.2%로 10%p, 관세도 8%p가량 외자기업에 대한 세율이 더 무거운 상황이다. 최근에는 외국자본의 본국으로의 과실송금을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외자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행되고 있다.  
 
고용 등 노동관계에 있어서도 현재 100인 이상 외자기업의 사업장에서 고용관계를 해제하려면 관할관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복수노조가 인정되는 등 노무관리 상 까다로운 규칙과 절차가 많다. 
 
⑥ 정부의 약한 정책추진 리더십 
 
더욱이 국가가 정책추진에 있어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향후 제조입국 성장전략 추진에 있어 중요한 이슈다. 올해 초 미쯔비시 UFJ 증권에서는 투자환경 조사를 위해 인도 대표 도시들을 방문 후 현지답사 보고서를 냈다. 여기엔 인도를 보는 긍·부정적인 면들을 흥미롭게 담고 있다. 우선 긍정적인 면들로는 곳곳이 공사 중인 데서 알 수 있듯 인프라 건설과 도시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 정부가 미처 파악하지도 못해 세금도 못 걷을 정도로 많은 개인소비재 부문 소기업들을 볼 때 인도 경제의 GDP가 분명 과소평가 되어 있을 것이라는 점, 수직통합 되어 있고 외국 기술 수용에 적극적이며 가족경영 체제를 갖추고 있어 한국 대기업처럼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높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강한 민간 기업들이 있다는 점 등이다. 
 
부정적인 면으로는 도시화에 따라 세계 최대의 뭄바이 빈민촌 다라비(Dharavi)로 상징되는 농촌에서 도시로 흘러 들어 온 가난, 중국의 호구제와 같은 통제수단이 없어 통제 불가능한 노동력 이동, 제대로 파악조차 안되어 있는 인구, 누가 소유주인지 알 수 없어 토지나 건물 임대료를 누구에게 줘야 할 지 모르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 이로 인한 사회인프라 개발 제약, 불안정한 농업생산력, 물가 급등 등을 들었다. 
 
이 보고서가 담고 있는 인도의 문제점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경제, 사회에 대한 국가의 행정력이 약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거 중국은 달랐다. 중국은 철저히 국가주도로 성장에 대한 장애물들을 제거했었다. 지난 14일 끝난 말 많고 탈 많았던 영연방게임과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비교해 보면 중국의 국가주도 전략과 인도의 국가 半방임전략간의 극명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중국은 31개 경기장을 유명 디자이너의 설계 하에 새로 건설할 만큼 올림픽을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를 경제성장으로 연결시키려는 의지가 강했다. 베이징시의 대기오염이 문제 되자 행사기간 동안 교통량 통제, 공장가동 중단은 물론 심지어 대기정화를 위해 인공강우까지 내리게 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는 예정보다 앞당겨진 경기시설 완료에 일정을 여유 있게 가지고 갈 것을 권고하기까지 했다. 그야말로 총력전이었다. 
 
반면, 인도에게는 행사개최까지 7년간의 긴 시간 여유가 있었다. 주경기장을 제외하고는 지난 1982년 아시안게임 때 사용했던 경기장을 개보수하는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개최가 임박한 시점까지 준비 완료가 안 됐고 일부는 행사가 끝난 현재도 공사가 진행 중이다. 선수관리와 위생 문제 등 경기 진행에서도 숫한 허점을 보였다. 영연방의 상징인 영국 여왕이 불참하는 예는 영연방게임사상 처음이었다.  
 
이처럼 세계의 공장이 되기에는 아직까지 부정적인 면들이 많이 혼재돼 있는 인도 경제를 볼 때 과연 인도 정부가 의도한 대로 중국식 경제성장 전략이 통할 수 있을지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제조업 관련 외국기업들의 설비, 연구개발 투자가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고 기업간 인수합병을 통한 구조조정이 활발히 일어나는 등 느리긴 하지만 가능성은 열려 있다.  
  
 
Ⅲ. 구조조정 중인 인도의 산업 지형 
  
 
인도는 지금 산업·기업 구조조정 중 
 
인도는 전 세계적인 IT경기 호황에 힘입어 과거 서비스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전통 제조업의 구조조정을 미처 이뤄내지 못했다(<그림 9> 참조). 금속, 석유화학 등 대규모 장치산업이 소수 독점기업에 의해 지배되고 있고 섬유, 기초 소비재 등 경공업 부문은 영세기업들이 난립하는 매우 양극화 된 기업분포를 형성하고 있다(<그림 10>참조).  
 
전체 제조업 생산의 31%를 차지하는 중화학 공업 등 장치산업은 고용유발 효과가 여타 경공업보다 작아 인도의 젊은 노동력을 흡수하는 데 한계가 있다. 반면 2천 6백만 개로 추정되는 피고용인 10인 미만의 영세 및 중소기업(MSME)은 5,900만 명의 고용을 창출, 인도 전체 등록된(Organized) 부문 고용인구의 2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면화, 방직 같은 전통 제품에서 첨단기계 부품에 이르는 약 6천 여 개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그림 11> 참조). 그런데 전체 제조업 생산액의 45%, 수출의 40%, GDP의 8%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사업장의 80%가 개인 및 가족단위 수공업 형태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영세성은 인도 정부가 2006년까지 투자규모 20만 달러 이하의 영세기업만이 생산할 수 있는 상품을 지정해 놓는 등 과도한 보호를 한 것이 한몫했다. 그 결과 노동력 규모에 비해 1인당 생산성은 등록(Organized) 제조업의 14% 수준으로 매우 낮다. 이는 2000년 이후 지난 해까지 인도 제조업 평균 노동생산성이 중국의 52%, 총요소생산성(TFP)은 53% 수준에 그치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다(<그림 12> 및 <그림 13> 참조).  
 
대부분의 MSME 사업장이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할 정도로 매우 영세해 이 부문 효율성 개선과 사업구조조정을 통한 중소기업 비중 확대가 인도 산업구조조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현재 MSME 중 중소기업 비율은 4.9%로 95.1%가 영세 가내공업 수준의 기업들이다. 과거 우리나라, 대만, 중국 등 제조업 중심의 공업입국에 성공한 후발 산업국가들의 경우 산업화 초기에는 섬유 등 경공업에서 시작해 점차 고부가가치 중화학공업으로 생산비중이 커지는 과정을 거쳤었다. 그 과정에서 역량 있는 중소기업들이 중고급 수준의 인력과 기술들을 지속적으로 양산해 내는 구도였다. 그리고 대기업들은 이런 중소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산업간 및 산업내 기업간 역할 분담과 수직계열화를 이룸으로써 급속한 제조업 성장을 견인할 수 있었다.  
 
이에 제조업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인도 정부의 개입이 본격화 되고 있다. 인도 정부는2007년부터 영세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및 자금지원, 시설근대화, 교육 훈련 지원, 판로 개척 및 인프라 공동사용 경제특구 확대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해 이들의 제조업 생산증가율은 연 13%로 전체 제조업 생산증가율 8%를 상회했다.  
 
인도 대기업들도 자동차, 엔지니어링, 항공우주, 제약, 철강, 화학, 전자 등 우수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첨단 제조산업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인수합병을 통해 선진 외국기업들의 기술과 경영시스템을 신속히 내재화함으로써 첨단기술력에 바탕한 저가 제조라는 새로운 전략을 통해 성장하고 있다. 타타(Tata) 자동차의 저가차 나노(Nano)와 란박시(Ranbaxy) 등 제약기업의 일반의약품(Branded Generic) 제조가 대표적인 사례다. 
 
규제완화, 세법 개편, 교육 확대 
 
인도의 제조업 비중 확대에 가능성을 보여 주는 기타 요인으로는 규제 완화 폭 확대, 세법 개정, 교육체계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그 동안 인도 경제는 허가경제(License Laj)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규제가 많았다. 인도는 개방정책으로 전환 이후에도 선별적인 개방과 서비스 중심의 성장으로 중국처럼 외국인 투자 증가가 크지 않았다. 1997년 이후 지난 해까지 중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누적투자액은 7,844억 달러였음에 비해 인도는 1991년 개방 이후 지난 해까지 1,721억 달러가 들어와 누적 기준으로 중국의 22%에 그친다.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정치적 표심을 의식한 통제 등을 이유로 한 규제들도 많았으며 심지어는 명문화 되지 않은 규제도 관료주의 하에서 남발되기도 했었다.  
 
이에 현 정부는 인도 경제의 고성장을 위해 시장개방과 규제개혁이 필요함을 인식, 외국인 투자 100% 자동승인제를 축으로 대부분의 산업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 활성화와 인프라 투자 관련 분야에 대한 개방의 폭을 확대하고 있다. 2006년 외국인 투자 제한 완화 조치 발표를 통해 대부분의 항목에 대한 투자 금지 및 지분한도 지정제도를 철폐하고 있다. 영세 소매유통, 국방, 사행산업 등 일부 금지 업종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전 분야가 자동 승인되어 있다. 과거 영세기업(MSME) 고유 업종으로 지정된 400여 개 업종들 중에서도 108개 분야의 투자제한을 철폐했다. 통신, 종합유통업 분야 등에서도 외국인 투자 지분을 확대하거나 철폐하려는 입법이 추진 중이다(<표 2> 참조).  
 
주마다 복잡한 세제로 외자기업들에게 어려움을 줬던 세제도 신통합세제(GST, Goods &Service Tax)로 통일되어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통합세법 발효는 그 동안 불투명한 세제로 인해 급행료 등 불필요한 추가비용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기업활동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법인세는 1~2%p, 관세도 인프라 관련 수입제품에 한해 낮아지는 추세다. 
 
무엇보다도 기초교육과 산업화에 요구되는 직업교육에 있어 국가의 지원이 늘고 있는 점도 주목할 일이다. 인도의 교육은 대부분 개인부담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국가의 역할이 미진했다. 인도의 웬만한 도시들에서는 상품광고 못지 않게 사립교육기관들의 학생유치 광고 경쟁이 뜨겁다. 가난한 농촌의 젊은 실업자가 도시에 나와 교육을 통해 고용기회를 찾고, 산업역군으로 성장하기란 스스로의 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교육체계 보완은 15세 이상 인구 문자해독률 73%에 그치는 인도 인구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촌의 젊은 층과 여성인구를 산업현장으로 유인하기 위해 절실히 필요하다.  
  
