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편. Ⅵ. 치과기공물 기공수가 연구조사 연혁

[兵部公派 30世孫 梁芳秀]

 Ⅵ.치과기공물 기공수가 연구조사 연혁

1985년 11월에 사단법인 대한치과기공사협회 기공소운영위원회 위촉으로 사단법인 한국물가협회에서 ‘치과기공료에 대한 예정원가조사보고서’를 연구한 것이 최초의 원가용역보고서인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 1994년 11월에 (사)대한치과기공사협회 위촉으로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연구하여 ‘치과기공물 제작원가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07년 11월에 전국 치과기공소 대표자회 위촉으로 사단법인 한국산업분석연구소에서 연구 한 ‘치과기공물 기공수가 연구조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최초 용역연구이후 9년, 13년 주기로 지금까지 3번에 걸쳐 외부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 하였으며 2007년 이후 3년이 경과한 2010년 11월에 연구용역을 의뢰 받아 2011년 3월에 연구보고를 제출하게 되는 이번연구는 4번째이지만 이번연구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중차대한 시기인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2012년부터 건강보험에서 75세이상 노인들에게 틀니를 보험급여한다고 발표하였으므로 늦어도 2011년 9월까지는 관련법령이 개정되어야하고 2011년 10월까지는 틀니보험수가가 결정되어야만 2012년 1월 1일부터 보험급여가 되는데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연구보고서는 치과기공소 대표자간에 가격 덤핑을 방지하고 치과의사와의 가격협상용으로 활용되었지만 이번연구용역은 현행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계약할 상대가치점수와 점수당 단가를 정하기 때문이다. 상대가치점수는 물론 수가항목 분류결정은 보건복지부가 하지만 이 3가지 모두 결정이전에 치과의사협회뿐만 아니라 치과기공사협회도 참여하여야 되기 때문에 이번연구보고서에 대한 기대감도 큰 반면 그 활용도를 극대화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번연구는 2007년도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하여 2012년도 적용할 치과기공물 기공원가를 산정하였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치과의사협회가 단독으로 협의 결정한 포괄수가인 산재보험수가나 자동차보험수가 그리고 저소득층노인의치 보철수가기준과는 다른 기공원가를 도출해 놓은 것이다.

Ⅶ. 2012년 노인틀니 보험급여를 위한 적정 치과기공물 기공원가 산정

1. 연구개요

1.1 연구목적

본 연구는 치과 기공물에 대하여 가공원가 산정함으로서 치과 기공물에 대한 합리적인 가공수가 산정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1.2 원가대상

치과 기공물 원가대상은 Full cast crown, Metal-ceramic crown, All ceramic full crown, Partial denture framework, Resin based complete denture, Screw type implant, Cement type implant 등이며 이 원가대상의 정의를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음.

<표48> 2010년 기준 Resin based complete denture 제조원가 계산서   (단위: 원) 

비 목		금액(2007)	금액(2010)	구성비[%]	비 고
1) 재 료 비	직접재료비	36,200.00	40,942.20
	간접재료비	6,718.50	7,598.62
	작업설․부산물(△)
	소계	42,918.50	48,540.82	21.2
2) 노 무 비	직접노무비	66,336.03	71,775.58
	간접노무비	30,750.73	33,272.29
	소계	97,086.76	105,047.87	47.9
3) 경 비	복리후생비	3,369.92	3,730.50
	전력비	1,164.84	1,289.48
	가스수도비	187.60	207.67
	감가상각비	6,553.64	7,254.88
	세금과공과	429.81	475.80
	임차료	988.43	1,094.19
	보험료	497.01	550.19
	수선비	576.82	638.54
	소계	13,768.07	15,241.25	6.8
4)	순제조원가	153,773.33	168,829.95	75.9	[1+2+3]
5)	일반관리비(11%)	16,915.06	18,571.29	8.3	[4]×11%
6)	이윤(25%)	31,942.47	34,715.11	15.8	[2+3+5]×25%
7)	제조원가	202,600	222,116	100	[4+5+6]

<표49> 2010년 기준 Cement type implant 제조원가 계산서  (단위: 원)

