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제2판 특별사법경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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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가기관 중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부서들에서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시군구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정착시켜 나왔다. 2008년 이명박 정부부터 2013년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동안 17개 광역시도에서도 특별사법경찰제를 민생사법경찰이라는 이름으로 발족시켜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곳 광역시도의 경우 아주 작은 민생사법경찰은 4명 팀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광역자치단체가 있는가 하면 경기도의 경우는 수백명에 이르는 거대 조직을 갖추고 있기도 하다.우리나라 특별사법경찰은 이미 2018년경에 20,000여명으로 거대조직을 갖추게 되었다. 이는 적은 수가 아니다. 국가조직과 지방자치단체인 226개 시군구 및 17개 광역단위에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특별사법경찰로 지명을 받거나 또는 아예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서 특별사법경찰이라는 신분이 자동으로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 철도특별사법경찰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인사혁신처에서 공안직렬로 매년 직접 공개모집하기도 한다. 물론 선발자는 국토교통부 산하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소속되어 만 60세 정년퇴직 때까지 철도 내부와 철도 부속 건물 내에서 철도 범죄 관련 수사관으로서 평생을 근무하게 된다.금번 본 저서의 제2판에서는 중앙정부의 특별사법경찰과 지방정부 소속의 특별사법경찰 중 대표적인 조직을 선정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가장 최신통계 자료를 담아냈다. 중앙정부 기관에서 환경부 특별사법경찰,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 농림축산식품부 특별사법경찰, 국무총리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특별사법경찰), 국방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기획재정부 관세청 특별사법경찰,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특별사법경찰 이외에 추가로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과 산림청 산림특별사법경찰을 금번에 새로 추가하였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소속 특별사법경찰(민생특별사법경찰)의 경우 서울시 민생특별사법경찰, 제주자치경찰단 민생특별사법경찰, 충청남도 민생특별사법경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 인천광역시 민생특별사법경찰, 대구광역시 민생특별사법경찰 이외에 추가로 부산광역시 민생특별사법경찰, 광주광역시 민생특별사법경찰, 대전광역시 민생특별사법경찰을 다루었다.

제1장　특별사법경찰로의 접근제1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및 방법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제2장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체계적 구축을 위한 기본 토대제1절　특별사법경찰의 개념과 연혁 및 법적토대제2절　특별사법경찰의 종류와 업무제3절　특별사법경찰의 업무와 수사절차의 과정제4절　특별사법경찰체계의 특징과 필요성 및 특별사법경찰행정의 구축제3장　선진 외국의 특별사법경찰제1절　미국과 영국의 특별사법경찰제2절　프랑스와 독일의 특별사법경찰제3절　일본의 특별사법경찰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제4장　국가와 특별사법경찰제1절　국가의 강제력 독점과 국가권력의 적법성 및 정당성제2절　특별사법경찰권 행사의 제한과 한계제3절　특별사법경찰부처와 특별사법경찰(관)리제5장　사회와 특별사법경찰제1절　시민사회와 특별사법경찰제2절　특별사법경찰의 기강, 복종, 책임성 및 서비스 헌장제6장　행정공무원으로서의 특별사법경찰제1절　일반행정공무원의 전문직으로서 특별사법경찰과 부패 및 일탈제2절　특별사법경찰직무에서의 스트레스와 갈등해결제7장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특별 사법경찰의 운영 실태 분석제1절　중앙행정기관 소속 특별사법경찰제2절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특별사법경찰제3절 행정범죄의 수사와 제주자치경찰의 특별사법경찰권제4절 제주자치경찰의 교육 및 재교육제5절 민생사법경찰 분야제6절 제주자치경찰단 민생사법경찰의 위상 측면제8장　미래 남북한 특별사법경찰조직의 설계방향제1절　미래 남북한 특별사법경찰의 통합방향제2절　통일특별사법경찰의 단계적 조직화 방안제3절　미래 남북한 특별사법경찰의 현황과 조직설계의 추진 체계제9장　특별사법경찰의 직무교육훈련과 재교육제1절　우리나라 특별사법경찰의 직무교육훈련 현황제2절　우리나라 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훈련의 문제점제10장　우리나라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운영체계 개선방안제1절　운영상의 특성과 문제점 분석제2절　우리나라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전문성 강화방안제3절　우리나라 특별사법경찰제도의 개선방안제11장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