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맥이냐 김치냐]

[조쉬버켓]

1. 서론 : 김치를 알아야 한다

- 1998년 Ms는 한국시장을 확장하려는 계획을 발표함. MS는 한글과 컴퓨터사에 2,000만달러를

투자할 계획으로 갖고, 그 댓가로 한글과 컴퓨터의 한글을 중단하고 다른 제품에 주력할 것을 요구

- 한글은 한국 워드프로세스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MS는 15%를 차지하고 있음. MS는 손쉽게 한국 시장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함. 1998년 한국은 심각한 경제위기에 시달리게 됨.

- 한글은 언어 자체에서 비롯된 것으로 고유의 문자로 한글은 그 원리 자체가 눈부심. 한글과 컴퓨터는 한글을 컴퓨터에 사용할 수 있게 개발된 것.

- 민족의식의 지뢰밭으로 한글을 컴퓨터 상에 표현하는 주된 수단이 외국회사의 손에 넘어가게 되는 것 으로 인식함. MS의 확장전력이 뜻하지 않게 정치적인 반대운동을 일으키며, 한글과 컴퓨터는 한글815라는 버전으로 프로그램을 출시함

- 1989년 세계경제는 다국적기업이 주연인 하나의 무대였으나, 세계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짐

세계화는 지역정치를 포괄하기보다는 이를 오히려 증폭함으로써, 멀리 떨어진 국가들의 문제를

우리 주변으로 가깝게 끌어와서 세계 모든 사람들의 생활이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정치적인 사 건의 영향을 받게 했음. 이것이 세계화의 부작용임.

김치는 이는 소금물에 절인 배추를 고추,마늘,생강 등으로 양념해 그향과 색이 강할 뿐 아니라 매운

맛을 지닌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임. 한국에 국한되는 상당히 지역적인 음식임.

오늘날 세계 거의 모든 사람들은 빅맥을 먹는다. 그러나 2001년 9.11사건의 교훈 중 하나는 작은 이

야기들, 즉 지역정치와 국지적인 사건들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모두가 빅맥을 먹

는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때 보다 김치를 잘 알아야 함

제1부 국민들의 불만

제1장 부정부패 “ 다 우리겁니다 ”

(필리핀)

1965년 페르디난드 마르코스는 유능한 변호사로 정치적 천재이자 일본과의 전투에서 세운 공으로

30개 이상의 훈장을 받은 전쟁영웅임. 필리핀은 목재, 설탕, 코코넛, 광물 등이 풍부했으며, 제조업

부문의 규모가 1950년대에 12% 성장함.

마르코스 대통령은 몇가지 편의주의적인 결정을 내림. 반대세력의 정치인들을 구속했고, 신문사와

라디오 방송국들을 폐쇈시켰으며, 군과 경찰에 막강한 권력을 줌. 헌법개정을 통해 마르코스가 법령

에 의해 국가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거의 사라짐.

마르코스는 특혜를 통한 의무 관계, 좋은 대인관계, 혈연이 그것임. 그는 정치인, 군대, 경찰의 주요

공직자들을 임의로 임명함. 자신의 고향친구들을 군과 고위직에 임명해 자신의 지원세력을 산 것

부정부패와 자리 나눠 먹기식으로 자신에게 충성할 필리핀의 정치적, 경제적 엘리트 세력을 키운 것

필리핀 최고의 유지 집안 자속인 에두아르도 코주안코 2세는 필리핀의 코코넛 산업을 독점함.

코주안코는 곧 코코넛유 생산 연합공장, 코코넛업자 연합은행, 코코넛업자 생명보험사의 주인이 됨

필리핀법대 동창인 로베르토 베네딕토에게는 설탕산업을 줌. 국립 설탕유통회사, 필리핀 설탕관리국

설탕산업을 지원하는 2개 은행의 주인이 되고 필리핀 최대의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국의 소유주

마르코스의 다른 친구로는 중국인 이민자 루시오 탄, 건설개발회사 사장인 로돌포 구엔사 등이 있음

마르코스부부는 국가의 모든 산업에서 이권을 가짐 1984년, 마르코스가문은 300개 기업에 이권을

보유하였고 거의 모든 기업체를 가짐

1985년 야당의 폭로와 중산층과 기업인들이 노란색 옷을 입고 국민의 힘에 동참함.

부패한 국가에서는 연줄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부는 아무리 손을 뻗어도 내것으로 만들 수 없음

부자들은 권력자들과의 거래를 통해 부를 가지게 된 것이고, 권력자들은 그 부자들과의 거래를 통

해 부를 가지게 된 것. 권력자들은 그 부자들과의 거래를 통해 권력을 쥔 것임. 이러한 부패가 극단

으로 치달을 경우 대다수의 사람들은 부와 권력의 배분, 나아가 정치경제제도의 정당성까지 의심함

중요한 점은 부정부패가 사회제도가 관련된 모든 것의 정당성을 해친다는 것임. 특히 정치적인 안정

에 치명적임. 권력은 그것이 지도자의 권력이든 사회체제의 것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정당성에 기반

나이지리아의 사니 아바차 대통령은 5년만에 40억달러, 자이르의 모부투 세세 세코는 100억달러를

빼돌리고,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 일가는 400억달러를 부정축재함.

뿌리 깊은 부정부패는 상당히 불안정한 정치적 역동성을 야기함. 우선 부패는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가져옴. 과거에는 부정부패가 정치의 윤활제 역할을 해 정부가 보다 수월하게 그 기능을 할수 있도

록 한다는 인식이 있음.