 
Ⅳ. 맺음말 
  
 
20년이라는 시간을 개혁개방에 투자해 왔지만 인도가 갈 길도 멀다. 최근 미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향후 인도 경제가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와 고용증가에 힘입어 2011~2015년간 평균 9.5%의 실질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자리도 2020년까지 1억 3천만 개 이상을 창출, 같은 기간 동안 중국의 2,300만 개에 비해 월등히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여기엔 단서가 붙어 있다. 제조업 부양과 고용법 개혁 등을 통해 노동집약산업을 육성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현재와 같은 산업구조와 성장전략으로는 장래가 불확실하다고 보는 비관론도 적지 않다. 인도 정부가 거대한 복지국가를 지향하며 가난을 재정으로 마냥 떠안을게 아니라면 남은 유력한 선택은 중국과 같은 세계의 공장이 되어 산업성장, 자본축적, 기술확보, 고용창출을 달성하는 길이다. 그러나 공업입국 인도가 되기 위해 해결할 과제는 많고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외국자본이 인도 시장에 대한 투자를 망설이는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인도정부의 정책 리더십에 대한 신뢰결여가 가장 크다. 옳고 그름을 떠나 중국은 일당독재 하에서 국가주도의 경제성장을 해 올 수 있었다. 하지만 인도 정치민주주의의 유전자는 중국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시간에 개의치 않는 합의제 정치제도의 전통이 강하다.  
 
지난 총선에서 성립된 통일진보당(UPA) 단독정권은 독립 이후 수십 년 만의 역사적인 사건이다. 7억이 넘는 유권자가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투표를 해서 나타난 정치구도는 젊어진 인도가 성장에 대한 욕구를 강하게 느끼고 있음을 반영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첨단 기술력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 수준의 강한 민간기업,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 기술력, 풍부한 젊은 노동력, 급증하는 외국인 투자, 교육제도의 점진적 보완 등 제조입국 인도를 위한 환경은 점차 무르익고 있다. 국가 비전을 제시하면서 추진력 있는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만 좀더 강화된다면 인도 경제의 미래는 지금보다 한층 밝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인도인들이 과거 중국인들처럼 성장의 맛을 느끼기 시작했음에 기대를 걸어 볼만 하다.  <끝> 
  

글로벌 금융위기를 상대적으로 빠르게 극복하며 고성장하고 있는 인도에 대한 관심이 높다. 제 11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을 통한 인도 정부의 경제 성장전략 지향점은 제조입국화에 있다. 2025년경 중국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대 인구를 먹여 살리며 지속 성장하기 위해 택한 길이다. 하지만 인도 경제가 과거 중국처럼 제조업과 투자중심의 성장모델로 옮겨가는 데에는 아직 넘어야 할 장애요인들이 많다.  
 
기대에 못 미치는 제조업 관련 인프라 구축 속도, 젊고 풍부한 농촌 저임금 노동력의 산업인력화 부진, 생산시설 입지 확보의 어려움, 외자기업에 대한 규제와 차별 등은 경제적 장애 요인들이다. 무엇보다도 강력한 성장전략 전환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정부의 정책 리더십이 그 동안 약했다.  
 
다행히 집권 2기의 현 정부는 지난해 총선에서 의회 과반의석 확보를 통해 정책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정치경제적 여건이 조성되었다. 인도 정부는 최근 영세기업의 중소기업화를 위한 산업 구조조정, 규제완화 확대, 세법 통합과 노동법 개정, 국민 의무교육제도 확립 등을 추진 중이다. 인도 정부의 개혁개방정책에 힘입어 외국인 투자 규모도 2006년 이후 중국의 1/3 이상 수준까지 늘어났고 특히 제조업 부문의 투자 증가 속도가 빠르다. 정부의 인프라 투자가 계획대로 집행된다면 현 경제개발계획 종료 시점인 2012년부터는 지금보다 큰 폭의 투자, 제조업 비중 확대를 통한 성장이 기대된다. 
  
< 목 차 > 
  
Ⅰ. 인도의 오늘 그리고 중국 
Ⅱ. 인도의 세계 공장화 가능성 
Ⅲ. 구조조정 중인 인도의 산업 지형 
Ⅳ. 맺음말 
  
때로는 많은 말보다 그림 하나가 본질을 더 정확하게 설명해 준다. 2003~2009년 동안 연평균 8.4%라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해 온 인도 경제. 그 동안 인도 경제의 고성장과 신흥개도국으로서의 부상을 표현하는 글들의 삽화 속 상징은 코끼리였다. 거대한 내수시장과 미래 성장잠재력을 표현하기에 적합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코끼리 대신 호랑이가 자주 등장하는 모습이다. 최근 인도가 주최했던 영연방게임(Commonwealth Game)에서도 인도산 벵갈 호랑이 쉐라(Shera)를 마스코트로 내세웠다. 거대하지만 느린 이미지의 코끼리에서 민첩하고 강인한 호랑이로의 상징 변화는 인도로 하여금 이제는 변화에 본격적인 속도를 내줬으면 하는 안팎의 기대를 반영한 것일지도 모른다. 
 
최근 세간의 주목을 받으며 부상하는 인도 경제에 대한 기대는 경제활동 주체들마다 상이하다. 소비시장, 생산입지, 연구개발(R&D) 기지, 금융자본 투자처, 원자재 및 곡물 수입지 등 이해관계에 따른 기대와 반응도 다양하다. 인도를 다녀와 본 사람들마다 인도에 대한 평가가 천차만별인 이유다.  
 
이처럼 인도 경제가 가진 여건과 특성이 다양한 만큼 기대가 클 수 있고,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클 수 있다. 대체적으로 볼 때 인도 경제에 대한 컨센서스는 미래 성장잠재력이 크다는 점이다. 인도 경제의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도 잠재력 자체를 부인하진 않는다. 그 보다는 변화의 폭과 속도에 대한 불만과 실망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잠재력이 크다는 것과 이를 현실로 구현해 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그 실현 가능성을 두고 의견들이 엇갈린다.  
 
최근 인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또 지난 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둠으로써 강력한 경제정책 추진에 필요한 안정적인 집권 기반도 닦아놓은 상태다. 앞으로는 인도 경제가 이전보다 더 변화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외부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인도 정부도 빠르게 늘어나는 거대 인구를 먹여 살리면서 지속적인 고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속도감 있는 실질적인 변화가 절실함을 알고 있다. 지금까지는 소비와 서비스업 중심의 성장이 유효했으나 이것만으로는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투자와 제조업 중심의 성장전략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다행히 인근에는 비슷한 체급의 성공한 모델국가 중국이 있다. 과연 인도는 내외부의 기대처럼 중국에 이은 세계의 공장이 될 수 있을까.  
  
 
Ⅰ. 인도의 오늘 그리고 중국 
  
 
경제 지표로 본 인도는 10~15년 전의 중국 
 
인도 경제에 늘 따라다니는 비교 대상이 있다. 중국이다.  가장 큰 이유는 거대한 구매력의 소비시장, 생산입지, 투자처로서의 매력 등 때문일 것이다. 특히 인도와 중국은 아시아라는 지역적 공통성, 국가 수립시 정치체제와 이데올로기적 유사성, 농업기반 사회에서의 출발 등 여러 영역에서 그 시작이 비슷했다. 
 
양국의 출발은 비슷했지만 60여 년이 지난 오늘날 모습은 사뭇 다르다. 글로벌인사이트(Global Insight)가 발표한 2009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보면, 중국이 4조 9천억 달러, 인도는 1조 2천억 달러로 인도가 중국의 1/4 수준이다. 1인당 명목 국민소득에 있어서도 중국은 3,678달러인 반면 인도는 1,022달러로 역시 비슷한 1/4 수준이다. 두 지표로만 보면 인도는 중국의 2000~2001년쯤에 위치하게 된다(<그림 1> 및 <그림 2> 참조). 숫자로 볼 때 인도는 중국에 대략 10~15년 정도 뒤져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과거엔 지금과 반대였던 시절도 있었다. 양국은 독립 후 1970년대 말까지 모두 사회주의 경제성장 전략을 펼쳤다. 경제력에서도 인도와 중국이 엇비슷한 모습이었다. 1979년 1인당 명목 GDP에서 인도는 255달러, 중국은 298달러로 중국이 조금 앞섰으나 구매력을 기준으로 볼 때는 인도가 608달러로 411달러의 중국보다 많았다. 구매력 기준 국내총생산에 있어서도 인도가 약 4천 3백억 달러로 약 4천억 달러를 기록한 중국에 근소하게나마 앞서 있었다(<표 1> 참조). 
 
하지만 양국의 경제력은 1978년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표방하며 개혁개방의 길로 궤도를 수정한 이래 30년 동안 크게 역전됐다. 중국은 연평균 10% 내외의 고성장을 해 온 반면 인도는 연평균 6%대의 성장을 하면서 격차는 점차 확대되어 왔다. 그 결과 강력한 중앙집권식 대외개방 정책을 추진해 온 중국은 지금 소위 ‘G2’라 불릴 정도로 괄목 성장했다.  
 
이에 비해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 하면서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문에만 규제를 가하는 ‘사회주의 허가경제(License Laj)’ 체제를 고수해 왔던 인도는 중국에 서서히 뒤쳐졌다. 급기야 두 차례에 걸친 농업혁명의 성과가 부진한 가운데 주요 무역 파트너였던 소련과 동구권이 몰락하고, 걸프전 발발로 유가마저 급등하자 외환위기(1989년)와 IMF 구제금융사태(1991년)를 맞아 쇠락하고 말았다. 이후 인도는 뒤늦게나마 개혁개방정책으로 전환, 지난 20여 년간을 달려왔으나 그 속도와 규모 면에서 아직 중국에 크게 뒤져 있는 상태다. 
 
중국과의 경제력 역전은 성장전략 차이에서 비롯 
 
중국은 지난 30년 넘게 그리고 인도는 약 20년 동안 개혁개방정책을 펴왔다. 그렇다면 현재 양국 경제력 격차의 원인은 대외개방 시점의 10여 년 빠르고 늦음에 있는 것일까. 만일 인도가 과거 중국과 동일한 시점에 개혁의 깃발을 올렸다면 현재 중국과 비슷한 경제력을 가지게 되었을까. 혹은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후인 2020년경 인도는 지금의 중국과 비슷한 수준의 경제적 위상을 가지게 될까. 여러 복잡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속단하긴 어렵다. 하지만 지금 상태대로라면 가능성이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  
 
일례로 양국이 개혁개방정책으로 전환한 시점을 각각 기준시점으로 놓고, 이후 일정 기간 동안의 실질GDP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중국의 성장속도가 인도보다 빨랐다. 이 때 중국은 성장전략으로 제조업, 투자, 수출을 택했고 인도는 농업과 서비스업, 소비, 내수를 택했었다. 결과는 인도의 실질 GDP가 개방정책을 실시했던 1991년 이후 지난 해까지 18년 동안 3.1배 정도 증가했으나 중국은 1980년 이후 18년 동안 약 4.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참조).  
 
