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2강. 농지와 산지의 구분(산지의 경사도까지)(법학박사 황경진경매TV)

[법학박사 황경진]

https://youtu.be/JsRyh-6pTIQ?feature=shared

 2023. 9. 26.  #농지 #산지 #경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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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락잔금대출이 잘 안되는 보전산지(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와 준보전산지(대출 잘됨) 혼재되어 있다.  정확한 면적 산출하려면?
 
⇒ 산지정보시스템 - 산지정보조회 -  소재지 입력 :  산지구분현황에서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면적을 확인하고 , 보전산지는 농협에서도 대출 어렵고 산림조합가면 어느정도 될 수도 있다.

2. 임야의 경사도는 어디에서 찾는가?
  →산림정보다드림(임업정보다드림) : 각 지자체의 계획조례를 보고 그 이하라야 건축 가능하다.

3.경남 고성군의 경사도는 몇 도 이내를 원할까?    
  → 자치법규시스템 - 고성군 - 계획조례 - 제3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를 보자.

#농지 #산지 #경사도 #산지정보시스템 #임업정보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