비 목		금액(2007)	금액(2010)	구성비[%]	비 고
1) 재 료 비	직접재료비	지급자재
	간접재료비	11,781.00	13,324.31
	작업설․부산물(△)
	소계	11,781.00	13,324.31	6.8
2) 노 무 비	직접노무비	70,392.22	76,164.38
	간접노무비	32,631.01	35,306.75
	소계	103,023.23	111,471.13	59.9
3) 경 비	복리후생비	2,763.33	3,059.01
	전력비	955.17	1,057.37
	가스수도비	153.83	170.29
	감가상각비	5,373.98	5,949.00
	세금과공과	352.44	390.15
	임차료	810.51	897.23
	보험료	407.55	451.16
	수선비	472.99	523.60
	소계	11,289.80	12,497.81	6.6
4)	순제조원가	126,094.03	137,293.25	73.3	[1+2+3]
5)	일반관리비(11%)	13,870.34	15,102.26	8.1	[4]×11%
6)	이윤(25%)	32,045.84	34,767.80	18.6	[2+3+5]×25%
7)	제조원가	172,000	187,163	100	[4+5+6]

<표50> 2010년 기준 Screw type implant 제조원가 계산서   (단위: 원)

비 목		금액(2007)	금액(2010)	구성비[%]	비 고
1) 재 료 비	직접재료비	지급자재
	간접재료비	5,908.00	6,681.95
	작업설․부산물(△)
	소계	5,908.00	6,681.95	3.8
2) 노 무 비	직접노무비	66,856.05	72,338.25
	간접노무비	30,991.79	33,533.12
	소계	97,847.84	105,871.36	62.5
3) 경 비	복리후생비	2,497.40	2,764.62
	전력비	863.24	955.61
	가스수도비	139.03	153.91
	감가상각비	4,856.81	5,376.49
	세금과공과	318.53	352.61
	임차료	732.51	810.89
	보험료	368.33	407.74
	수선비	427.47	473.21
	소계	10,203.32	11,295.08	6.5
4)	순제조원가	113,959.16	123,848.39	72.8	[1+2+3]
5)	일반관리비(11%)	12,535.50	13,623.32	8	[4]×11%
6)	이윤(25%)	30,146.66	32,697.44	19.3	[2+3+5]×25%
7)	제조원가	156,600	170,169	100	[4+5+6]

<표51> 2010년 생산자 물가지수상승률, 소비자 물가지수상승률, 임금인상률 (참고자료출처)

2010년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	113.10%
2010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110.70%
2010년 임금인상률	108.20%

1. 통계청: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2.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egams/index.jsp

3.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에코스:http://ecos.bok.or.kr/

4. 한국경영자총협회:'2010년임금조정실태조사'결과. 

<표52> 2007~2010년 생산자물가지수 누적 상승률 비교(단위 = %)

	2007	2008	2009	2010
생산자물가지수(2005년= 100)	102.3	111.1	110.9	115.8
생산자물가지수(2007년= 100)	100			113.1
2007년 기준 2010년 누적상승률				13.1

표53> 2007~2010년 소비자물가지수 누적 상승률 비교  (단윈 = %)

	2007	2008	2009	2010
소비자물가지수(2005년= 100)	104.8	109.7	112.8	116.1
소비자물가지수(2007년= 100)	100			110.7
2007년 기준 2010년 누적상승률				10.7

  <표54> 2007~2010년 임금상승률 비교(단윈 = %)

	2007	2008	2009	2010
임금상승 누적률 비고	­	3.4	-0.5	5.2

 <표55>2007~2012년 Full cast crown 제조원가계산서  (단위: 원)