대부분의 자원이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함. 합법적인 사업가들에게

부정부패는 일종의 세금과 같은 것. 뇌물과 각종 상납에 소요되는 비용이 의사결정에 반영되며,

이것은 경제성장을 더욱 늦춤. 부정부패는 정부의 효율성도 감소시킴.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나 규정들을, 뇌물을 바침으로써 무시 할 수 있게 된

다면 그 존재 의미를 잃는 것

정부의 비효율과 경제발전 저해는 악순환을 낳음. 부정부패는 경제성장을 저해함으로써 국가의 부를

감소시킴. 따라서 정부가 그 지지자들에게 나눠 줄 자금의 양도 점점 줄어 듬

필리핀의 마르코스나 에스트라다의 경우처럼 언젠가는 대가를 치르게 됨. 아무리 미국이 뒤에서 후

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김치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

추가 : BOCCHI(2008) 필리핀이 1만달러로 성장하지 못한 이유로 비경쟁적 기업환경과, 정경유착, 세수 부족

해외송금 유입 등으로 정부/기업/가계 등 경제주체들의 투자 인센티브가 없음

TOLO(2011) 과거 필리핀의 저성장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1965년부터 2008년까지 필리핀을 포함한 23개

신흥시장에 대한 패널 분석으로 필리핀은 농산물 수출, 투자, 연구개발, 인구증가, 정치적 불확실성에서

그 수준의 타 신흥국에 비해 높고 이것이 필리핀 경제 저성장의 원인이라고 진단함

해결책으로는 거시경제 안전성을 확보하고, 정부지출을 늘리며 농업, 인프라,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제시함

Usui(2012)는 2000년대 필리핀 경제성장의 특성을 분석하면서 만성적인 실업, 빈곤,투자부족의 문제로

빈곤 감소에 실패함. 그 원인을 저조한 산업고도화와 다변화로 인한 산업화 정체 생산성 증가부족이라고 진단함

필리핀은 현재 인구 1억741만명으로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인구가 많고, 필리핀의 명목GDP는 3,134억달러

1인당 GDP는 2,976달러임. 실질 성장률은 2012년 부터 연평균 6% 성장으로 제조업 20%, 농업10% 건설7%

서비스업 60%임. 실업률을 실질적으로 30%으로 추정함 정치권의 부정부패와 무능으로 경제가 좌초되어

물밑으로 가라않게 됨. 거의 유일한 필리핀 경제를 지탱하는 건 1천만명의 해외 노동자들의 송금임

제2장 종족갈등 : 케이크 이야기

(나이지리아)

1914년 영국은, 사하라 이남의 이슬람교도들과 남쪽에 살던 물활론자들의 지역을 묶어서 지금의 나

이지리아식민지를 만듦. 영국인들은 유일신을 믿는 북쪽의 이슬람교도들을 존중했으나, 남쪽의 자연

숭배자들을 계몽한다고 판단해 기독교(성공회)로 개종시키기 위해 선교사들을 보냄

당시에는 종족 사이에 특별한 원한이 없음. 이슬람교를 믿는 하우사인들은 주로 북쪽지방에 거주,

물활론자들인 요루바족은 남서쪽에 거주함. 나이지리아는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 250-400개 종족

집단이 살아가고 있지만, 서로 사이좋게 지냄.

그러나 영국의 식민통치가 초래한 사회적 변화의 결과, 사람들은 민족이라는 개념을 인식하게 됨

이들은 가족과 이웃들의 관계에서 정체성을 확립했으며, 이들에게 다른 가족이나 다른 마을 주민들

은 외부인들임.

나이지리아의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케이크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음. 케이크란 정부가 관리하

는 자원을 의미함. 즉 수익금, 일자리, 군대 등이 케이크의 범주에 들어감.

종족적 자각에 따라 각 종족은 케이크를 불균등하게 나눠가짐. 하우사족/이그보족/요루바족도 각자

정당을 창당하였고, 종족갈등은 심화됨.

독립 당시 나이지리아는 주로 코코아 수출로 수익을 얻음. 그러다가 석유가 발견되고 정부는 석유사

업을 관리하면서, 국가경제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킴. 독립 이후 요루바족 지도자는 민족갈등을

이용해 추종자들을 선동함. 1966년 이그보족 군대가 쿠데타를 일으켜 남쪽 사람들이 정권을 장악함

북쪽 사람들은 이그보족을 탄압하고 5만명이 사망하고, 200만명이 남쪽으로 피난을 함. 결국 이그보

족은 1967년 비아프라 독립국을 세우고 분리 독립을 선언함. 그러나 유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독립을 반대하는 정부는 3년간 전쟁을 지속하여 100만명이 사망함

현재 나이지리아는 2개 지역에서 현재 36개주로 나눠지고, 토지의 가치 상승으로 평화롭게 지내던

공골라 주와 베누에주의 민족들이 농토를 가지고 서로 싸움.

케이크를 둘러싼 싸움에서는 적나라한 도둑질까지 모든 수단이 정당화됨. 기간시설도 믿을 수 없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20개 국가에 들어감

세브론 텍사코, 모빌, 쉘 같은 다국적 석유기업들이 나이지리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 이러한

회사들이 종족갈등 지역에 위치해 있음. 델타 지역에 사는 700만명의 시민들은 참혹한 삶을 살고

있음. 그래서 정부 보다는 다국적 석유기업에 요구함.

나이지리아의 정치적 역동성은 외국 석유회사들을 기능장에 연루시키고 있음. 이슬람교와 기독교

의 공격으로 재산과 회사들을 파괴함. 심각한 사태의 원인들은 대부분 케이크를 두고 하는 싸움

추가 : 2017년 현재 농부와 유목민의 충돌로 1,500명이 사망하고 50만명이 피난중임

나이지리아에서 한쪽의 공격은 다른 한쪽의 보복을 낳은 악순환이 여전히 벌어짐. 지난해 방목을 제한하는 법을

도입했지만, 유목민의 반발로 사태가 악화됨. 건조기가 길어지면서 목초지가 급감함

소코토, 카스티나 등 나이지리아 북부 75%가 사막화가 진행되면서 북부 유목민이 목초지를 찾아

남진하면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과 충돌을 벌이고 있음

특히 나이지리아는 현재 1.86억명에서 2050년에는 4억명으로 인구증가가 예상됨. 

농업을 하고 기독교를 믿는 베롬족과 유목하며 이슬람교를 믿는 풀라니족간의 충돌로 1.500명이 사망함

인구는 급증하고 경작지는 감소하고, 더불어 종교 갈등까지 매우 심각한 상황임 공격은 매우 잔혹한 상황임

종족 분쟁의 역동성

미국과 브라질의 흑백 관계를 비교한 한 연구는 양국이 모두 노예를 해방 시킨 후인 19세기 말에

초점을 맞춤. 이 연구에 따르면, 브라질에서는 폭력이 일어나지 않는 반면에 미국에서는 유혈사태와

폭력적인 사적 제재가 빈발함. 이런 차이점은 미국에서는 노예제도가 폐지된 후 흑인과 백인소작농

들이 자주 경쟁관계에 처한 반면, 브라질은 포르투갈 플랜테이션 소유주들이 노예였던 사람들과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지 않았다는 데에 기인하는 것

나이지리아에서 좀 더 교육을 많이 받은 남부인들은 공장에서 일자리를 잡은 반면, 인구가 더 많은

북부인들은 정치적인 힘을 가짐. 케이크를 두고 하는 경쟁에서 절정에 달함.