실질 GDP 증가 속도에서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은 각국이 처한 환경 하에서 성장 전략, 부문별 정책집행 등 경제정책 운용 방식에서의 차이가 생산성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즉 노동, 자본, 기술 등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여러 변수들간 복합작용에 있어 중국 방식이 인도보다 효과적이었음을 뜻한다.  
 
최근 들어 인도 정부도 성장 전략 전환을 추진 중이다. 그 동안 인도 경제가 추진해 온 농업, 서비스업 중심의 내수성장 전략에 비해 중국의 제조업 중심 수출지향 전략이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는 것을 지켜봐 왔기 때문이다. 물론 그간 인도의 소위 힌디(Hindi) 성장률이라 불리는 3~5% 수준의 꾸준한 성장률을 가벼이 볼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정도 속도로는 2025년경 중국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최대의 인구를 먹여 살리고, 세계은행 추산 4억 명이 넘는 빈곤층을 구제하면서 1인당 실질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를 열기엔 역부족이다. 성장 전략에 획기적인 변화가 없을 시에는 향후에도 중국과 같은 수준의 고성장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인도가 반드시 중국처럼 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고성장을 멈출 경우 급증하는 인구 부담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로 정치사회적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인도 정부도 올해 예산안 편성 기조를 기존의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분배 중시의 포괄적 성장(Inclusive Growth)에서 9%대 고성장이라는 성장 중시쪽으로 옮기려 하고 있다. 
 
문제는 인도가 새로 갈아입을 제조업, 투자중심의 수출지향 성장전략이라는 옷이 과거 중국인들이 치파오(Qipao)를 벗고 공장용 작업복으로 갈아 입었던 것처럼 인도인들로 하여금 사리(Saree)를 벗어 던질 충분한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Ⅱ. 인도의 세계 공장화 가능성 
  
 
인도, 제 2의 중국이 되고 싶다 
 
인도를 중국과 비교하려는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인도가 중국처럼 세계의 공장이 될 수 있을 것인가이다. 생산기지 관점에서 인도에 대한 효율성 분석이 필요한 외자기업들 입장에서는 필수적인 질문이다.  
 
그렇다면 인도는 정말 중국처럼 되고 싶은 것일까. 현재 인도 정부의 5개년 경제개발계획이나 정부의 공식포털 사이트 등 어디에도 제조업 중심의 수출지향형 전략이라는 명시적인 정책 표방은 없다. 하지만 그간의 경제정책 이력을 더듬어 볼 때 대답은 ‘그렇다’에 가깝다.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첫째 제 10차 경제개발계획 5년(2002.4.~2007.3.) 기간 중에 민관합동 국가제조업경쟁력위원회(NMCC)를 설치, 답보상태에 빠져 있던 제조업의 전체 산업 내 비중을 늘리고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증진시키기로 한 점이다. 현재 진행 중인 제 11차 계획(2007.4.~2012.3.)에서도 제조업 강화 필요성 등을 명시하고 있다. 둘째는 중국식 개혁개방전략인 점-선-면 전략의 첫 단계인 특별경제구역(SEZ) 설치를 통해 제조업 클러스터 육성과 확산을 시도하고 있는 점이다. 셋째는 과거 중국이 그랬던 것처럼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되 자본거래도 보다 자유화하는 조치를 확대하고 있는 점이다. 
 
세계의 공장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 제조업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 요건이 있다. 먼저 제조업 부문의 자본이 충분하게 축적되어야 한다. 또 양질의 노동력 확보, 관련분야 인프라 구축, 생산공장 건립을 위한 토지확보의 용이함, 시장원칙에 입각한 규율체계 등도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비경제적 측면에서의 정치적 안정성, 중앙-지방간 유기적인 정책 공조 등도 필요하다.  
 
최근 인도 경제는 이러한 선결요건 구비 측면에서 일부 긍정적인 신호들이 보인다. 우선 자본축적에 있어 외국인직접투자(FDI)와 저축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5년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액은 89억 달러 수준에 그쳤으나 2006년 231억 달러를 시작으로 2009년까지 총 1,301억 달러를 기록했다. 2006~2009년까지의 누적 투자액은 2000~2005년 대비 3배 이상이었다. 2000년만하더라도 인도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중국의 1/10 수준이었다. 그러나 2006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최근에는 중국의 1/3 수준까지 상승했다(<그림 4> 참조). 최근 3년 동안엔 평균 42% 수준까지 증가했다.  
 
저축률도 많이 상승했다. 인도의 저축률은 1990년대 24%로 중국의 40%대에 비해 절반 수준이었다. 그 결과 투자의 GDP 성장 기여도에 있어 중국이 4%p이상이었던 데 비해 인도는 1.5%p에 그쳤었다. 그러나 지금은 저축률 37%로 제조업 투자에 필요한 자본축적이 이전에 비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은 투자대상국 내 해당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외부에서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의 고성장도 생산입지로서 중국 제조업의 경쟁력과 성장가능성을 높게 본 외국인 투자, 특히 화교자본 역할이 컸었다.  
 
문제는 인도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중국처럼 제조업 부문으로 많이 흘러 들어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산업별 투자 내용을 보면 2007년 중국이 제조업에 57%, 서비스업에 33%의 외국인투자가 유입되었음에 비해 인도는 제조업 30%, 서비스업 58%로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중이 더 높았다. 하지만 지난 해 인도 제조업 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중은 자동차, 전자기기, 금속, 제조 인프라 등 부문에서 투자가 크게 늘어 전체 투자액 중 제조업 비중이 42%를 차지했다(<그림 5> 참조). 2006년부터 지난 해까지의 제조업 부문 외국인 투자는 연평균 증가율 21.4%를 기록했다. 
 
제조업 생산기지화, 이대로는 어려운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제조입국은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인도 제조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대 평균 25%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래 2000년 이후 지금까지 16~17%로 정체되어 있다. 인도 정부가 2004년 국가제조업경쟁력강화위원회(NMCC)를 설치, 다양한 업종의 제조업 육성에 매진한 이래 5년이 지났지만 산업 전체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큰 변동은 없고 무역적자도 확대되는 등 실적은 부진한 상태다. 무엇보다도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양질의 노동력, 생산입지 확보, 집적된 제조산업 단지 형성, 관련 법제도 개선, 정책추진에서의 정부 리더십 요건 등이 충분히 구비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를 경제적 측면과 정책 리더십 측면으로 나눠 살펴 본다.  
 
① 기대에 못 미치는 제조 인프라 구축 속도 
 
우선 외자기업들에 대한 인도 투자환경 조사 결과를 보면 그 동안 제조업 부문에 대한 직접투자를 꺼리는 이유 1위로 제조 인프라 기반 부족을 꼽고 있다. 제 1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대비 지난 해말 전력, 교통, 물류, 통신 등 인프라 투자의 목표 대비 달성률은 평균 28%에 머물렀다(<그림 6> 참조). 향후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제 10차 경제계획 기간 대비 2.5배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나 민간의 호응과 참여를 보장할 수 없고 정부 재정 여력에도 제약이 큰 상황이다. 
 
② 저임 노동력은 풍부하지만… 
 
양질의 노동력 확보도 중요한 이슈다. 이제껏 중국은 제조업 육성에 필요한 저렴한 노동력을 농민공이라는 형태로 농촌에서 도시로 대량 유인해 냈다. 현재 약 2억 명에 달하는 이들 농민공들에 대해 국가 및 기업차원의 기초 직업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저임의 생산인력으로 양성, 중국 경공업 발전의 초석이 됐다. 최근 중국의 고민은 더 많은 농민공들에 대한 수요가 여전한데 비해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볼 때 인도는 유리한 조건에 있다. 인도의 지난 2005~2009년까지 5년간 경제활동인구 연평균증가율은 2.1%로 중국의 0.7%에 비해 세 배나 높다. 현재 평균 연령도 27세 미만 인구가 전체 인구의 과반 이상을 차지한다. 중국은 이미 2003년에 평균 연령이 33세를 넘어섰다. 문제는 이 같이 젊은 인구를 흡수할 일자리가 부족하고 교육체계마저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해 양질의 생산노동력화 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비록 중국에 비해 더 젊은 노동력을 가지고 있고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이 높을지라도 이들을 수용할 고용기회가 충분치 않으면 장차 사회와 정부에 대한 잠재적인 불안 세력화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도 전체 인구의 65% 이상을 차지하는 농민인구의 태반 이상이 실업 상태에 있다. 2008년 기준 등록된 농업부문의 고용인구 비중은 전체 농업인구의 16%에 지나지 않는다. 중국은 44%에 달한다. 실업상태의 인도 농민들은 생존을 위한 일자리와 교육기회를 찾아 도시로 몰려 들고 있으나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제조업 기반이 취약해 대부분 일용직 건설노동자 아니면 도시빈민화 되어 있는 상태다.  
 
중국의 초중등학교 9년제 의무교육은 이미 1985년 실시 되었으나 인도는 올해 4월에야 초등학교 의무교육제도가 정립되었다. 유휴노동력에 대한 제대로 된 육성 미비는 비록 절대임금 수준은 낮더라도 기술력과 숙련도 측면에서 격차가 벌어지게 만든다. 결국 인도의 영세 및 중소기업들의 제조업 경쟁력이 중국 기업들에 비해 열세에 처하게 되는 원인이 됨으로써 인도의 제조업 입국에 장애가 되고 있다.  
 
③ 생산시설 입지를 위한 토지 확보의 어려움 
 
내외국 자본을 불문하고 특히 어려운 부분은 현지 생산공장을 세우기 위한 토지확보의 어려움이다. 인도에서 외국인 직접투자는 사상 최대인 포스코의 오리사(Orissa)주 일관제철소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450여 세대에 불과한 소수 지역주민의 토지강제수용에 대한 반발과 NGO의 환경훼손 문제제기로 인해 5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 영국계 기업인 베단타(Vedanta Resources PLC)도 같은 오리사 주에서 NGO 단체의 환경문제 제기로 보오크사이트 광산 투자가 중단되기도 했다.  
 
