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DIC Silver Book 2017 Edition (6)]

[현학봉]

오늘 6차 모임이자 올해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논의된 내용 중 주요꼭지들을 정리하여 드립니다. 같이 고민해 보시지요. 당초 8조까지를 계획하였으나 6조만 다루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모임에 참가하신 모든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6.2 : 조항이 필요한지 (최저임금이 적용될 수 없는 국가고려?)
- 강행규정 적용과 연계된 문제
6.3 : 퇴직자의 문제
- 조항위반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적인 문제점
6.4 : 삭제하여도 무방한 것이 아닌지(1.12조항과의 중복성)
6.5 : 발주자 구성원에게 발생하는 추가비용 처리와 관련된 규정 누락(20.1 조항적용?)
- 발주자 추가비용 발생에 대한 적정성 판단과 관련된 문제(인력수, 요율(단가적용상의 문제), 적용기간 등)
6.6 : 발주자(감리자 : Red, Yellow)에게 facilities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계약적 문제점(제공범위의 구체성과 연관하여)
- Site로 적용범위를 한정하려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6.7 : health and safety office를 통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 자격조건의 적정성(Level)에 대한 판단의 문제는?
6.8 : 적용기간을 Performance Certificate 발급시까지로 하고 있는 것이 합리적인지
- 언어적용과 관련된 내용은 삭제하여도 무방한 것은 아닌지(언어와 관련된 모든 조항과 관련, 단, 계약언어와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의 구분과 적용은 필요)
6.10 : 요구조건, 특히 progress report와 연계시키고 있는 것이 합리적인지?
6.9 : trade와 occupation의 의미차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정수형 연구원께서 Chat GPT를 통해 인용한 내용을 아래에 복사하였습니다(저는 개인적으로 달리 해석하고 있습니다).

== 인용 시작==
계약적으로 "trade"와 "occupation"을 구분하는 이유는 근로자의 기술적인 능력과 포괄적인 직업적 역할을 각각 명확히 정의하여,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잠재적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구분은 특히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와 같이 다양한 기술적 작업과 직업적 역할이 혼재하는 복잡한 환경에서 필수적입니다.

계약적으로 구분이 필요한 이유
1. 책임과 역할의 명확화
**"Trade"**는 특정 작업(예: 용접, 배관)과 관련된 기술적 수행 능력에 중점을 두어, 계약상의 구체적 기술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평가.
**"Occupation"**은 특정 직업(예: 현장 관리자, 감독자)에서 요구되는 포괄적인 책임을 평가.
이 구분을 통해 시공사 인력의 기술적 적합성과 관리적 적합성을 모두 따질 수 있어, 어떤 문제의 원인이 기술 부족인지, 관리 소홀인지 구별 가능.
2. 계약 위반 판정 기준 제공
"Trade"와 "Occupation"을 구분하지 않을 경우, 특정 문제(예: 품질 불량, 일정 지연)의 원인이 기술적 문제인지, 관리적 문제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예: "Trade" 위반: 용접 작업자가 기술 부족으로 작업 품질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Occupation" 위반: 현장 관리자가 작업자 간의 협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프로젝트 지연이 발생한 경우.
구분된 기준을 통해 계약 위반 책임을 더 정확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3. 다양한 인력 구성 반영
건설 프로젝트에는 여러 직업군과 기술 직종이 참여하며, 이들의 역할이 다릅니다.
예: 전문 기술직(Trade): 용접공, 전기공, 배관공 등.
관리직(Occupation): 프로젝트 매니저, 현장 감독, 안전 관리자 등.
계약에서 이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특정 직종 또는 직업군에 대한 적절한 요구 사항을 설정하기 어렵고,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4. 리스크 관리
기술적 리스크와 관리적 리스크를 구분하여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예: "Trade" 수준에서 발생하는 리스크(기술 부족, 작업 오류)는 재작업과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Occupation" 수준에서 발생하는 리스크(관리 실패, 의사소통 부족)는 작업 지연, 안전사고, 비용 초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발주자가 시공사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5. 분쟁 예방
"Trade"와 "Occupation"을 구분하여, 근로자의 특정 역할이나 기술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명확히 구분하면, 분쟁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예: 특정 작업 품질이 계약 기준에 미달했을 경우:
작업자의 "Trade" 능력이 부족한 것인지, 또는 관리자의 "Occupation" 상 관리 실패인지 구분 가능.
이는 분쟁 해결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계약적 실례
FIDIC(국제 건설 계약 표준):
FIDIC 계약서에서 "trade"는 주로 현장 작업자의 기술적 적합성을 의미하고, "occupation"은 관리자나 감독자의 직업적 역할을 지칭합니다.
이는 프로젝트의 기술적 작업과 관리적 책임을 구분하여, 각각의 계약적 요구 사항을 따로 설정할 수 있게 합니다.
결론
"Trade"와 "Occupation"을 계약적으로 구분하는 이유는: 근로자의 기술적 요구 사항과 직업적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함.
발생한 문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약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
다양한 직종과 역할이 혼재된 프로젝트 환경에서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와 분쟁 예방을 지원하기 위함.
따라서 이 구분은 계약의 명확성과 실행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장치로 기능합니다.
== 인용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