세계은행이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들이 부족한 나라보다 더 내란으로 고통

을 당하기가 쉽다고 함. 식민지 시대 이후의 아프리카를 조사한 어느 연구는 45개 국가인 아프리카

국가들의 90%가 1960년과 1982년 사이에 군사 쿠데타와 계획을 경험함. 거의 모든 경우가, 정치적

힘과 연관된 자원을 놓고 종족집단들이 경쟁에 내몰린 것

정치학자인 아슈토쉬 바니시는 1950년에서 1995년 사이에 인도의 힌두교와 이슬람교 사이에서 일어

난 모든 폭동들을 연구함. 8개 대도시 중심으로 폭동으로 인한 사망자가 46%를 차지함. 이들 도시

의 인구는 인도 총도시인구의 18%에 불과함. 평화롭게 지내는 도시들은 사업이나, 노동조합, 전문인

연합,시민단체, 자선단체, 언론 등의 시민조직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꼽음

캘리컷은 인도 남부의 케랄라주로 힌두교와 이슬람교도가 38%이나, 캘리컷은 라이온스 클럽과 운

송조합, 영화, 스포츠, 연극, 독서클럽들의 활동이 활발함. 간단히 말해서 잘 발달된 시민조직 때문

에 캘리컷의 힌두교도들과 이슬람교도들은 서로 잘 알고, 서로 의존하기까지 하면서 폭동을 미연

 추가 : 2017년 힌두교의 인도 국교화를 추진하는 집권 다수당 인도인민당이 이슬람교를 축출하기 위해

수세기 동안 이어져온 이슬람교인의 도살장 운영을 전면 금지시킴. 현재 인도인민당은 힌두 민족주의가

매우 강해 아삼주의 경우 불범 이슬람교인 800만명을 모두 방글라데시로 추방하려고 시도한 적도 있음

제3장 사회변동 : 네온사인이 된 알라신

(이집트)

1952년 이집트에서 가말 알둘 나세르와 그의 군부가 영국과 동맹관계에 있던 왕국을 무너뜨리고,

권력을 잡았을 때, 그들은 이집트의 사회변화를 목표로 삼았고, 그에 대한 성과를 거두기도 함

나세르의 웅대한 계획은 식민주의와 봉건주의 유물을 없애고, 비종교적인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켜

파라오 이후 최초로 이집트는 이집트인이 지배하는 통치를 하게됨. 대담한 토지개혁이 나세르정부

의 주된 정책이었고, 그는 농부들에게 토지소유권을 갖도록 해서 그 나라의 봉건적인 구조를 무너

뜨림.

하충토의 수위 상승으로 경작이 어려워지고 이주로 인해 카이로는 200만명이던 인구가 1,800만명

까지 늘어나게 됨. 작은 마을에 수천명, 그것도 주로 친척들끼리 모여 사는 것에 익숙했던 이집트인

들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붐비는 거대한 빈민가에 내팽개쳐짐.

젊은 부부들이 카이로 교외로 이주하면서 전통적인 대가족이 해체되고, 농사대신 공장노동과 건설

노돌을 해야만 했던 것.

1952년 이집트인들은 고등교육을 단지 4만 2,485명만 받았지만, 1977년에는 50만명에 달했고, 수많

은 의사들과 기술자들, 변호사들을 길러냄. 그러나 전문가들은 넘쳤으나 일자리는 거의 없고, 기술

자들이 택시를 몰고, 법률가들이 전기 기술자로 생활함. 1991년에는 의사도 법률가도 100달러 못됨

이집트에서 가장 컸던 사회변동은 여성의 지위에 관한 부분임. 이집트인들이 생각하던 여성상은

육아, 요리, 집안살림을 맡아서 하는 전형적인 가정주부의 모습임. 경제적 어려움으로 여성들도 강

제로 일에 내몰리게 됨. 가정을 떠나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여자들이 늘어남

1920년대 무슬림형제는 정부의 갖은 억압에도 불구하고 이슬람교 사원과 학생회, 직업적인 협회들

을 지배했음. 가장 강력한 상징으로 여성은 히잡을 쓰거나, 몸 전체를 가리는 니캅을 썼음

2000년대에는 거의 흔한 광경이 됨. 1960년대 이스라엘에 패배 이후 이슬람교가 해결책이라는

슬로건을 인용함. 카이로 범죄 및 사회 연구 센터에서 행한 연구에 의하면, 카이로 주변의 빈민촌

임바바에 살고 있는 젋은층의 90%는 이슬람교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것으로고 답함

이집트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들로 이집트의 세속적인 정부, 서구식 이집트 신흥부자들, 숙적인

이스라엘리라고 비난함. 이슬람전사들은 사다트 대통령을 암살했고, 인구의 10%인 콥트 기독교인

을 위협했음.

한편, 테러집단인 가마아 알이슬라미야는 관광산업에 폭탄테러를 통해 공격함. 나세르의 후계자들은

완전히 이슬람교화된 이집트를 통치함. 이슬람교는 경제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주었음. 보험과 저당산

업은 종교적으로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금지됨

사회변동의 역동성

현대화와 전통, 네온과 알라, 그들의 관계가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님. 이집트에서 사회변동의 역동

성은 김치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줌. 사회변동은 미묘한 것이고, 때로는 숨어 있음

수백만의 이집트농민들은 전통적인 생계수단을 잃고, 그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게 됨. 수백만에 달하

는 이집트인들이 교육을 받고 보다 안정된 가치들을 약속받았지만, 결국은 택시를 몰고 전기기술자

로 일하고 있는 것임. 조직화된 종교는 잃어버린 공동체와 가족 간의 유대를 대신해 주고 괴로운

사람들을 위로 해 줄 지원조직을 제공함.

