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및 구비서류 체크

[해솔이대리]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및 구비서류에 대해 체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하는 토공사업은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업무에 해당되는 공사업 운영을 할 경우 무면허 시공도 가능하지만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이라고 불리우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준비되는 과정이 필요하며,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면허 취득이 절대 불가하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

◆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써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설립 형태 및 시기,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현 상황에 다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게 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단순 예금으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모든 금액을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지 못할수도 있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본금 준비 과정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시면 보다 상세한 준비방법 안내 및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회사의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및 토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기재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한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 받을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가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의 과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되어야만 원할한 면허의 취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이며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업무적 특성 상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의 항목입니다.

면허등록 완료 이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쳐주셔야 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작겨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예치된 출자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지만, 증권전환으로부터 만 2년 가량이 경과되면 출자금액의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토공사업 실무 운영이 가능한 기술자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 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2인 이상을 구성 해 주셔야 합니다.

각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회사의 4대보험에 필수로 가입되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법적 의무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하는 점을 각별히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유지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써, 면허등록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사업을 영위하는 전 기간동안 상시 유지될 수 있어야 하므로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을 미달하게 되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셔야 하는 점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사무환경설비가 갖추어진 사무공간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 된 곳으로 준비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이 때 유의하실 점으로는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면허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하며,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용도의 대표적 예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용도가 주거용이나 무허가 및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의 경우 면허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게 되는 점을 각별히 유의 해 주세요!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

이상의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모두 충족하여 주신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할 수 있게 되며, 등록 신청 후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 면허 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신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해솔씨앤아이가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HS_JEON]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리스트 잘 보고가용~

[해솔우대리]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및 구비서류 체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