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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은 팔고-관광공사는 개발사업 손 떼라” | ||||
[공기업 민영화 지방이 무너진다(1)] 돈되는 건 죄다 파는 이명박 물 건너가는 제2공항- 제2관광단지 사실상 ‘좌초’ 위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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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민영화사업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제주입장에서는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섬’이라는 지리적 한계 때문에 육지부 시도에 비해 공공자본 의존도가 높은 제주도 차원에서 공기업민영화는 국제자유도시 인프라 중단이라는 선언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을 개혁하고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지나친 ‘민영화’ 환상에 발목 잡힌 잘못된 정책이 가뜩이나 인프라가 약한 지방을 죽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언론과 중앙부처 등 각종 루트를 통해 알려진 제주 관련 민영화 대상 공기업은 한국관광공사와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이다. 제주LNG 공급사업을 담당할 한국가스공사는 민영화 대상에 포함돼 있다가 한국전력과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 석유공사 등과 함게 에너지 정책을 다시 수립할 때까지 유보됐다. 여기에다 제주혁신도시에 들어올 예정인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재외동포재단은 통합 대상에 올랐다. 한국관광공사에 대해서는 당초 이명박 정부는 관광공사 사업 중 ‘개발사업’을 완전히 손을 떼도록 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최근에는 현재까지 관광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을 마무리 한 후 개발사업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이것을 ‘개발사업 착수’, 즉 땅을 매입하고 공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본다면 한국관광공사가 서귀포시에 추진 중인 ‘제주도 제2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2003년부터 추진돼 온 제주도 제2관광단지사업은 ‘타당성분석 및 기본구상 용역(2004년 10월)’을 마치고, 지난해에는 개발계획 용역까지 마무리 되고 이제 착수만 남겨둔 상태에서 날벼락을 맞게 됐다. 서귀포시 미악산 일대 238만제곱미터에 조성될 제2관광단지는 기반공사비를 포함해 8천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지만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에 밀려 좌초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 중문골프장은 매각이 확정적이다. 1997년 IMF위기 때, 그리고 2002년에도 매각을 추진했으나 가격이 맞지 않아 유찰됐으나 이번에는 거의 강제적으로 매각할 분위기다. 중문골프장 역시 지금까지 중문관광단지내 유일한 골프장이자, 제주에서는 단 하나뿐만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제 몫을 톡톡히 해 왔지만 그 사업의 성격상 이번에는 민영화의 화살을 비켜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정책 중 제주에 가장 큰 위협을 주는 것은 제주공항을 민영화 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전국 16개 공항중 수익이 나 독자생존이 가능한 김포공항과 제주공항 등은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민영화 시범 사업으로 대상 기업에 포함시켰다. 육지를 잇는 교통수단이 배(항만)와 항공기(공항)가 유일한 상황, 그리고 전체 교통량의 90%를 항공기가 떠 맞는 현실에서 제주공항을 면영화하겠다는 것은 제주도민의 출구를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 팔아버리겠다는 어이없는, 제주도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최악의 정책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제주공항이 민영화되는 순간, 제2공항은 사실상 물 건너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에 앞서 혁신도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전국에서 강한 반발이 일자 ‘효율적인 개발’이라며 전면재검토에서 한발 물러서는 듯 했으나 아직도 혁신도시에 대해 어정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다 공기업 통폐합 방치에 따라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재외동포재단을 통합시키겠다고 나서고 있어 혁신도시의 규모를 더욱 축소시키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자만자 전임 정권의 지방균형발전계획을 재검토하고, 더구나 지역발전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는 공기업을 ‘민영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아무런 원칙없이 일을 추진하면서 사실상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지방의 생존권 자체가 위협받는 현실로 내몰리고 있다. 원칙없는 공기업 민영화가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강화보다는 민영화에 참여하는 일부 대기업에만 엄청난 경제적 특혜를 주고, 그 결과는 공공비용 인상은 물론 경제의 수도권 집중화로 이어지면서 지방경제는 다시 무너질 밖에 없는 길로 치달을 전망이다.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에 원칙을 세우고 있지만 실제는 무원칙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게 대다수의 지적이다. 특히 공기업 민영화 방침과 구체적 내용과 관련한 각종 정보가 서울언론을 통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이명박 정부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며 지방자치단체에는 철저히 정보를 차단하고 있다. 지난 13일 동아일보가 청와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제주공항 민영화 방침이 보도됐을 때만해도 기획재정부는 “금시초문이다. 명백한 오보”라고 전면 부인했으나, 23일 한국경제와 서울일간지들이 일제히 공기업 민영화 방침을 보도한 이후에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식으로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를 강제하기 위해 감사원을 전면에 내세워 공기업 비리를 들춰내는 가 하면, 몇몇 언론에 정보를 흘리는 식으로 공기업 민영화 계획에 대해 치고 빠지는 식으로 국민여론을 떠 보고 있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민영화를 풀어나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기업민영화에 대한 보도가 서울언론을 통해 일제히 난 23일 발칵 뒤집힌 제주도에서 담당 국장과 과장을 중앙부처에 보내 정확한 진의파악에 나섰지만 알아낸 것이라고는 “결정된 것도 아는 것도 없다”란 앵무새 같은 답변뿐이다. <제주의소리> <이재홍 기자/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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