비단 외국기업만이 아니다. 타타자동차와 같은 인도 국민기업조차도 자동차공장 건립을 위한 토지확보에 있어 웨스트 벵갈(West Bengal) 주의 현지 주민 반발로 인해 생산공장 입지를 구자라트(Gujarat) 주로 옮겨야 했다. 이처럼 토지를 둘러싼 분쟁으로 철강산업에서만도 지금까지 약 800억 달러 상당의 외국인투자 유입 기회를 잃었다. 
 
이는 과거 외국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중국의 태도와는 천지차이다. 그러나 인도에서는 흔한 현상이다. 중국은 중앙정부의 입김이 지방 말단에까지 비교적 쉽게 통하지만 인도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결정을 뒤집는 경우도 빈번하다. 중국 중앙정부의 사실상 일당독재에 의한 국가주도 전략과 인도의 정당간 느슨한 연립정치체제에서 오는 중앙-지방간 관계에서 기인하는 차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차이는 인도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들로 하여금 투자유인을 갖기 어렵게 만든다. 양국의 투자에 기반한 경제성장 기여도 차이를 유발하는 이유 중 하나다(<그림 8> 참조).  
 
④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무는 제조 집적단지  
 
인도 경제가 제조업 비중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취하고 있는 전략 중 하나가 중국이 과거에 효과를 봤던 경제특구 전략이다. 경제특구를 허브로 하고 그 성과를 점차 주변으로 확산시킨다는 소위 점-선-면 전략이다. 인도는 2005년 경제특구(SEZ)법을 제정, 투자 기업들에게 관세 및 세금감면 조치와 통관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제조업 분야 외자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중앙의 통제력 부족으로 인해 주정부의 경제특구 유치 경쟁이 과열된 나머지 유명무실한 특구가 많다는 점이다. 대규모 종합산업 특구도 중국에 비해 부족하다. 중국은 5개 종합산업 특구의 면적이 3만 8천 ㎢임에 비해 인도는 수 백 개의 제조특구를 합쳐도 전체 면적이 1,885㎢에 그친다. 중국은 중앙정부와 성정부가 직접 재정투자를 함으로써 책임 있는 관리가 가능한 반면 인도는 관리가 부실한채 마구잡이로 민자유치, 규모가 작은 특구가 난립할 유인이 있다. 
 
경제특구 중 상당수가 토지분쟁으로 인해 정책이 계획대로 실행되고 있지 못한 상태다. 현재 전체 750여 개 경제특구 중 운영중인 111개와 토지를 확보한 공식승인 특구 225개를 제외하면 과반 이상이 계획만 있고 토지도 확보되지 않은 유령특구이다. 
 
현재 운영중인 특구 중 IT서비스산업 관련 경제특구가 전체의 62%를 차지해 제조업 비중이 아직 적다. 지난 해 말까지의 누적 투자규모는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의 19%에 그치고 고용창출 인원수도 50여 만개에 그쳐 제조업 클러스터화 전략에 걸맞는 역할을 아직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한 상태다. 
 
⑤ 외자 기업에 대한 공정한 규율 미흡 
 
중국과 인도 양국 모두 외자기업에 대해서는 유치산업보호의 관점에서 자국기업에 비해 엄격한 규율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기업활동과 관련한 세제 면에서 중국은 현재 외국자본의 투자를 선별해서 받을 만큼 콧대가 높아졌다. 2007년에는 세법 개정을 통해 과거 제조업 육성을 위해 외국자본에 대한 파격적인 대우를 해줬던 것을 없애고 내외자 기업 모두에게 기본 소득세율 25%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중국은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외자기업에 대해 특혜를 많이 주었었다. 2007년 세법 개정 전만하더라도 내자기업에 대한 소득세율은 33%였던 반면 외자기업은 15~24%로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혜택이 컸다. 이에 비해 인도는 외자기업에 대한 세율이 전반적으로 더 높다. 기본 소득세의 경우 지방마다 차이가 있으나 내자기업 대비 5~10% 이상 높다. 법인세는 내국기업이 33.2%임에 비해 외자기업은 42.2%로 10%p, 관세도 8%p가량 외자기업에 대한 세율이 더 무거운 상황이다. 최근에는 외국자본의 본국으로의 과실송금을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외자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행되고 있다.  
 
고용 등 노동관계에 있어서도 현재 100인 이상 외자기업의 사업장에서 고용관계를 해제하려면 관할관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복수노조가 인정되는 등 노무관리 상 까다로운 규칙과 절차가 많다. 
 
⑥ 정부의 약한 정책추진 리더십 
 
더욱이 국가가 정책추진에 있어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향후 제조입국 성장전략 추진에 있어 중요한 이슈다. 올해 초 미쯔비시 UFJ 증권에서는 투자환경 조사를 위해 인도 대표 도시들을 방문 후 현지답사 보고서를 냈다. 여기엔 인도를 보는 긍·부정적인 면들을 흥미롭게 담고 있다. 우선 긍정적인 면들로는 곳곳이 공사 중인 데서 알 수 있듯 인프라 건설과 도시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 정부가 미처 파악하지도 못해 세금도 못 걷을 정도로 많은 개인소비재 부문 소기업들을 볼 때 인도 경제의 GDP가 분명 과소평가 되어 있을 것이라는 점, 수직통합 되어 있고 외국 기술 수용에 적극적이며 가족경영 체제를 갖추고 있어 한국 대기업처럼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높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강한 민간 기업들이 있다는 점 등이다. 
 
부정적인 면으로는 도시화에 따라 세계 최대의 뭄바이 빈민촌 다라비(Dharavi)로 상징되는 농촌에서 도시로 흘러 들어 온 가난, 중국의 호구제와 같은 통제수단이 없어 통제 불가능한 노동력 이동, 제대로 파악조차 안되어 있는 인구, 누가 소유주인지 알 수 없어 토지나 건물 임대료를 누구에게 줘야 할 지 모르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 이로 인한 사회인프라 개발 제약, 불안정한 농업생산력, 물가 급등 등을 들었다. 
 
이 보고서가 담고 있는 인도의 문제점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경제, 사회에 대한 국가의 행정력이 약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거 중국은 달랐다. 중국은 철저히 국가주도로 성장에 대한 장애물들을 제거했었다. 지난 14일 끝난 말 많고 탈 많았던 영연방게임과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비교해 보면 중국의 국가주도 전략과 인도의 국가 半방임전략간의 극명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중국은 31개 경기장을 유명 디자이너의 설계 하에 새로 건설할 만큼 올림픽을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를 경제성장으로 연결시키려는 의지가 강했다. 베이징시의 대기오염이 문제 되자 행사기간 동안 교통량 통제, 공장가동 중단은 물론 심지어 대기정화를 위해 인공강우까지 내리게 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는 예정보다 앞당겨진 경기시설 완료에 일정을 여유 있게 가지고 갈 것을 권고하기까지 했다. 그야말로 총력전이었다. 
 
반면, 인도에게는 행사개최까지 7년간의 긴 시간 여유가 있었다. 주경기장을 제외하고는 지난 1982년 아시안게임 때 사용했던 경기장을 개보수하는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개최가 임박한 시점까지 준비 완료가 안 됐고 일부는 행사가 끝난 현재도 공사가 진행 중이다. 선수관리와 위생 문제 등 경기 진행에서도 숫한 허점을 보였다. 영연방의 상징인 영국 여왕이 불참하는 예는 영연방게임사상 처음이었다.  
 
이처럼 세계의 공장이 되기에는 아직까지 부정적인 면들이 많이 혼재돼 있는 인도 경제를 볼 때 과연 인도 정부가 의도한 대로 중국식 경제성장 전략이 통할 수 있을지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제조업 관련 외국기업들의 설비, 연구개발 투자가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고 기업간 인수합병을 통한 구조조정이 활발히 일어나는 등 느리긴 하지만 가능성은 열려 있다.  
  
 
Ⅲ. 구조조정 중인 인도의 산업 지형 
  
 
인도는 지금 산업·기업 구조조정 중 
 
인도는 전 세계적인 IT경기 호황에 힘입어 과거 서비스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전통 제조업의 구조조정을 미처 이뤄내지 못했다(<그림 9> 참조). 금속, 석유화학 등 대규모 장치산업이 소수 독점기업에 의해 지배되고 있고 섬유, 기초 소비재 등 경공업 부문은 영세기업들이 난립하는 매우 양극화 된 기업분포를 형성하고 있다(<그림 10>참조).  
 
전체 제조업 생산의 31%를 차지하는 중화학 공업 등 장치산업은 고용유발 효과가 여타 경공업보다 작아 인도의 젊은 노동력을 흡수하는 데 한계가 있다. 반면 2천 6백만 개로 추정되는 피고용인 10인 미만의 영세 및 중소기업(MSME)은 5,900만 명의 고용을 창출, 인도 전체 등록된(Organized) 부문 고용인구의 2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면화, 방직 같은 전통 제품에서 첨단기계 부품에 이르는 약 6천 여 개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그림 11> 참조). 그런데 전체 제조업 생산액의 45%, 수출의 40%, GDP의 8%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사업장의 80%가 개인 및 가족단위 수공업 형태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영세성은 인도 정부가 2006년까지 투자규모 20만 달러 이하의 영세기업만이 생산할 수 있는 상품을 지정해 놓는 등 과도한 보호를 한 것이 한몫했다. 그 결과 노동력 규모에 비해 1인당 생산성은 등록(Organized) 제조업의 14% 수준으로 매우 낮다. 이는 2000년 이후 지난 해까지 인도 제조업 평균 노동생산성이 중국의 52%, 총요소생산성(TFP)은 53% 수준에 그치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다(<그림 12> 및 <그림 13> 참조).  
 
대부분의 MSME 사업장이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할 정도로 매우 영세해 이 부문 효율성 개선과 사업구조조정을 통한 중소기업 비중 확대가 인도 산업구조조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현재 MSME 중 중소기업 비율은 4.9%로 95.1%가 영세 가내공업 수준의 기업들이다. 과거 우리나라, 대만, 중국 등 제조업 중심의 공업입국에 성공한 후발 산업국가들의 경우 산업화 초기에는 섬유 등 경공업에서 시작해 점차 고부가가치 중화학공업으로 생산비중이 커지는 과정을 거쳤었다. 그 과정에서 역량 있는 중소기업들이 중고급 수준의 인력과 기술들을 지속적으로 양산해 내는 구도였다. 그리고 대기업들은 이런 중소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산업간 및 산업내 기업간 역할 분담과 수직계열화를 이룸으로써 급속한 제조업 성장을 견인할 수 있었다.  
 