추가 : 2018년 현재 이집트는 왜 우너하는 만큼의 경제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까? 미국 캘로라인 프론드 경제학자는

먼저 급격한 인구 증가로 부양하기엔 충분하지 않은 일자리 문제와 사회에 기회가 충분히 없고, 계층간 이동

통로가 차단했가에 2011년 대규모 시위사태가 일어났음

오랫동안 이집트 국민들의 교육 수준은 상승했지만, 모두가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만 바라보니 인구증가로

일자리가 없는 국민들은 좌절과 분노를 남김. 민간 부문 일자리는 소수이며 일하기도 꺼려지고, 일자리에

필요한 제조업이나 it 테크관련해서는 기술 습득이 이뤄지지 않음. 또한 권위주의에 불만을 갖지 않도록 연료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가 달러 부족으로 연료보조금을 삭감하면서 에너지분야의 일자리와 기업창출에 문제가 생김

2012년 무슬림형제단이 권력을 잡고 오히려 경제악화와 투자자들의 해외로 도피, 그리고 관광산업의 붕괴로 인해

관광수입이 이집트 전체의 GDP의 10%를 차지하는데 타격을 입음. 

이미 한국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이집트 산업정책 및 산업구조 분석과 한국 이집트 산업협력 전략에 따르면

2004년 무역산업부가 산업육성을 위해 2005년 산업개발전략을 수립한 바 있음. 이집트판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함

결과론적으로 eu시장 점유율은 불과 0.5%에 불과함 이집트 수출상위 50개 품목에서 수출은 67억달러로 이집트 수출의

24%임. 철/열연강/금/알루미늄 등 1차 금속산업에 대부분을 차지함.

즉 수출경쟁력이 없고, 중국의 저가공략에도 밀리는 상황임. 상품/산업의 비교우위 수출증가율에서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음

이집트 사회계층과 시민사회연구 : 2008년 문애희

- 무바라크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로 이슬람주의자 단체와 원리주의자들이 번성함

- 정부가 강하게 징압을 하면 할수록 호전성이 높아지고, 성전조직과 이슬람 집단 그룹들이 연맹을 맺어 폭력이 증가함

- 지속적인 빈곤, 높은 실업률, 공해, 도시 인구과밀로 인해 10-30대의 좌절감이 커지고 시장 자유화로 이후 정부의

  수곡 보조금을 삭감하며 촌락민 빈곤이 급증함. 빈민층 증가로 젋은층이 과격한 이슬람 운동으로 내모는 원인이 됨

- 국가독점이나 소수 독점이 심각한 기업문제가 생김. 1980년대 설탕 수입허가증은 잘 연결된 소수의 수입상인들에게 이득을 줌

  핸드폰 판매허가증, 영화산업에 세금면제, 특정회사에 토목공사와 공공사업 발주 등으로 전직 총리/장관들이 자문의원을 맡아

  중개인 역할을 하면서 건전한 경쟁을 막고 있어 정치적 규제가 심각함.

- 가장 큰 문제로 부패가 있음 21개 아랍국가중 10위로 물/전기 등에서 공급 해택이 정치적이며 서민/극빈층을 위한 정책이 부족함

- 무슬림형제단은 이른 빈곤의 문제를 파고들음. 상공인협회7개가 있으나 대부분 경제적 부유층의 이권을 대변하고

  교사/예술인/간호사/관광가이드를 대변하는 24개 직업단체와 23개 노조단체가 있으나 단체의 공공이익을 추구함

  노조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을 무슬림형제단이 대신 메꾸고 있음

제4장 J곡선 : 무서운 호랑이로 변한 국민들

(인도네시아)

- 얼마전 까지 인도네시아는 엄청난 이득을 추구하는 외국 투자자들에게 확실한 안정시장으로 인정

인도네시아는 6,000개의 유인도로 이뤄지고 수백개의 언어와 소수민족으로 구성함. 이 나라는 네덜

란드가 식민지 개척의 야심을 품고 인의적으로 합쳐 놓은 나라임.

초대 대통령인 수하르토는 공산주의국가로 경제를 초인플레이션으로 이끌어 가고, 외국 투자자들의

재산을 국유화함으로써 법과 질서의 파괴를 가져옴. 특히 거리는 폭도들이 장악해서 강탈과 소수

민족에 대한 폭력으로 아수라장이 됨

1966년 수하르토장군은 수카르노대통령으로부터 권력을 빼앗고 세계3위의 공산당을 탄압함. 그는

미국과 동맹을 맺고 연설문은 딱딱하게 읽었으며, 캘리포니아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버클리

마피아라는 고문들의 말대로 시장 지향적이며 급진적인 개혁을 시작함. 통화를 안정시키고, 국영

기업들을 민영화했으며, 몰수했던 기업들을 주인들에게 돌려주었고, 이나라의 막대한 천연자원으로

외국의 투자자들을 성공적으로 끌어들임

값싼 노동력과 우호적인 기업환경을 이용하려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섬유와 신발, 장난감, 그리고 가

구를 만드는 공장을 설립함.

수하르토의 아들들과 딸들은 석유화학회사부터 국민차를 만들려는 계획에 손을 안 댄 것이 없었고,

인도네시아의 소수 민족인 중국인 기업들을 양성함. 이들은 전체 인구의 4%를 차지하고 있지만,

국가 전체의 부는 60%를 차지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의 빈곤층은 60%에서 10%로 감소함. 평균 수명도 49세에서 65세로

늘어나는 등 생활과 삶이 질이 날로 발전함

1997년 타이의 환율 위기 이후 외국 자본과 국내자본이 외국으로 빠져나가자, 통화와 주가폭락

그리고 은행들의 파산함. 경제붕괴 이후 가난한 사람들의 생계비용이 무려 138%로 증가하면서

자본감소로 인한 노동자의 해고 등 일자리가 사라짐

1998년 이슬람교도들은 기독교를 믿는 중국인을 살해하기 시작함. 그들의 분노를 다른 소수민족과

수하르토정권에서 찾기 시작함. 평범한 인도네시아인들은 아주 잔혹함. 인도네시아의 정치적 위기

로 인해 신발제조기업의 1/3이 떠났고, 정치적 위기로 많은 사회불안과 중앙정부의 통제 기능이

상실함. 2002년에는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던 동티모르가 독립을 선언하고 독립하였고, 발리에서는

1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폭탄테러에 의해 희생됨.

