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곤 판사 "與의 정진석의원 에게 실형선고한 판사"

박병곤 판사 2023.08.11 03:19 09년 노무현 죽던 해 그해 연말에 사시 합격. (아마도 이번 판결은 이 대목과 관련된 것 같다.) 11년 사법연수원 졸업 이해가 연수원 졸업과 동시에 판사 검사가 될 수 있었던 마지막해. 왜냐면 로스쿨 첫 졸업생 배출. 박병곤은 군법무관 임용. 사시+로스쿨 하에서 법조일원화정책이 시행된다. 바깥에서 최소 3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쌓아야 판사 검사 임용되는 제도로 바뀜. 사시+로스쿨 거친 애들 중 똘똘한 애들 다 법무법인으로 빠져나가기 시작. 돈벌이 잘되는 그거 때려치우고 판사 검사 지원하는 애들 거의 극소수. 때문에 법조일원화정책 통해서 판사 검사로 들어오는 애들은 거의 대다수가 군법무관 출신들. 이 제도를 통해서 14년 군법무관 박병곤이 양승태에 의해서 판사로 임용됨. 사시 시절 판사 검사로 임용될 애들 요즘은 법무법인이 다 쓸어담아간다. 박봉 주는 판사 검사로 안 돌아와. 때문에 요즘 임용되는 판사 검사는 질적 하락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로스쿨의 폐해다. 노무현이가 만들어놓은 참 좋은 세상. 로스쿨 제도 하에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판사 검사들이 덜 똑똑해지게 돼있다. 노무현이가 만들어놓은 구조다. 박병곤이는 노무현이가 고맙긴 하겠더라. 군법무관 끝내면 변호사길 가는 건데 판사길 가게 해줬으니깐. 대략 30분 정도 공부해보고 이 글 썼다. 하지만 대략 맞을 거다. (국민의힘) ====== 박병곤은 판사복을 벗으라! (꿀단지엄마) 2023. 8. 12. 14:09 세상이 무섭습니다. 판사가 자신이 증오했던 정치진영이라고 명예훼손에 징역6개월을 때리는 나라니까요. 이것은 사법폭력입니다. 그리고 작심하고 준비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단독 판사, 박병곤판사는 정진석의원에게 황당한 징역6개월을 선고한 뒤 온라인에서 '삭튀'했습니다. 판사가 이렇게 '온라인 줄행랑'을 치는 것 참 괴이한 일입니다. 더 괴이한 것은 박병곤의 판결이죠. 진짜 괴이한 것은 그의 판결문입니다. 검사는 '수사'로 말한다, 그리고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죠. 박병곤의 판결문을 보면 초딩도 비웃을 비상식과 비논리입니다. '내 아들은 왕의 DNA를 가졌다'는 부모처럼 '노무현대통령 가족은 최고존엄'이라고 떼를 쓰는 글쪼가리입니다. 이런 사람이 '판사'라고 법복을 떡 차려 입고 한 인간의 운명을 좌지우지한다니 이 보다 더 무서운 일은 없습니다. '노무현대통령과 그 가족은 공인이 아니다'? 그럼 대한민국에 누가 공인인지? '유족들이 반드시 처벌을 원한다'? 그래서 '대리복수전'을 법정에서 했나 봅니다. 박병곤이라는 판사, 위험인물입니다. '공개된 판결문외에는 다른 일체 사항에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답니다. 두 눈을 가린 정의의 여신, 디케를 욕보인 겁니다. 걸레로도 못쓸 판결문을 내지르고 언급하지 않겠다'? (받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