이에 제조업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인도 정부의 개입이 본격화 되고 있다. 인도 정부는2007년부터 영세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및 자금지원, 시설근대화, 교육 훈련 지원, 판로 개척 및 인프라 공동사용 경제특구 확대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해 이들의 제조업 생산증가율은 연 13%로 전체 제조업 생산증가율 8%를 상회했다.  
 
인도 대기업들도 자동차, 엔지니어링, 항공우주, 제약, 철강, 화학, 전자 등 우수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첨단 제조산업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인수합병을 통해 선진 외국기업들의 기술과 경영시스템을 신속히 내재화함으로써 첨단기술력에 바탕한 저가 제조라는 새로운 전략을 통해 성장하고 있다. 타타(Tata) 자동차의 저가차 나노(Nano)와 란박시(Ranbaxy) 등 제약기업의 일반의약품(Branded Generic) 제조가 대표적인 사례다. 
 
규제완화, 세법 개편, 교육 확대 
 
인도의 제조업 비중 확대에 가능성을 보여 주는 기타 요인으로는 규제 완화 폭 확대, 세법 개정, 교육체계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그 동안 인도 경제는 허가경제(License Laj)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규제가 많았다. 인도는 개방정책으로 전환 이후에도 선별적인 개방과 서비스 중심의 성장으로 중국처럼 외국인 투자 증가가 크지 않았다. 1997년 이후 지난 해까지 중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누적투자액은 7,844억 달러였음에 비해 인도는 1991년 개방 이후 지난 해까지 1,721억 달러가 들어와 누적 기준으로 중국의 22%에 그친다.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정치적 표심을 의식한 통제 등을 이유로 한 규제들도 많았으며 심지어는 명문화 되지 않은 규제도 관료주의 하에서 남발되기도 했었다.  
 
이에 현 정부는 인도 경제의 고성장을 위해 시장개방과 규제개혁이 필요함을 인식, 외국인 투자 100% 자동승인제를 축으로 대부분의 산업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 활성화와 인프라 투자 관련 분야에 대한 개방의 폭을 확대하고 있다. 2006년 외국인 투자 제한 완화 조치 발표를 통해 대부분의 항목에 대한 투자 금지 및 지분한도 지정제도를 철폐하고 있다. 영세 소매유통, 국방, 사행산업 등 일부 금지 업종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전 분야가 자동 승인되어 있다. 과거 영세기업(MSME) 고유 업종으로 지정된 400여 개 업종들 중에서도 108개 분야의 투자제한을 철폐했다. 통신, 종합유통업 분야 등에서도 외국인 투자 지분을 확대하거나 철폐하려는 입법이 추진 중이다(<표 2> 참조).  
 
주마다 복잡한 세제로 외자기업들에게 어려움을 줬던 세제도 신통합세제(GST, Goods &Service Tax)로 통일되어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통합세법 발효는 그 동안 불투명한 세제로 인해 급행료 등 불필요한 추가비용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기업활동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법인세는 1~2%p, 관세도 인프라 관련 수입제품에 한해 낮아지는 추세다. 
 
무엇보다도 기초교육과 산업화에 요구되는 직업교육에 있어 국가의 지원이 늘고 있는 점도 주목할 일이다. 인도의 교육은 대부분 개인부담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국가의 역할이 미진했다. 인도의 웬만한 도시들에서는 상품광고 못지 않게 사립교육기관들의 학생유치 광고 경쟁이 뜨겁다. 가난한 농촌의 젊은 실업자가 도시에 나와 교육을 통해 고용기회를 찾고, 산업역군으로 성장하기란 스스로의 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교육체계 보완은 15세 이상 인구 문자해독률 73%에 그치는 인도 인구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촌의 젊은 층과 여성인구를 산업현장으로 유인하기 위해 절실히 필요하다.  
  
 
Ⅳ. 맺음말 
  
 
20년이라는 시간을 개혁개방에 투자해 왔지만 인도가 갈 길도 멀다. 최근 미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향후 인도 경제가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와 고용증가에 힘입어 2011~2015년간 평균 9.5%의 실질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자리도 2020년까지 1억 3천만 개 이상을 창출, 같은 기간 동안 중국의 2,300만 개에 비해 월등히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여기엔 단서가 붙어 있다. 제조업 부양과 고용법 개혁 등을 통해 노동집약산업을 육성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현재와 같은 산업구조와 성장전략으로는 장래가 불확실하다고 보는 비관론도 적지 않다. 인도 정부가 거대한 복지국가를 지향하며 가난을 재정으로 마냥 떠안을게 아니라면 남은 유력한 선택은 중국과 같은 세계의 공장이 되어 산업성장, 자본축적, 기술확보, 고용창출을 달성하는 길이다. 그러나 공업입국 인도가 되기 위해 해결할 과제는 많고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외국자본이 인도 시장에 대한 투자를 망설이는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인도정부의 정책 리더십에 대한 신뢰결여가 가장 크다. 옳고 그름을 떠나 중국은 일당독재 하에서 국가주도의 경제성장을 해 올 수 있었다. 하지만 인도 정치민주주의의 유전자는 중국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시간에 개의치 않는 합의제 정치제도의 전통이 강하다.  
 
지난 총선에서 성립된 통일진보당(UPA) 단독정권은 독립 이후 수십 년 만의 역사적인 사건이다. 7억이 넘는 유권자가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투표를 해서 나타난 정치구도는 젊어진 인도가 성장에 대한 욕구를 강하게 느끼고 있음을 반영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첨단 기술력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 수준의 강한 민간기업,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 기술력, 풍부한 젊은 노동력, 급증하는 외국인 투자, 교육제도의 점진적 보완 등 제조입국 인도를 위한 환경은 점차 무르익고 있다. 국가 비전을 제시하면서 추진력 있는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만 좀더 강화된다면 인도 경제의 미래는 지금보다 한층 밝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인도인들이 과거 중국인들처럼 성장의 맛을 느끼기 시작했음에 기대를 걸어 볼만 하다.  <끝> 
  

글로벌 금융위기를 상대적으로 빠르게 극복하며 고성장하고 있는 인도에 대한 관심이 높다. 제 11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을 통한 인도 정부의 경제 성장전략 지향점은 제조입국화에 있다. 2025년경 중국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대 인구를 먹여 살리며 지속 성장하기 위해 택한 길이다. 하지만 인도 경제가 과거 중국처럼 제조업과 투자중심의 성장모델로 옮겨가는 데에는 아직 넘어야 할 장애요인들이 많다.  
 
기대에 못 미치는 제조업 관련 인프라 구축 속도, 젊고 풍부한 농촌 저임금 노동력의 산업인력화 부진, 생산시설 입지 확보의 어려움, 외자기업에 대한 규제와 차별 등은 경제적 장애 요인들이다. 무엇보다도 강력한 성장전략 전환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정부의 정책 리더십이 그 동안 약했다.  
 
다행히 집권 2기의 현 정부는 지난해 총선에서 의회 과반의석 확보를 통해 정책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정치경제적 여건이 조성되었다. 인도 정부는 최근 영세기업의 중소기업화를 위한 산업 구조조정, 규제완화 확대, 세법 통합과 노동법 개정, 국민 의무교육제도 확립 등을 추진 중이다. 인도 정부의 개혁개방정책에 힘입어 외국인 투자 규모도 2006년 이후 중국의 1/3 이상 수준까지 늘어났고 특히 제조업 부문의 투자 증가 속도가 빠르다. 정부의 인프라 투자가 계획대로 집행된다면 현 경제개발계획 종료 시점인 2012년부터는 지금보다 큰 폭의 투자, 제조업 비중 확대를 통한 성장이 기대된다. 
  
< 목 차 > 
  
Ⅰ. 인도의 오늘 그리고 중국 
Ⅱ. 인도의 세계 공장화 가능성 
Ⅲ. 구조조정 중인 인도의 산업 지형 
Ⅳ. 맺음말 
  
때로는 많은 말보다 그림 하나가 본질을 더 정확하게 설명해 준다. 2003~2009년 동안 연평균 8.4%라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해 온 인도 경제. 그 동안 인도 경제의 고성장과 신흥개도국으로서의 부상을 표현하는 글들의 삽화 속 상징은 코끼리였다. 거대한 내수시장과 미래 성장잠재력을 표현하기에 적합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코끼리 대신 호랑이가 자주 등장하는 모습이다. 최근 인도가 주최했던 영연방게임(Commonwealth Game)에서도 인도산 벵갈 호랑이 쉐라(Shera)를 마스코트로 내세웠다. 거대하지만 느린 이미지의 코끼리에서 민첩하고 강인한 호랑이로의 상징 변화는 인도로 하여금 이제는 변화에 본격적인 속도를 내줬으면 하는 안팎의 기대를 반영한 것일지도 모른다. 
 
최근 세간의 주목을 받으며 부상하는 인도 경제에 대한 기대는 경제활동 주체들마다 상이하다. 소비시장, 생산입지, 연구개발(R&D) 기지, 금융자본 투자처, 원자재 및 곡물 수입지 등 이해관계에 따른 기대와 반응도 다양하다. 인도를 다녀와 본 사람들마다 인도에 대한 평가가 천차만별인 이유다.  
 
이처럼 인도 경제가 가진 여건과 특성이 다양한 만큼 기대가 클 수 있고,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클 수 있다. 대체적으로 볼 때 인도 경제에 대한 컨센서스는 미래 성장잠재력이 크다는 점이다. 인도 경제의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도 잠재력 자체를 부인하진 않는다. 그 보다는 변화의 폭과 속도에 대한 불만과 실망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잠재력이 크다는 것과 이를 현실로 구현해 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그 실현 가능성을 두고 의견들이 엇갈린다.  
 
최근 인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또 지난 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둠으로써 강력한 경제정책 추진에 필요한 안정적인 집권 기반도 닦아놓은 상태다. 앞으로는 인도 경제가 이전보다 더 변화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외부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인도 정부도 빠르게 늘어나는 거대 인구를 먹여 살리면서 지속적인 고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속도감 있는 실질적인 변화가 절실함을 알고 있다. 지금까지는 소비와 서비스업 중심의 성장이 유효했으나 이것만으로는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투자와 제조업 중심의 성장전략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다행히 인근에는 비슷한 체급의 성공한 모델국가 중국이 있다. 과연 인도는 내외부의 기대처럼 중국에 이은 세계의 공장이 될 수 있을까.  
  