J 곡선의 역동성

수하르토에게 도전을 했던 인도네시아인들은 훈련받은 폭도가 아님. 정치적인 봉기는 수천명의 사람

들이 함께 움직여야 함. 그들의 분노는 불만요소가 너무 많았기 때문임

수하르토 정권의 부정부패, 소수민족인 중국인들의 60%에 달하는 부를 차지하는 민족갈등임

계속 부유해지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갑자기 가난에 찌든 자신들을 발견한 것. 위기가 닥쳤을

때 희망들은 산산조각이 났고, 성장이 계속 될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했던 생활은 극적으려 변함

J곡선은 추락하는 기대의 혁명이라고도 일컬어짐. 부풀어 오른 기대와 충격적일 만큼 비참한 현실
사이의 간격이 더욱 벌어짐. 국가경제가 인도네시아처럼 급속하게 붕괴되면, 강력한 정치적 역동성의

고삐가 풀리게 됨

추가 : 2018년 인구 2.65억명 명목gdp는 1.075조달러임. 1인당 명목GDP는 4,050달러이지만, 전체 인구의

절반이 절대빈곤층임. 농업의 비중이 매우 높은 농업국가이며 도로, 철도,통신 인프라가 아세안 국가들보다 뒤쳐짐

민족주의가 강하고 권력형 부정부채가 심하며 외국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업 및 투자환경이 좋은 편이 아님

아직 경제성장 초기 단계로 산업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았고, 높은 세금을 부과하기 힘들어 지출도 제약이 많음

경제구조가 취약한 탓에 경제가 혼란할때 문제가 생김 경상수지와 재정수지 모두 적자임.

인도네시아는 석탄/석유/팜오일이 수출의 68%를 차지함. 즉 유가에 급락에 영향이 큼.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태국 모두 화교기업이 전체 제조업과 GDP의 상당부분을 차지함

즉 화교기업이 동남아가 아닌 중국에 투자와 연구개발 등으로 성장하여 아세안의 잠재력을 뺏았긴 측면이 있음

대만행정원 산하 교무위원회에 따르면 전세계 화인 인구 4,300만명 그 중 인도네시아 840만 태국 700만

말레이시아 660만 싱가포르 290만 필리핀 150만명임. 동남아 상장기업의 70%를 화인기업으로 소수 화인자본이

동남아 민간경제를 좌지우지함. 

인도네시아의 상장회사 73%를 화인기업이 장악하였고 재벌의 대부분의 화인기업으로 주로 유통과 담배,팜오일이 차지함

제2부 불만의 관리

제5장 반대세력: 푼토히호 체제의 붕괴

(베네수엘라)

1958년 서로 경쟁하는 선거가 힘들다는 것을 깨달은 베네수엘라의 양대 정당은 서로 공조하기로 함 이론적으로 베네수엘라는 여전히 민주국가였으나 1958년 푼토히호시에 모여 1959년 선거의 결과에 관계없이 권력을 나누기로 합의함. 이리하여 푼토히호체제가 탄생되었고, 정치경제적 동요, 엄청난 부패, 심각한 경제관리 실패, 폭력시위에도 계속 살아남으며 30년 동안 정권을 이어나감

1958년에서 1970년대까지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고의 산유국임. 가장 물가가 높고 샴페인 소비국이며

마이애미로 건너가서 주말쇼핑을 하였음

1986년 유가 폭락은 나라 전체를 심각한 불경기에 빠뜨림. 즉 베네수엘라는 전형적인 J곡선을 경험함 사람들은 1989년 시위와 폭동으로 나라 전체가 수주일간 마비가 됨 1990년대 초에는 성당보다 두정당의 사무실이 더 많이 있을 정도였고, 당선 가능성 있는 후보는 당연히 푼토히호 후보들뿐임

1992년 우고 차베스라는 카리스마 넘치는 육군대령이 군사쿠데타를 시도함. 쿠데타는 실패했고, 감옥에 갇혔음. 육군장군들은 현체제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음

유가는 급락해서 실업률은 2배로 증가하였고, 범죄율도 급격히 증가하였고, 빈곤율은 무려 86%임

1998년 대선에 공수부대 베레모를 쓰고 군사용어를 사용해가며 가난한 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열의에 찬 연설을 함. 대중의 91%는 부정부패로 인해 풍요롭게 살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함

대선전략은 볼리바르적인 혁명을 통해 정직하고 청렴한 정의로운 정부를 슬로건으로 푼토히호 체제의 부정부패와 편파주의 그리고 태만에서 베네수엘라를 해방시키겠다는 전략임. 56%를 득표하였고 대선 당선 이후 2년간 야당 중심의 입법부를 해산시키고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킴

그러나 베네수엘라는 부유한 국가가 아님 1인간 연간 330달러의 석유수입으로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어렵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산을 국유화하고 노동조합들과 대립했고, 토지개혁을 실시함으로써 농촌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했으며, 최대기업인 PDVSA에 권력을 행사하였고, 가톨릭교회와 마찰을 일으킴

차베스 정권의 종말과는 상관없이 그는 대중의 지지를 활용한 반대운동들이 큰 역경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 푼토히호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불만을 관리하고 이를 이용하는데 실패했으나, 차베스는 놀랍게도 성공한 것

추가 : 우고 차베스 정권시절 유가급등으로 막대한 석유산업을 국유화해 얻은 수입을 바탕으로 빈민층에 경제적 평등을 제공하고

국제적으로 반미좌파연대를 추구함.  1950년대에도 베네수엘라는 한때 세계4위의 부국이었음. 과도한 원유 경제 의존도 때문임

1987년 유가파동으로 추락한 전력이 있음. 수출의 95%가 원유수출임. 베네수엘라는 2014년 1인당 GDP가 18,400달러에서 2018년

에SMS 12,237달러로 급하락함. 마두로정권과 국제 저유가와는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베네수엘라의 21세기 사회주의와 사회복지정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남미팀)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1999년 당선 후 석유수출을 통해 축적된 국가 자산을 50%이상을 플랜 볼리바르 2000 이라는 복지정책을 추

 진함. 석유수출 수익을 무상교육/무상의료/각종 연금제도에 투입한것

80년대 공공투자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병원의 사유화로 서민과 빈민들의 의료접근권이 형편없이 낮았음. 13,000명의 쿠바의사를

통해 문맹퇴치와 무상1차 의료인 미션 바리오아덴뜨로를 실시함 2002년 카라카스시에 의사들의 반발로 쿠바의사를 수입함

베네수엘라도 라틴아메리아 의과대학을 개설함. 2년간 지역의무 근무를 할당함. 

차베스 정권의 집권으로 빈곤층은 3/5 감소함  특히 영아사망률이 1998년 1천명당 20.3명에서 2011년 12.9명으로 감소함

다시 마두로 정권 때는  18.6명으로 증가함

보건의료인 미션 바리오 아뗀뜨로는 2012년 4월 중단됨 상태임 의료진 부족과 야당집권주가 운영을 방해하고 쿠바의사들의 수준

미달과 베네수엘라 의사들의 부정적 시각 등으로 결국 중단됨.

