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에 막 발 디뎠는데 정계 퇴출?’ 조국, 대법원 조기 판결론 부상에 사법리스크 증폭

[일요서울]

‘여의도에 막 발 디뎠는데 정계 퇴출?’ 조국, 대법원 조기 판결론 부상에 사법리스크 증폭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뉴시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는

‘최선’에 준하는 선택지가 없어

부득이 ‘차악’을 선택한 민의가

반영됐다는 게 대체적 평가입니다.

향후 4년 동안 국회 절대 다수당의

권위를 이어가게 된 민주당도 의례적이나마

“우리가 잘해서라기보다 정부여당이 못한 데 대한

국민의 질책이 컸다”며

당 차원의 ‘오만 경계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가 

당정의 국정기조 전환과 야당의 협치 노력을 유치하며 

갈등의 정치가 종식되는

대전환점이 되길 기대하는 분위기인데요.

그러나 이번 총선으로 입법 주도권을 쥔 야권 한켠에서는

선거 승리 여세를 몰아 5월 국회 개원과 동시에

‘정권 타도’라는 극한의 정쟁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그 중심에는 조국혁신당이 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총선 전부터 국회 개원 시

‘한동훈 특검법’부터 발의하겠다고 엄포를 놨는데요.

이와 함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명품수수 의혹에 대한

‘종합 특검법’ 추진 의사도 내비치며

현 정권 공세에 앞장설 ‘쇄빙선’을 자처한 상태입니다.

총 175석을 확보하며

역대급 슈퍼야당으로 거듭난

민주당의 입법 지원을 전제로 한 으름장인 셈입니다. 

일각에서는 조국혁신당의 이러한 초강경 행보에는

조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쏠린 이목을

현 정부 규탄 정서로 환기시킴과 동시에 

정권‧검찰 견제 노선에 정당성을

불어넣으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아울러 조국혁신당의 약진이 여야 양극화와

보복정치 풍토를 부추기며

국내 정치를 한없이 퇴보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엄존합니다. 

정치권 관계자는 “창당 2개월차 신당이

비례로 12석이나 가져갔으면

앞으로 4년 동안 국회 캐스팅 보터로서 

역할이나 민생 입법을 고민해야 하는데,

정권 타도 외치며 정쟁만 부추기고 있다.

그야말로 반골(反骨) 정치”라며

 “이는 조국혁신당 핵심 인사들의 

사법리스크를 물타기하려는 시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평가 절하했답니다. 

그럼에도 조 대표와 조국혁신당은

향후 대정부 강경 노선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 직후 대법원이 조 대표의 2심 판결에 대한

상고심 사건 배정을 마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의도 등판을 앞둔 조 대표로선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제7공화국’을 위시한

시대 역행적 사회주의 이념과

정권 탄핵 구상을 현실정치로 풀어내기도 전에

정계 퇴출 수순을 밟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엄상필 대법관 [뉴시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선거 이튿날인 지난 11일

조 대표의 입시비리·감찰무마 사건을

3부에 배정했답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조 대표와 조국혁신당 후보들의

비례대표 당선이 확정됐는데요.

게다가 공교롭게도 3부 주심은 조 대표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는

엄상필 대법관이 맡게 됐답니다.

엄 대법관과 함께 노정희·이흥구·

오석준 대법관도 주심단에 포함됐습니다. 

엄 대법관은 과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냈을 당시

 정 전 교수의 자녀입시‧사모펀드 비리 사건 2심 재판을 맡아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는데요.

당시 핵심 쟁점이었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이 인정됨에 따라,

정 전 교수의 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후 이어진 대법원 판결도 이와 같았답니다. 

법조계에서는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 대표의

상고심도 증거능력 등 핵심 쟁점에서

정 전 교수 사건과 상당부분 맞닿아 있는 데다, 

엄 대법관이 심리를 맡은 만큼 대

법원 판결이 조기에 확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분출하지만

조 대표 측이 재판관 교체를 요청하는

기피 신청을 내며 우회를 시도할 수는 있답니다. 

대법원의 속도전에 

당의 구심점인 조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비등하자,

조국혁신당은 정권 압박에 더욱 치중하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대법원 사건 배정이 이뤄진 당일

조 대표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자들은

일제히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집결해

“마지막으로 경고한다”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강력 촉구하기도 했답니다.

 조 대표 사건의 최종 심리를 맡은

대법원의 동향이 심상치 않자

단체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만약 대법원이 2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린다면

조 대표는 수감과 동시에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의원 직도 상실하게 됩니다.

반면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할 경우

조 대표의 재판은 장기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조국혁신당 당사에서 입당식에 앞서 황운하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혁신당 추천순위 8번으로

비례대표에 당선된 황운하 의원과

추천순위 10번으로 금배지를 처음 달게 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도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각각 기소돼 현재 법원 항소심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 의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 당선에 

청와대가 경찰수사를 물밑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개입한 의혹에 연루되며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답니다.

이후 현재 서울고법에서 황 의원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 전 본부장도 2019년 3월

김학의 전 차관의 인천국제공항 출국을

불법 제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현재 항소심을 거치고 있답니다. 

이렇다 보니 조 대표와 조국혁신당은 

혼재된 당 차원의 사법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향후 22대 국회에서 대정부‧대검찰 강경 노선을 고수하며

야권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반윤(反尹) 정서를 결집시키는 데

치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아가 조 대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가시화될 경우,

조 대표 비호를 위한 ‘광장 정치’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답니다. 

결국 조 대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 내용과 시점이 총선 후 

정국 흐름을 뒤바꿀 거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입법 공조를 매개로 조국혁신당의 강성 행보에

동조할지 여부도 관건입니다. 

한편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현직 국회의원은 3년 미만의 징역‧금고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의원 직도 상실하게 됩니다. 

3년 이상 징역‧금고형의 피선거권 박탈 기간은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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