 
Ⅰ. 인도의 오늘 그리고 중국 
  
 
경제 지표로 본 인도는 10~15년 전의 중국 
 
인도 경제에 늘 따라다니는 비교 대상이 있다. 중국이다.  가장 큰 이유는 거대한 구매력의 소비시장, 생산입지, 투자처로서의 매력 등 때문일 것이다. 특히 인도와 중국은 아시아라는 지역적 공통성, 국가 수립시 정치체제와 이데올로기적 유사성, 농업기반 사회에서의 출발 등 여러 영역에서 그 시작이 비슷했다. 
 
양국의 출발은 비슷했지만 60여 년이 지난 오늘날 모습은 사뭇 다르다. 글로벌인사이트(Global Insight)가 발표한 2009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보면, 중국이 4조 9천억 달러, 인도는 1조 2천억 달러로 인도가 중국의 1/4 수준이다. 1인당 명목 국민소득에 있어서도 중국은 3,678달러인 반면 인도는 1,022달러로 역시 비슷한 1/4 수준이다. 두 지표로만 보면 인도는 중국의 2000~2001년쯤에 위치하게 된다(<그림 1> 및 <그림 2> 참조). 숫자로 볼 때 인도는 중국에 대략 10~15년 정도 뒤져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과거엔 지금과 반대였던 시절도 있었다. 양국은 독립 후 1970년대 말까지 모두 사회주의 경제성장 전략을 펼쳤다. 경제력에서도 인도와 중국이 엇비슷한 모습이었다. 1979년 1인당 명목 GDP에서 인도는 255달러, 중국은 298달러로 중국이 조금 앞섰으나 구매력을 기준으로 볼 때는 인도가 608달러로 411달러의 중국보다 많았다. 구매력 기준 국내총생산에 있어서도 인도가 약 4천 3백억 달러로 약 4천억 달러를 기록한 중국에 근소하게나마 앞서 있었다(<표 1> 참조). 
 
하지만 양국의 경제력은 1978년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표방하며 개혁개방의 길로 궤도를 수정한 이래 30년 동안 크게 역전됐다. 중국은 연평균 10% 내외의 고성장을 해 온 반면 인도는 연평균 6%대의 성장을 하면서 격차는 점차 확대되어 왔다. 그 결과 강력한 중앙집권식 대외개방 정책을 추진해 온 중국은 지금 소위 ‘G2’라 불릴 정도로 괄목 성장했다.  
 
이에 비해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 하면서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문에만 규제를 가하는 ‘사회주의 허가경제(License Laj)’ 체제를 고수해 왔던 인도는 중국에 서서히 뒤쳐졌다. 급기야 두 차례에 걸친 농업혁명의 성과가 부진한 가운데 주요 무역 파트너였던 소련과 동구권이 몰락하고, 걸프전 발발로 유가마저 급등하자 외환위기(1989년)와 IMF 구제금융사태(1991년)를 맞아 쇠락하고 말았다. 이후 인도는 뒤늦게나마 개혁개방정책으로 전환, 지난 20여 년간을 달려왔으나 그 속도와 규모 면에서 아직 중국에 크게 뒤져 있는 상태다. 
 
중국과의 경제력 역전은 성장전략 차이에서 비롯 
 
중국은 지난 30년 넘게 그리고 인도는 약 20년 동안 개혁개방정책을 펴왔다. 그렇다면 현재 양국 경제력 격차의 원인은 대외개방 시점의 10여 년 빠르고 늦음에 있는 것일까. 만일 인도가 과거 중국과 동일한 시점에 개혁의 깃발을 올렸다면 현재 중국과 비슷한 경제력을 가지게 되었을까. 혹은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후인 2020년경 인도는 지금의 중국과 비슷한 수준의 경제적 위상을 가지게 될까. 여러 복잡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속단하긴 어렵다. 하지만 지금 상태대로라면 가능성이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  
 
일례로 양국이 개혁개방정책으로 전환한 시점을 각각 기준시점으로 놓고, 이후 일정 기간 동안의 실질GDP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중국의 성장속도가 인도보다 빨랐다. 이 때 중국은 성장전략으로 제조업, 투자, 수출을 택했고 인도는 농업과 서비스업, 소비, 내수를 택했었다. 결과는 인도의 실질 GDP가 개방정책을 실시했던 1991년 이후 지난 해까지 18년 동안 3.1배 정도 증가했으나 중국은 1980년 이후 18년 동안 약 4.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참조).  
 
실질 GDP 증가 속도에서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은 각국이 처한 환경 하에서 성장 전략, 부문별 정책집행 등 경제정책 운용 방식에서의 차이가 생산성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즉 노동, 자본, 기술 등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여러 변수들간 복합작용에 있어 중국 방식이 인도보다 효과적이었음을 뜻한다.  
 
최근 들어 인도 정부도 성장 전략 전환을 추진 중이다. 그 동안 인도 경제가 추진해 온 농업, 서비스업 중심의 내수성장 전략에 비해 중국의 제조업 중심 수출지향 전략이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는 것을 지켜봐 왔기 때문이다. 물론 그간 인도의 소위 힌디(Hindi) 성장률이라 불리는 3~5% 수준의 꾸준한 성장률을 가벼이 볼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정도 속도로는 2025년경 중국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최대의 인구를 먹여 살리고, 세계은행 추산 4억 명이 넘는 빈곤층을 구제하면서 1인당 실질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를 열기엔 역부족이다. 성장 전략에 획기적인 변화가 없을 시에는 향후에도 중국과 같은 수준의 고성장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인도가 반드시 중국처럼 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고성장을 멈출 경우 급증하는 인구 부담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로 정치사회적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인도 정부도 올해 예산안 편성 기조를 기존의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분배 중시의 포괄적 성장(Inclusive Growth)에서 9%대 고성장이라는 성장 중시쪽으로 옮기려 하고 있다. 
 
문제는 인도가 새로 갈아입을 제조업, 투자중심의 수출지향 성장전략이라는 옷이 과거 중국인들이 치파오(Qipao)를 벗고 공장용 작업복으로 갈아 입었던 것처럼 인도인들로 하여금 사리(Saree)를 벗어 던질 충분한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Ⅱ. 인도의 세계 공장화 가능성 
  
 
인도, 제 2의 중국이 되고 싶다 
 
인도를 중국과 비교하려는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인도가 중국처럼 세계의 공장이 될 수 있을 것인가이다. 생산기지 관점에서 인도에 대한 효율성 분석이 필요한 외자기업들 입장에서는 필수적인 질문이다.  
 
그렇다면 인도는 정말 중국처럼 되고 싶은 것일까. 현재 인도 정부의 5개년 경제개발계획이나 정부의 공식포털 사이트 등 어디에도 제조업 중심의 수출지향형 전략이라는 명시적인 정책 표방은 없다. 하지만 그간의 경제정책 이력을 더듬어 볼 때 대답은 ‘그렇다’에 가깝다.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첫째 제 10차 경제개발계획 5년(2002.4.~2007.3.) 기간 중에 민관합동 국가제조업경쟁력위원회(NMCC)를 설치, 답보상태에 빠져 있던 제조업의 전체 산업 내 비중을 늘리고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증진시키기로 한 점이다. 현재 진행 중인 제 11차 계획(2007.4.~2012.3.)에서도 제조업 강화 필요성 등을 명시하고 있다. 둘째는 중국식 개혁개방전략인 점-선-면 전략의 첫 단계인 특별경제구역(SEZ) 설치를 통해 제조업 클러스터 육성과 확산을 시도하고 있는 점이다. 셋째는 과거 중국이 그랬던 것처럼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되 자본거래도 보다 자유화하는 조치를 확대하고 있는 점이다. 
 
세계의 공장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 제조업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 요건이 있다. 먼저 제조업 부문의 자본이 충분하게 축적되어야 한다. 또 양질의 노동력 확보, 관련분야 인프라 구축, 생산공장 건립을 위한 토지확보의 용이함, 시장원칙에 입각한 규율체계 등도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비경제적 측면에서의 정치적 안정성, 중앙-지방간 유기적인 정책 공조 등도 필요하다.  
 
최근 인도 경제는 이러한 선결요건 구비 측면에서 일부 긍정적인 신호들이 보인다. 우선 자본축적에 있어 외국인직접투자(FDI)와 저축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5년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액은 89억 달러 수준에 그쳤으나 2006년 231억 달러를 시작으로 2009년까지 총 1,301억 달러를 기록했다. 2006~2009년까지의 누적 투자액은 2000~2005년 대비 3배 이상이었다. 2000년만하더라도 인도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중국의 1/10 수준이었다. 그러나 2006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최근에는 중국의 1/3 수준까지 상승했다(<그림 4> 참조). 최근 3년 동안엔 평균 42% 수준까지 증가했다.  
 
저축률도 많이 상승했다. 인도의 저축률은 1990년대 24%로 중국의 40%대에 비해 절반 수준이었다. 그 결과 투자의 GDP 성장 기여도에 있어 중국이 4%p이상이었던 데 비해 인도는 1.5%p에 그쳤었다. 그러나 지금은 저축률 37%로 제조업 투자에 필요한 자본축적이 이전에 비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은 투자대상국 내 해당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외부에서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의 고성장도 생산입지로서 중국 제조업의 경쟁력과 성장가능성을 높게 본 외국인 투자, 특히 화교자본 역할이 컸었다.  
 
문제는 인도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중국처럼 제조업 부문으로 많이 흘러 들어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산업별 투자 내용을 보면 2007년 중국이 제조업에 57%, 서비스업에 33%의 외국인투자가 유입되었음에 비해 인도는 제조업 30%, 서비스업 58%로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중이 더 높았다. 하지만 지난 해 인도 제조업 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중은 자동차, 전자기기, 금속, 제조 인프라 등 부문에서 투자가 크게 늘어 전체 투자액 중 제조업 비중이 42%를 차지했다(<그림 5> 참조). 2006년부터 지난 해까지의 제조업 부문 외국인 투자는 연평균 증가율 21.4%를 기록했다. 
 
