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6일, 9일, 장하나 의원 대선 불복종 성명서 전문]' 대통령은 사퇴하라, 보궐선거 실시하라'(펌)

[아름드리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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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의원의 용기에 큰 지지와 감사를 보냅니다. 당신의 마음 안에는 강정, 밀양, 4 대강 등지 에서 억압받는 사람들의 눈물과 희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제주인이라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1948년 5.10 단독선거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거부한 제주, 4. 3 학살의 아픔을 딛고 평화의 섬으로 그 운명을 승화시키고자 하는 제주. 어찌보면 제주는 한반도 현대 역사의 모든 시작이자 근원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그 근원, 제주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그것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가장 컸던 건, 국정원 트위터 글이 2200만 건 있다는 보도였다. 여기에 책임있는 청와대는 어떠한 입장 표명도 없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다. 이런 점이 성명을 발표하게 된 가장 큰 문제의식이다. 이미 검찰 수사 결과, 부정선거임이 확인된 거 아니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 그리고 개인적 일탈이라고 할 수 없는 2270개의 트윗 계정, 2200만 건의 트윗글… 

"정부 여당이 '부정선거였다는 사실과 대통령이 부정선거 수혜자라는 사실'에 불복하는 상황이다. 정부 여당이 검찰 수사 결과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것 역시 문제다. (대통령이) 의도 하지는 않았겠지만, 부정선거의 수혜자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미 수사 결과로 나타난 사실이다. 이점을 인정했으면 좋겠다. 반장선거도 부정선거였으면 그걸 인정할 수 있겠나."

(장하나 의원 인터뷰, 오마이 뉴스, 2013년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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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하나 민주당 의원이 8일 지난 대선에 대해 '불복'을 선언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했다.

▲ 장하나 의원이 7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대선 불복종 사진.

내년 지방선거 때 대통령 보궐선를 함께 실시하라는 피켓을 든 장하나 의원. <헤드라인제주>

부정선거 수혜자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하라. 6.4 지방선거와 같이 대통령 보궐선거 실시하자.

나, 국회의원 장하나는 ‘부정선거 대선결과 불복‘을 선언한다.

국정원이 박근혜 후보 대통령 당선을 위해 2270개 트위터 계정으로 2200만 건의 댓글을 조직적 게시했음이 확인 되었다.

국방부 사이버사령부도 박근혜 후보 당선을 위해 매일 청와대에 보고해 가면서 댓글 2300만 건을 달고 그 성과를 인정받아 대통령표창까지 받았다.

국가보훈처에서도 국정원이 제작한 동영상을 배포하고 안보교육을 명분으로 유권자 수십만 명에게 영향을 주는 불법선거개입에 가담했다.

현재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도 지난 2012년 12월 19일 대통령선거는 국가기관들이 조직적으로 총동원된 총체적 부정선거임이 명백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데로 본인이 직접 도움을 요청한 적은 없을지 몰라도 국가기관의 불법선거개입의 도움으로 당선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총체적 부정선거이자 불공정 선거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하는 것뿐이다.

그동안 부정선거개입 당사자들과 그 공범자들은 선거부정이 언급될 때마다 ‘대선불복’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책임론을 방어해 왔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이 하나씩 들어날 때마다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 당사자들을 ‘개인적일탈’로 꼬리를 자르고 검찰총장과 검찰수사 책임자를 찍어냄으로써 스스로 불법선거개입의 숨겨진 공범임을 시인 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단하라는 요구를 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다.

부정선거, 불공정선거로 치러진 대선에 불복하는 것이 민주주의 실현이며,  다가오는 6월 4일 지방선거와 같이 대통령 보궐선거를 치르게 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년 동안 보여준 것이라곤 후보시절 공약 한 경제민주화, 복지확대, 민영화 반대를 버리고 전교조, 공무원노조 등 노동조합과 진보정당 부정하고 파괴는 헌법 유린의 공안통치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가 총과 탱크를 앞세운 쿠데타로 대통령이 되었다면,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한 사이버쿠데타로 바뀌었다는 것만 다를 뿐이다.