이에 따라 국영기업인 PDVSA의 경영상황은 악화되어 2017년 CCC- 부도임박으로 나타남. 결국 베네수엘라는 유가급등 이외에는

방법이 없고, 국가는 부도위기임.

(스리랑카)

타밀족은 스리랑카 인구의 1,900만명 중 340만명을 차지하는 소수 민족임. 그럼에도 불구 하고 독립을 위해 수십년동안 게릴라전을 수행함

스리랑카에서도 갈등의 씨앗은 영국이 심어 놓은 것임. 영국은 분할통치정책을 통해 소수인 타밀족 힌두교인들을 다수인 신할리족 불교도들보다 장려함. 1948년 스리랑카가 해방되면서 다수민족인 신할리족은 이를 바로 잡으려고 했음. 새로운 헌법과 차별정책을 통해 신할리인들은 교육과 일자리를 구하는데 특혜를 받음.

타밀족에 대한 외부의 지원은 이웃인 인도에서부터 시작됨. 타밀나두는 6천만명의 타밀족이 살고 있음. 인도의 타밀정당들은 중심단체인 타밀일람해방호랑이가 지역 내에 군사 훈련장을 세울수 있게 해줌 그러나 냉전이 끝나고 인도와 스리랑카가 관계개선을 하면서 1987년 인도는 타밀일람 호랑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기로 함

스리랑카에 미래가 없다고 판단한 10만명의 해외 타밀족이 수백만달러를 지원함. 풍부한 자금을 바탕으로 타밀족은 세계 최고의 게릴라해군을 양성하고 고성능 함정을 이용해 인도와 스리랑카 군함을 공격하고, 공중호랑이들은 자폭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비행기로 이뤄짐

타밀 호랑이는 심지어 자체 세관과 조세제도, 사법기관, 신문사등을 운영하였고, 심지어 30분이 늦게 자체 표준시간도 운영함.

미국의 9.11사태 이후 테러자금을 차단하면서 타밀호랑이들은 협상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판단함 결국 휴전협정을 맺음

추가 : 2018년 현재에도 내전은 진행중 2009년 반군의 패배로 내전은 종식되었으나, 반군출신은 여전히 감시대상이고

      체포 및 납치 사례도 드물지 않음. 5월18일이 타밀 타이거 추모행사로 11월27일은 순교자의 날로 행사가 치러짐

      마치 제주도의 4.3사태와 같은 상황임 지금도 분쟁지역으로 민족문제와 종교문제가 비극의 씨앗임

      2009년 내전 종전 이후 정부군이 타밀반군 지역인 북부를 공격해 4만명이 학살당함. 북부는 스리랑카정부군이 아예

      주둔지로 군부의 허가 없이는 4명 이상의 모임을 열지 못함

      심지어 스리랑카 가톨릭 내부에서도 싱할리족과 타밀족이 갈등으로 싱할리족 사제들이 분열을 주도할 정도임

반대세력의 역동성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 이후 러시아는 경제는 40%가 축소되었고, 국영기업들은 폐쇄됨. 교육과 의료 혜택은 쇠퇴하고 기간시설은 무너짐. 1999년에는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 마약중독으로 남자의 수명이

69세에서 57세로 떨어짐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가 되려면 의사 소통 능력이 뛰어나야 함. 러시아의 공산주의 와해 이루 가장 성공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한 곳은 공산당 자체였을 것임.

소비에트 연방 해체 이후 러시아 공산주의자들이 반대운동을 펼치면서 1996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유는 인민들이 이데올로기에 싫증을 냈기 때문임.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힘은 소비에트 연방의 쇠퇴와 해체로 인해 크게 줄어듬 (푸틴의 압도적 지지배경이 될 것)

추가 : 푸틴의 등장으로 러시아는 다시 살아나고, 유가 급등으로 러시아의 경제력은 회복되지만, 크림반도의 공격이후 미국과

         유럽의 경제적 제재로 경제상황은 악화되고 있음

자원 획득의 용이성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와 강력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음. 정치적인 반대운동은 자원이 없으면 실패할 것

기술의 발달은 사람들이 널리 비밀리에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줌. 1970년대 이란의 혁명주의자들은 복사기, 전화시설, 카세트 녹음기를 사용하였고, 소비에트 연방정부에 반대하는 단체는 팩스에 의존함. 2003년 중국의 사스는 수백만건의 문자메세지를 통해 사스를 널리 알림

제6장 불만표출의 통로 : 토니 블레어의 게이 깡패들

(인도)

부처의 탄생지인 인도는 역설적으로 분노가 가득 차 있는 지역임. 매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인도는 전 세계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동, 파업, 그리고 시위의 빈도 수에서 선두권을 이끌어 가고 있음

많은 이들이 종종 수천명 씩 파업, 종교, 민족, 카스트 제도의 유산으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음

대략 400여개의 독립적인 언어가 있고 이중 114개가 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언어임. 8.5억명의 힌두교인들은 900개의 카스트와 하위 카스트 제도로 구분됨. 1.2억명의 이슬람교도들의 공동체는 인도를 세계 3번째 이슬람교도 인구로 변모시켰고, 시크교/기독교/자이나교/조로아스터교/유대교 등이 있음

인도의 1인당 소득은 연간 460달러이며 총인구의 44%는 하루 1달러 등 빈곤층임. 영아사망률은 높고, 질병은 만연해 있고 전기 및 도로 등 인프라는 낙후됨.