제조업 생산기지화, 이대로는 어려운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제조입국은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인도 제조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대 평균 25%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래 2000년 이후 지금까지 16~17%로 정체되어 있다. 인도 정부가 2004년 국가제조업경쟁력강화위원회(NMCC)를 설치, 다양한 업종의 제조업 육성에 매진한 이래 5년이 지났지만 산업 전체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큰 변동은 없고 무역적자도 확대되는 등 실적은 부진한 상태다. 무엇보다도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양질의 노동력, 생산입지 확보, 집적된 제조산업 단지 형성, 관련 법제도 개선, 정책추진에서의 정부 리더십 요건 등이 충분히 구비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를 경제적 측면과 정책 리더십 측면으로 나눠 살펴 본다.  
 
① 기대에 못 미치는 제조 인프라 구축 속도 
 
우선 외자기업들에 대한 인도 투자환경 조사 결과를 보면 그 동안 제조업 부문에 대한 직접투자를 꺼리는 이유 1위로 제조 인프라 기반 부족을 꼽고 있다. 제 1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대비 지난 해말 전력, 교통, 물류, 통신 등 인프라 투자의 목표 대비 달성률은 평균 28%에 머물렀다(<그림 6> 참조). 향후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제 10차 경제계획 기간 대비 2.5배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나 민간의 호응과 참여를 보장할 수 없고 정부 재정 여력에도 제약이 큰 상황이다. 
 
② 저임 노동력은 풍부하지만… 
 
양질의 노동력 확보도 중요한 이슈다. 이제껏 중국은 제조업 육성에 필요한 저렴한 노동력을 농민공이라는 형태로 농촌에서 도시로 대량 유인해 냈다. 현재 약 2억 명에 달하는 이들 농민공들에 대해 국가 및 기업차원의 기초 직업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저임의 생산인력으로 양성, 중국 경공업 발전의 초석이 됐다. 최근 중국의 고민은 더 많은 농민공들에 대한 수요가 여전한데 비해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볼 때 인도는 유리한 조건에 있다. 인도의 지난 2005~2009년까지 5년간 경제활동인구 연평균증가율은 2.1%로 중국의 0.7%에 비해 세 배나 높다. 현재 평균 연령도 27세 미만 인구가 전체 인구의 과반 이상을 차지한다. 중국은 이미 2003년에 평균 연령이 33세를 넘어섰다. 문제는 이 같이 젊은 인구를 흡수할 일자리가 부족하고 교육체계마저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해 양질의 생산노동력화 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비록 중국에 비해 더 젊은 노동력을 가지고 있고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이 높을지라도 이들을 수용할 고용기회가 충분치 않으면 장차 사회와 정부에 대한 잠재적인 불안 세력화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도 전체 인구의 65% 이상을 차지하는 농민인구의 태반 이상이 실업 상태에 있다. 2008년 기준 등록된 농업부문의 고용인구 비중은 전체 농업인구의 16%에 지나지 않는다. 중국은 44%에 달한다. 실업상태의 인도 농민들은 생존을 위한 일자리와 교육기회를 찾아 도시로 몰려 들고 있으나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제조업 기반이 취약해 대부분 일용직 건설노동자 아니면 도시빈민화 되어 있는 상태다.  
 
중국의 초중등학교 9년제 의무교육은 이미 1985년 실시 되었으나 인도는 올해 4월에야 초등학교 의무교육제도가 정립되었다. 유휴노동력에 대한 제대로 된 육성 미비는 비록 절대임금 수준은 낮더라도 기술력과 숙련도 측면에서 격차가 벌어지게 만든다. 결국 인도의 영세 및 중소기업들의 제조업 경쟁력이 중국 기업들에 비해 열세에 처하게 되는 원인이 됨으로써 인도의 제조업 입국에 장애가 되고 있다.  
 
③ 생산시설 입지를 위한 토지 확보의 어려움 
 
내외국 자본을 불문하고 특히 어려운 부분은 현지 생산공장을 세우기 위한 토지확보의 어려움이다. 인도에서 외국인 직접투자는 사상 최대인 포스코의 오리사(Orissa)주 일관제철소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450여 세대에 불과한 소수 지역주민의 토지강제수용에 대한 반발과 NGO의 환경훼손 문제제기로 인해 5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 영국계 기업인 베단타(Vedanta Resources PLC)도 같은 오리사 주에서 NGO 단체의 환경문제 제기로 보오크사이트 광산 투자가 중단되기도 했다.  
 
비단 외국기업만이 아니다. 타타자동차와 같은 인도 국민기업조차도 자동차공장 건립을 위한 토지확보에 있어 웨스트 벵갈(West Bengal) 주의 현지 주민 반발로 인해 생산공장 입지를 구자라트(Gujarat) 주로 옮겨야 했다. 이처럼 토지를 둘러싼 분쟁으로 철강산업에서만도 지금까지 약 800억 달러 상당의 외국인투자 유입 기회를 잃었다. 
 
이는 과거 외국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중국의 태도와는 천지차이다. 그러나 인도에서는 흔한 현상이다. 중국은 중앙정부의 입김이 지방 말단에까지 비교적 쉽게 통하지만 인도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결정을 뒤집는 경우도 빈번하다. 중국 중앙정부의 사실상 일당독재에 의한 국가주도 전략과 인도의 정당간 느슨한 연립정치체제에서 오는 중앙-지방간 관계에서 기인하는 차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차이는 인도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들로 하여금 투자유인을 갖기 어렵게 만든다. 양국의 투자에 기반한 경제성장 기여도 차이를 유발하는 이유 중 하나다(<그림 8> 참조).  
 
④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무는 제조 집적단지  
 
인도 경제가 제조업 비중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취하고 있는 전략 중 하나가 중국이 과거에 효과를 봤던 경제특구 전략이다. 경제특구를 허브로 하고 그 성과를 점차 주변으로 확산시킨다는 소위 점-선-면 전략이다. 인도는 2005년 경제특구(SEZ)법을 제정, 투자 기업들에게 관세 및 세금감면 조치와 통관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제조업 분야 외자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중앙의 통제력 부족으로 인해 주정부의 경제특구 유치 경쟁이 과열된 나머지 유명무실한 특구가 많다는 점이다. 대규모 종합산업 특구도 중국에 비해 부족하다. 중국은 5개 종합산업 특구의 면적이 3만 8천 ㎢임에 비해 인도는 수 백 개의 제조특구를 합쳐도 전체 면적이 1,885㎢에 그친다. 중국은 중앙정부와 성정부가 직접 재정투자를 함으로써 책임 있는 관리가 가능한 반면 인도는 관리가 부실한채 마구잡이로 민자유치, 규모가 작은 특구가 난립할 유인이 있다. 
 
경제특구 중 상당수가 토지분쟁으로 인해 정책이 계획대로 실행되고 있지 못한 상태다. 현재 전체 750여 개 경제특구 중 운영중인 111개와 토지를 확보한 공식승인 특구 225개를 제외하면 과반 이상이 계획만 있고 토지도 확보되지 않은 유령특구이다. 
 
현재 운영중인 특구 중 IT서비스산업 관련 경제특구가 전체의 62%를 차지해 제조업 비중이 아직 적다. 지난 해 말까지의 누적 투자규모는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의 19%에 그치고 고용창출 인원수도 50여 만개에 그쳐 제조업 클러스터화 전략에 걸맞는 역할을 아직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한 상태다. 
 
⑤ 외자 기업에 대한 공정한 규율 미흡 
 
중국과 인도 양국 모두 외자기업에 대해서는 유치산업보호의 관점에서 자국기업에 비해 엄격한 규율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기업활동과 관련한 세제 면에서 중국은 현재 외국자본의 투자를 선별해서 받을 만큼 콧대가 높아졌다. 2007년에는 세법 개정을 통해 과거 제조업 육성을 위해 외국자본에 대한 파격적인 대우를 해줬던 것을 없애고 내외자 기업 모두에게 기본 소득세율 25%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중국은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외자기업에 대해 특혜를 많이 주었었다. 2007년 세법 개정 전만하더라도 내자기업에 대한 소득세율은 33%였던 반면 외자기업은 15~24%로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혜택이 컸다. 이에 비해 인도는 외자기업에 대한 세율이 전반적으로 더 높다. 기본 소득세의 경우 지방마다 차이가 있으나 내자기업 대비 5~10% 이상 높다. 법인세는 내국기업이 33.2%임에 비해 외자기업은 42.2%로 10%p, 관세도 8%p가량 외자기업에 대한 세율이 더 무거운 상황이다. 최근에는 외국자본의 본국으로의 과실송금을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외자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행되고 있다.  
 
고용 등 노동관계에 있어서도 현재 100인 이상 외자기업의 사업장에서 고용관계를 해제하려면 관할관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복수노조가 인정되는 등 노무관리 상 까다로운 규칙과 절차가 많다. 
 
⑥ 정부의 약한 정책추진 리더십 
 
더욱이 국가가 정책추진에 있어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향후 제조입국 성장전략 추진에 있어 중요한 이슈다. 올해 초 미쯔비시 UFJ 증권에서는 투자환경 조사를 위해 인도 대표 도시들을 방문 후 현지답사 보고서를 냈다. 여기엔 인도를 보는 긍·부정적인 면들을 흥미롭게 담고 있다. 우선 긍정적인 면들로는 곳곳이 공사 중인 데서 알 수 있듯 인프라 건설과 도시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 정부가 미처 파악하지도 못해 세금도 못 걷을 정도로 많은 개인소비재 부문 소기업들을 볼 때 인도 경제의 GDP가 분명 과소평가 되어 있을 것이라는 점, 수직통합 되어 있고 외국 기술 수용에 적극적이며 가족경영 체제를 갖추고 있어 한국 대기업처럼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높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강한 민간 기업들이 있다는 점 등이다. 
 
부정적인 면으로는 도시화에 따라 세계 최대의 뭄바이 빈민촌 다라비(Dharavi)로 상징되는 농촌에서 도시로 흘러 들어 온 가난, 중국의 호구제와 같은 통제수단이 없어 통제 불가능한 노동력 이동, 제대로 파악조차 안되어 있는 인구, 누가 소유주인지 알 수 없어 토지나 건물 임대료를 누구에게 줘야 할 지 모르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 이로 인한 사회인프라 개발 제약, 불안정한 농업생산력, 물가 급등 등을 들었다. 
 