만일, 힘겹게 살아가는 국민들을 위한 민생에 조금이라도 신경을 쓸 생각이 남아 있다면 지금이라도 지난 대선이 불공정했음을 인정하고 민주주의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순응해 즉각 사퇴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퇴하면 다가오는 6. 4 지방선거에서 대통령 보궐선거를 동시에 실시하여 경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모든 갈등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이다.  

남은 4년 임기동안 부정선거 수혜자로 반쪽짜리 대통령이 되어 끝없이 사퇴의 압박과 억압통치 사이에서 버틸 것인가.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비용이 절감되는 공정한 재선거를 통해 온전한 대통령으로 다시 당선될 것인가. 선택해야 한다.

부정선거를 뿌리 뽑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국민의 투쟁은 진실규명과 재선거 실시가 약속되는 순간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2013. 12. 6.

민주당 국회의원 장 하 나

[장하나의원_논평] ‘대통령 자진사퇴’ 입장은 부정선거 책임회피 하는 청와대에 대한 최소한의 상식적 요구.
- 새누리당이 선정적인 정치공세로 
국회 민생 현안 등한시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 

8일(어제) 대통령 자진사퇴와 6.4 지방선거에서 보궐선거 동시실시를 촉구했다. 검찰수사결과를 통해 국가기관의 불법적이고 조직적인 선거개입이 밝혀졌고 지난 18대 대선은 부정선거임이 확인된 이상,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정치적인 책임을 외면하지 말라는 최소한의 상식적인 요구이다.

청와대는 이미 검찰 수사로 밝혀진 국정원의 트위터 글 2200만 건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트위터 글 2300만 건 등 헌정질서를 파괴한 국기문란 사태에 대해 “개인적 일탈”이라거나 “재판 결과 후 입장 표명”으로 정치적 책임을 회피했다. 국회에서 여야 간 국정원 개혁특위와 특검을 논의하는 가운데 청와대의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는 국회의 진상규명 의지를 흔들고, 나아가서 부정선거 의혹을 둘러싼 국론분열과 국정불안을 야기할 뿐이다. 또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녀 신상정보 열람에 청와대 행정관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고 청와대가 의도적인 수사방해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점차 짙어지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선명한 입장을 재차 물을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 윤상현 수석부대표는 지난 11월 21일 공소장 변경내용을 검찰발표 보다 먼저 공표하여 검찰 내부와의 커넥션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이며 이에 대한 일체의 해명도 한 바 없다. 그렇다면 새누리당은 국정원 트위터 계정이 300개 아닌 2300여개라는 사실과 트위터 유포글이 120만건 아닌 2000만건 이상이라는 수사결과를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지난 12월 3일 여야 4자 회담에서 끝내 특검 수용을 유예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상현 수석부대표는 ‘대통령 자진사퇴와 보궐선거 실시요구’에 대해 “유권자 모독·대통령 폄훼 막장드라마”라는 원색적인 정치선동을 불사했다.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보여주기 바라며, 유권자를 모독한 주체는 국정원, 사이버사령부 등 불법적으로 선거개입한 국가기관 일체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통령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도 선명한 진상규명 의지를 천명하지 못한 청와대 자신이며, 이를 비호하기에 급급한 새누리당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각성하기 바란다.

민주당의 당론과 지도부의 입장은 재확인 할 것도 없이 이미 명백하고 전혀 변함이 없다. “국기문란사건에 대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박근혜 대통령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마련”이 그것이다. 나 역시 국정원 개혁 특위에 이어 여야 합의에 의한 특검 도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그러나 부정선거에 대한 진상규명을 국회가 주도하고 청와대가 여기에 끌려가는 모양새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태도이며 이것만이 국회가 산적한 민생 현안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도 “개인적 일탈”밖에 할 말이 없는 청와대에 대해, ‘자진사퇴 및 보궐선거 실시’를 제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로서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당론과는 상이한 개인 성명발표에 대해 당지도부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원내부대표직을 자진사퇴할 것을 이미 당지도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당론과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정치적인 견해와 주장은 여전히 유효하며, 물론 이에 대한 책임도 회피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함에도 새누리당이 나의 정치적 입장을 볼모로 2014년 예산안과 주요 법안심사 등 민생과 직결된 국회 현안을 무시하고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구태를 답습한다면 결단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3년 12월 9일

국회의원 장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