인도 정부는 고의적으로 엄청난 사회붕괴를 야기함. 1947년 독립 당시 인구의 80%가 농촌지역에서 거주하였고, 지주인 자민다르와 자기르다르가 사회 서열상 맨위에 있었음

초대 총리인 자와하랄 네루는 1951년 토지개혁을 통해 봉건제도를 타파함 상부 카스트인 지주들은 부와 사회적 지위에서 타격을 입었고, 1950년대 할당제를 통해 정부의 공무원 임용과 학교 입학에서 최하위 카스트들에게 우선권을 주었음 이러한 할당제는 사회의 모든 낙후된 카스트들에게 확산되었는데, 이는 인도 국민의 52%에 달함

인도가 나이지리아와 다른 점은 내전을 겪지 않았고, 통일국가로 지내 왔다는 사실임. 영국의 식민지 지배자들은 자기들이 떠나고서 인도가 곧 붕괴할 것이라 예측함. 그러나 인도는 세계 최대의 민주국주의 국가로 버티고 있음

정치 시스템에서 그 해답을 찾고 있음.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가나

시도의 지도자들은 선출함. 투표소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음. 오늘날 40개의 정당을이 국가 의회인 록사바를 대표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600개의 정당이 등록됨. 변덕스러우면서도 활기가 넘치는 인도의 민주주의하에서는 사실상 모두가 제목소리를 낼수 있음

그러나 국가 차원의 이름난 인사들과 정당들은 민족단체들간의 갈등을 조장함으로써 미니 봉건제를 만들 수 있고, 종교갈등도 야기함 하지만 인도의 정치체제는 특이하게도 표면에 드러나는 엄청난 긴장의 그 아래에서 근본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음

(홍콩)

홍콩은 1인당 국민소득이 독일보다 높음. 1997년 중국 반환을 앞두고, 448회의 대중시위와 425회의 정치적 목적을 띤 집회가 있음. 영국은 그들이 홍콩을 떠나면서 1991년 직접선거를 시작하였고 1995년에 100만명 이상이 입법부에 투표를 했음. 그러나 중국은 민주주의에 관심이 없었고, 이 모든 것을 무시함

입법원은 20석만이 투표로 선출되고 30석은 전문가/직능단체 10석은 중국정부에서 임명하는 체제임 사실상 투표권이 있는 유권자도 270만명에서 20만명으로 줄임. 2002년에는 반전복법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법이 아시아의 금융센터자리를 위태롭게 함

(짐바브웨)

로데시아라고 불리던 짐바브웨는 비옥한 토지와 매장량이 풍부한 광석과 보석 때문에 아프리카의 보석이라고 불림. 문자해독률은 무려 90% 도로와 전화시설도 잘된 아프리카의 선진국임

무가베가 1980년부터 통치한 이후 보석은 빛을 잃어가고 있음. 20년 동안 교육, 보건, 번영 같은 사회지표가 떨어져고, 에이즈는 감염률이 세계3위국가임

남아공의 인종차별정권이 죠슈아 엔코모를 꼭두각시로 이용해 자기정권을 해친다고 80년대에는 선전하였고, 반대파들과 반대종족은 북한교관들이 훈련한 제5여단을 엔데벨레지역으로 보내 2만명을 학살함. 무가베가 좋아하는 적은 영국임. 경제난의 원인을 영국탓으로 돌리고 문화적으로 동성애 공포증을 갖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에이즈가 번지는 것을 동성애자들의 탓으로 돌림

가장 즐겨 사용하는 희생양은 백인 농장주로 토지문제를 건드려서 백인 농부들의 토지를 강탈하였고, 4,500개의 상업적 농장들을 강탈함. 2000년 경제는 마이너스를 시작하였고 외국의 투자도 붕괴됨

심지어는 식량문제도 1/3로 하락함 무가베는 유권자를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정권을 유지함

불만표출의 역동성

민주주의가 만병통치약은 아님. 서유럽과 북미의 민주주의는 중도적인 입장의 정당들을 좋아하기 때문임.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한 횡포로 스페인의 바스크족과 같은 소수파의 분노를 갖게됨

민주주의는 정치제도를 통해서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음. 민주주의는 국민들의 정책결정과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음. 또한 표현의 자유도 보장함

중동의 왕정국가들(사우디/카타르/바레인/UAE/쿠웨이트)은 팔레스타인문제를 통해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고 있음. 그들의 정부를 위해서는 매우 좋은 일이먀 국민들의 관심이 외부에 쏠려 국내의 실패에 쏠리는 관심은 적을 것임

제 7장 국가권력 :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

국가권력은 폭군이 가장 좋아하는 모델이며 권력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정부는 싱가포르의 개발계획

이 확실히 마음에 들것임. 싱가포르는 굉장히 성공한 경우이며, 동시에 단일정당 국가임. 정치적 자

유는 상당히 제한적임

무엇이 성공과 실패의 차이를 만드는가? 한가지 중요한 것은 국력, 특히 현정부의 목표달성을 위해

정치 지도자들과 공무원, 군대, 경찰 등 국가의 제도적인 능력임

강력한 국가들은 대중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어서 불만을 해소시키거나, 반대세력이 될 만한 불만을

억누름. 따라서 그들은 스스로의 생존에 꼭 필요한 성장과 안정을 가져 올 수 있음

(이란)

이란은 영국으로부터 독립 이후 모하마드 모사데라는 인기 있던 총리를 1951년 CIA와 영국의 도움을 받아 국왕체제로 바꿈. 야당인 두테당을 탄압해서 야당지도자들은 소련으로 망명함

이란 국왕은 선거를 무효화했고, 아야톨라 호메이니 같은 반대세력의 영적 지도자를 구금했고, 그의 군대는 시위를 하는 종교학교를 공격함. 재야단체연합인 국민전선을 해체하였고, 반대자를 사형 또는 구금함. 국왕의 비밀경찰인 사바크는 왕국의 모든 활동을 감시하고 반대자를 탄압했으며, 국왕의 독재

를 지속시킴. 사바크는 공산당과 이슬람극단주의자를 탄압함

이란은 1974년에 250억달러에 달하는 석유수입으로 돈이 너무 많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음

국왕은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고, 이란 국왕은 모든 사무실과 성점에서 내려다 보고 있음

이란의 국왕은 사회주의적인 국가 주도의 경제모델을 따르기로 결정함. 계획기구가 하부조직을 세우고 이란의 개발을 지도함. 돈은 석유자금을 활용하기로 함

일본과 비교해 보려는 국왕의 이란 경제에 관한 꿈은 대부분 부적절함. 그는 교육도 받지 못하고 기술도 부족한 이란인들이 경쟁이 심한 시장에 하이테크 제품들을 내놓을 것이라고 생각함

대기업들에게는 낮은 금리의 융자가 이뤄졌지만, 상당한 고용을 창출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소기업에게는 없고, 대규모 댐들은 관개나 전력생산이라는 기능수행에는 자주 실패함

국왕의 정책들은 인플레이션을 매우 심각해지게 만들었고, 대규모 국내기업들은 신용대부로 엄청난

기업확대를 가져오고, 곡물가격과 같은 생필품 가격은 치솟았고 빈곤율은 증가함.