이 보고서가 담고 있는 인도의 문제점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경제, 사회에 대한 국가의 행정력이 약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거 중국은 달랐다. 중국은 철저히 국가주도로 성장에 대한 장애물들을 제거했었다. 지난 14일 끝난 말 많고 탈 많았던 영연방게임과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비교해 보면 중국의 국가주도 전략과 인도의 국가 半방임전략간의 극명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중국은 31개 경기장을 유명 디자이너의 설계 하에 새로 건설할 만큼 올림픽을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를 경제성장으로 연결시키려는 의지가 강했다. 베이징시의 대기오염이 문제 되자 행사기간 동안 교통량 통제, 공장가동 중단은 물론 심지어 대기정화를 위해 인공강우까지 내리게 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는 예정보다 앞당겨진 경기시설 완료에 일정을 여유 있게 가지고 갈 것을 권고하기까지 했다. 그야말로 총력전이었다. 
 
반면, 인도에게는 행사개최까지 7년간의 긴 시간 여유가 있었다. 주경기장을 제외하고는 지난 1982년 아시안게임 때 사용했던 경기장을 개보수하는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개최가 임박한 시점까지 준비 완료가 안 됐고 일부는 행사가 끝난 현재도 공사가 진행 중이다. 선수관리와 위생 문제 등 경기 진행에서도 숫한 허점을 보였다. 영연방의 상징인 영국 여왕이 불참하는 예는 영연방게임사상 처음이었다.  
 
이처럼 세계의 공장이 되기에는 아직까지 부정적인 면들이 많이 혼재돼 있는 인도 경제를 볼 때 과연 인도 정부가 의도한 대로 중국식 경제성장 전략이 통할 수 있을지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제조업 관련 외국기업들의 설비, 연구개발 투자가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고 기업간 인수합병을 통한 구조조정이 활발히 일어나는 등 느리긴 하지만 가능성은 열려 있다.  
  
 
Ⅲ. 구조조정 중인 인도의 산업 지형 
  
 
인도는 지금 산업·기업 구조조정 중 
 
인도는 전 세계적인 IT경기 호황에 힘입어 과거 서비스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전통 제조업의 구조조정을 미처 이뤄내지 못했다(<그림 9> 참조). 금속, 석유화학 등 대규모 장치산업이 소수 독점기업에 의해 지배되고 있고 섬유, 기초 소비재 등 경공업 부문은 영세기업들이 난립하는 매우 양극화 된 기업분포를 형성하고 있다(<그림 10>참조).  
 
전체 제조업 생산의 31%를 차지하는 중화학 공업 등 장치산업은 고용유발 효과가 여타 경공업보다 작아 인도의 젊은 노동력을 흡수하는 데 한계가 있다. 반면 2천 6백만 개로 추정되는 피고용인 10인 미만의 영세 및 중소기업(MSME)은 5,900만 명의 고용을 창출, 인도 전체 등록된(Organized) 부문 고용인구의 2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면화, 방직 같은 전통 제품에서 첨단기계 부품에 이르는 약 6천 여 개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그림 11> 참조). 그런데 전체 제조업 생산액의 45%, 수출의 40%, GDP의 8%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사업장의 80%가 개인 및 가족단위 수공업 형태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영세성은 인도 정부가 2006년까지 투자규모 20만 달러 이하의 영세기업만이 생산할 수 있는 상품을 지정해 놓는 등 과도한 보호를 한 것이 한몫했다. 그 결과 노동력 규모에 비해 1인당 생산성은 등록(Organized) 제조업의 14% 수준으로 매우 낮다. 이는 2000년 이후 지난 해까지 인도 제조업 평균 노동생산성이 중국의 52%, 총요소생산성(TFP)은 53% 수준에 그치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다(<그림 12> 및 <그림 13> 참조).  
 
대부분의 MSME 사업장이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할 정도로 매우 영세해 이 부문 효율성 개선과 사업구조조정을 통한 중소기업 비중 확대가 인도 산업구조조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현재 MSME 중 중소기업 비율은 4.9%로 95.1%가 영세 가내공업 수준의 기업들이다. 과거 우리나라, 대만, 중국 등 제조업 중심의 공업입국에 성공한 후발 산업국가들의 경우 산업화 초기에는 섬유 등 경공업에서 시작해 점차 고부가가치 중화학공업으로 생산비중이 커지는 과정을 거쳤었다. 그 과정에서 역량 있는 중소기업들이 중고급 수준의 인력과 기술들을 지속적으로 양산해 내는 구도였다. 그리고 대기업들은 이런 중소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산업간 및 산업내 기업간 역할 분담과 수직계열화를 이룸으로써 급속한 제조업 성장을 견인할 수 있었다.  
 
이에 제조업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인도 정부의 개입이 본격화 되고 있다. 인도 정부는2007년부터 영세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및 자금지원, 시설근대화, 교육 훈련 지원, 판로 개척 및 인프라 공동사용 경제특구 확대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해 이들의 제조업 생산증가율은 연 13%로 전체 제조업 생산증가율 8%를 상회했다.  
 
인도 대기업들도 자동차, 엔지니어링, 항공우주, 제약, 철강, 화학, 전자 등 우수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첨단 제조산업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인수합병을 통해 선진 외국기업들의 기술과 경영시스템을 신속히 내재화함으로써 첨단기술력에 바탕한 저가 제조라는 새로운 전략을 통해 성장하고 있다. 타타(Tata) 자동차의 저가차 나노(Nano)와 란박시(Ranbaxy) 등 제약기업의 일반의약품(Branded Generic) 제조가 대표적인 사례다. 
 
규제완화, 세법 개편, 교육 확대 
 
인도의 제조업 비중 확대에 가능성을 보여 주는 기타 요인으로는 규제 완화 폭 확대, 세법 개정, 교육체계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그 동안 인도 경제는 허가경제(License Laj)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규제가 많았다. 인도는 개방정책으로 전환 이후에도 선별적인 개방과 서비스 중심의 성장으로 중국처럼 외국인 투자 증가가 크지 않았다. 1997년 이후 지난 해까지 중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누적투자액은 7,844억 달러였음에 비해 인도는 1991년 개방 이후 지난 해까지 1,721억 달러가 들어와 누적 기준으로 중국의 22%에 그친다.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정치적 표심을 의식한 통제 등을 이유로 한 규제들도 많았으며 심지어는 명문화 되지 않은 규제도 관료주의 하에서 남발되기도 했었다.  
 
이에 현 정부는 인도 경제의 고성장을 위해 시장개방과 규제개혁이 필요함을 인식, 외국인 투자 100% 자동승인제를 축으로 대부분의 산업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 활성화와 인프라 투자 관련 분야에 대한 개방의 폭을 확대하고 있다. 2006년 외국인 투자 제한 완화 조치 발표를 통해 대부분의 항목에 대한 투자 금지 및 지분한도 지정제도를 철폐하고 있다. 영세 소매유통, 국방, 사행산업 등 일부 금지 업종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전 분야가 자동 승인되어 있다. 과거 영세기업(MSME) 고유 업종으로 지정된 400여 개 업종들 중에서도 108개 분야의 투자제한을 철폐했다. 통신, 종합유통업 분야 등에서도 외국인 투자 지분을 확대하거나 철폐하려는 입법이 추진 중이다(<표 2> 참조).  
 
주마다 복잡한 세제로 외자기업들에게 어려움을 줬던 세제도 신통합세제(GST, Goods &Service Tax)로 통일되어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통합세법 발효는 그 동안 불투명한 세제로 인해 급행료 등 불필요한 추가비용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기업활동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법인세는 1~2%p, 관세도 인프라 관련 수입제품에 한해 낮아지는 추세다. 
 
무엇보다도 기초교육과 산업화에 요구되는 직업교육에 있어 국가의 지원이 늘고 있는 점도 주목할 일이다. 인도의 교육은 대부분 개인부담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국가의 역할이 미진했다. 인도의 웬만한 도시들에서는 상품광고 못지 않게 사립교육기관들의 학생유치 광고 경쟁이 뜨겁다. 가난한 농촌의 젊은 실업자가 도시에 나와 교육을 통해 고용기회를 찾고, 산업역군으로 성장하기란 스스로의 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교육체계 보완은 15세 이상 인구 문자해독률 73%에 그치는 인도 인구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촌의 젊은 층과 여성인구를 산업현장으로 유인하기 위해 절실히 필요하다.  
  
 
Ⅳ. 맺음말 
  
 
20년이라는 시간을 개혁개방에 투자해 왔지만 인도가 갈 길도 멀다. 최근 미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향후 인도 경제가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와 고용증가에 힘입어 2011~2015년간 평균 9.5%의 실질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자리도 2020년까지 1억 3천만 개 이상을 창출, 같은 기간 동안 중국의 2,300만 개에 비해 월등히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여기엔 단서가 붙어 있다. 제조업 부양과 고용법 개혁 등을 통해 노동집약산업을 육성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현재와 같은 산업구조와 성장전략으로는 장래가 불확실하다고 보는 비관론도 적지 않다. 인도 정부가 거대한 복지국가를 지향하며 가난을 재정으로 마냥 떠안을게 아니라면 남은 유력한 선택은 중국과 같은 세계의 공장이 되어 산업성장, 자본축적, 기술확보, 고용창출을 달성하는 길이다. 그러나 공업입국 인도가 되기 위해 해결할 과제는 많고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외국자본이 인도 시장에 대한 투자를 망설이는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인도정부의 정책 리더십에 대한 신뢰결여가 가장 크다. 옳고 그름을 떠나 중국은 일당독재 하에서 국가주도의 경제성장을 해 올 수 있었다. 하지만 인도 정치민주주의의 유전자는 중국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시간에 개의치 않는 합의제 정치제도의 전통이 강하다.  
 
지난 총선에서 성립된 통일진보당(UPA) 단독정권은 독립 이후 수십 년 만의 역사적인 사건이다. 7억이 넘는 유권자가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투표를 해서 나타난 정치구도는 젊어진 인도가 성장에 대한 욕구를 강하게 느끼고 있음을 반영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첨단 기술력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 수준의 강한 민간기업,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 기술력, 풍부한 젊은 노동력, 급증하는 외국인 투자, 교육제도의 점진적 보완 등 제조입국 인도를 위한 환경은 점차 무르익고 있다. 국가 비전을 제시하면서 추진력 있는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만 좀더 강화된다면 인도 경제의 미래는 지금보다 한층 밝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인도인들이 과거 중국인들처럼 성장의 맛을 느끼기 시작했음에 기대를 걸어 볼만 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