게다가 국왕은 서구의 생활방식,서양기업들에게 나라를 개방하였고,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다주는 것보다 왹구 친구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는 것을 더 중시한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게 됨

1978년 카리스마를 가진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이란 정부에 도전을 하였고, 급진대학생들이 미국대사관을 점거하였으며 강경노선의 근본주의자들이 권력을 장악함. 이런 결과는 제도적으로 발전되지 않은 나라는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들을 억압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음

추가 :  현재 이란핵문제로 인해 경제제재가 진행중임. 미국과 이란은 현재에도 관계개선이 풀리지 않음. 원인은 이스라엘 때문임

          또한 사우디도 최대 경쟁국가로 경제적 부상 및 역내 패권확대로 이란의 경제제재를 주도하고 있음

          현재 미국은 아예 이란 기업과 달러화결제가 불가능하게 만듬

        2017년 현재 1인당 GDP는 5,252달러 수준으로 2011년 7,680달러에 뒤쳐짐. 

        높은 실업률은 국내 가장 큰 사회불안으로 청년실업률은 26%에 달하고 있음 이런 이유로는 외국인투자 유입의 저조

        (이란핵개발로 인한 서방국의 경제적 제재)와 부패 때문임. 

        산업구조를 보자면 서비스업 56% 제조업 12% 농업 10% 원유 9%를 차지하고 있음 제6차 5개년 개발계획을 통해

        석유화학/ 기계/철강/자동차 등 제조업 육성에 목표를 세우고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 확대에 연구개발 투자를 요구함

        그러나 이란기업들은 자동차 자체 생산능력이 없고, 이란 2개 자동차 업체가 있고 100만대 생산능력도 보유함

        현실은 한국 현대차와 중국 창청 이치브랜드를 조립생산하는 수준임. 결국 기술적 문제와 노하우 투자금이 부족함

(싱가포르)

1965년 말레이시아에서 독립 할 당시, 싱가포르는 가난하고 비포장도로에 질퍽대며, 빈민가가 많고, 결핵문제와 인구문제로 고민하던 나라임. 특히 중국과 말레이 인도인들의 거주지에서 인종문제로 인한 폭동이 일어났고, 철수하던 영국은 그 섬에 해군기지를 폐쇄했고, 그결과로 국민총생산의 1/5을 잃었음.

그러나 그곳 열대지역에서는 특이한 일이 일어남. 싱가포르 초대 총리인 리관유는 기업가다운면이 있음. 그는 싱가포르를 제조업에 적합한 곳으로 만든다는 전략을 세우고, 외국투자자들에게 장려제도

즉 인센티브를 제공함. 그는 산업부지와 하부 구조를 만들고 경제개발청을 설치함. 교육과 인센티브강제 등을 통해 인구억제정책을 시행함

이런 정책은 이란과도 크게 다른 것은 없었으나 차이점들이 있었음.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러한 기본

정책을 말로만 시행함. 그러나 싱가포르는 돈을 거기에 쏟아 부었음. 그의 집권 9년동안 예산의 1/3은 막대한 돈을 교육에 투자함. 보기에 번드레한 사업을 적게 한 대신, 도로를 많이 건설하고 관리를 잘함. 대중교통수단도 좋아지고, 국제공항도 세계최고 수준을 유지함. 정부는 엄격한 의료, 안전, 건축에 관한 법규정을 만들고 실제로 시행함

그러나 그거 성공하게 된 진정한 원인에는 무모할 정도의 권한을 지닌 공무원제도임. 개도국의 전형적인 관료는 정치적인 호의를 베푸는 수단임. 즉 공직에서 일하는 것은 미국에서 웨이터와 같음. 기본임금은 낮으나 봉사료 더 심하게 말하면 건축감리, 건물감독처럼 자기 지위를 이용하여 뇌물과 중개료를 받을 기회가 충분함

그러나 싱가포르는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도 아주 어렵고 공무원들의 임금은 아주 높음. 이것이 부정부패를 줄이고 부정부패를 저지른 공무원들은 잔혹할 만큼 처벌을 받음

리관유는 성과를 이끌어 낼수 있는 공무원제도를 세움. 오늘날 싱가포르 인구의 75%가 자기집이 있고 정부공기업은 싱가포르의 경제생산의 60%를 차지함. 국가 주도의 계획이고 성공적임

리관유의 공무원제도는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껌을 씹거나 포르노영화를 볼수 없음. 그러나 가장 안전한 국가이면서 따분한 도시임. 국민행동당은 수십년동안 의회를 장악했고, 야당은 선거구 전체에 후보 조차 내지 못함. 언론은 사회안전법으로 통제하고 정부지침을 따르며, 시위는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회질서법으로 종교운동을 금지함

2000년대에는 하이테크놀로지에 의존하고 최대수출시장인 미국의 침체로 기적이 빛을 바래가고 있음. 그러나 단 한세대만에 가난에서 번영로 뛰어오른 것

국가권력의 역동성

이란은 국민들의 불만요인을 찾아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 약한 나라들은 흔히 스스로 불안정성의 계기를 만들어내는 역동성 속으로 빠져 들어감. 무능한 정책들이 부적절하게 시행되어

모든 문제들을 악화시킴. 국민들은 더욱더 분노하게 되어 그들의 불만을 공공연하게 드러남

가장 효율적인 국가들은 아주 복잡한 일들을 조정하고 지휘하고, 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 이런 국가들은 전국적으로 법과 질서를 잘 유지할수 있고, 그들의 공무원은 초일류급임

그들은 가장 미묘한 경제행위조차도 잘 조정해 부정부패, 사기, 횡령 같은 지능범죄를 방지하고 세금을 제대로 징수하며 탈세자들에게 벌을 줌. 그다지 효율적이지 못한 나라들은 정치경제적인 활동을

통제하는데 실패하고, 부정부패의 스캔들은 행정부를 병들게 함.

효율성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그들의 결점들 때문에 직접적이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됨.

가장 강력한 국가들은 반대세력의 저항에 아주 합법적이고도 투명한 방법으로 대처함. 이러한 법규는 자의적이거나 전체적이지 않고 정당한 과정을 거처 시행되며 인정을 받음

북미와 서유럽 민주주의 국가들은 야당에 대응하는데에 합법적이고 투명한 규칙들을 지극히 효율적으로 이용함.

빅맥이냐 김치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