비 목		2007년	2010년	2011년	2012년	구성비 [%]	비 고
1) 재 료 비	직접재료비	지급자재					소비자물가지수참고 (2011년,2012년소비자물가지수상승률추정치참고)
	간접재료비	7,108.50	8,039.71	8,296.98	8,562.49
	작업설․ 부산물(△)
	소계	7,108.50	8,039.71	8,296.98	8,562.49	14
2) 노 무 비	직접노무비	18,758.62	20,296.83	21,331.97	22,419.90		공무원임금상승률 참고
	간접노무비	8,695.74	9,408.79	9,888.64	10,392.96
	소계	27,454.36	29,705.62	31,220.60	32,812.85	54
3) 경 비	복리후생비	831.92	920.94	950.41	980.82		소비자물가지수참고 (2011년,2012년소비자물가지수상승률추정치참고)
	전력비	287.56	318.33	328.52	339.03
	가스수도비	46.31	51.27	52.91	54.60
	감가상각비	1,617.88	1,790.99	1,848.30	1,907.45
	세금과공과	106.10	117.45	121.21	125.09
	임차료	244.01	270.12	278.76	287.68
	보험료	122.69	135.82	140.16	144.65
	수선비	142.39	157.63	162.67	167.88
	소계	3,398.86	3,762.54	3,882.94	4,007.19	6.7
4)	순제조원가	37,961.72	41,507.87	43,400.53	45,382.54	74.7	[1+2+3]
5)	일반관리비 (11%)	4,175.78	4,565.87	4,774.06	4,992.08	8.2	[4]×11%
6)	이윤(25%)	8,757.25	9,508.51	9,969.40	10,453.03	17.2	[2+3+5]× 25%
7)	제조원가	50,800	55,582	58,144	60,828	100	[4+5+6]

  ※ 소비자 물가지수 2011년 추정치 참고자료 : 한국금융연구원 [2010년 금융동향과 2011년 전망] 세미나자료(2010년10월)

※ 2012년 소비자 물가지수는 2010년, 2011년 2개년 평균치 사용(재료비, 경비부분에 소비자 물가지수를 공통으로 적용함) 

<표56> 2007~2012년 Metal-ceramic crown 제조원가계산서  (단위: 원)

비 목		2007년	2010년	2011년	2012년	구성비 [%]	비 고
1) 재 료 비	직접재료비	5,121.00	5,791.85	5,977.19	6,171.45		소비자물가지수참고 (2011년,2012년소비자물가지수상승률추정치참고)
	간접재료비	5,707.50	6,455.18	6,661.75	6,874.92
	작업설․ 부산물(△)
	소계	10,828.50	12,247.03	12,638.94	13,046.37	13.5
2) 노 무 비	직접노무비	29,849.31	32,296.95	33,944.10	35,675.25		공무원임금상승률 참고
	간접노무비	13,836.94	14,971.57	15,735.12	16,537.61
	소계	43,686.25	47,268.52	49,679.22	52,212.86	54.4
3) 경 비	복리후생비	1,312.17	1,452.57	1,499.05	1,547.02		소비자물가지수참고 (2011년,2012년소비자물가지수상승률추정치참고)
	전력비	453.56	502.09	518.16	534.74
	가스수도비	73.04	80.86	83.44	86.11
	감가상각비	2,551.83	2,824.88	2,915.27	3,008.56
	세금과공과	167.36	185.27	191.20	197.31
	임차료	384.87	426.05	439.68	453.75
	보험료	193.52	214.23	221.08	228.16
	수선비	224.60	248.63	256.59	264.80
	소계	5,360.95	5,934.57	6,124.48	6,320.46	6.7
4)	순제조원가	59,875.70	65,450.13	68,442.63	71,579.69	74.6	[1+2+3]
5)	일반관리비 (11%)	6,586.32	7,199.51	7,528.69	7,873.77	8.2	[4]×11%
6)	이윤(25%)	13,908.38	15,100.65	15,833.10	16,601.77	17.3	[2+3+5]× 25%
7)	제조원가	80,300	87,750	91,804	96,055	100	[4+5+6]

※ 소비자 물가지수 2011년 추정치 참고자료 : 한국금융연구원 [2010년 금융동향과 2011년 전망]세미나자료(2010년10월)

※ 2012년 소비자 물가지수는 2010년, 2011년 2개년 평균치 사용(재료비, 경비부분에 소비자 물가지수를 공통으로 적용함) 

<표57> 2007~2012년 All ceramic full crown 제조원가계산서 (단위: 원)   

비 목		2007년	2010년	2011년	2012년	구성비 [%]	비 고
1) 재 료 비	직접재료비	29,565.00	33,438.02	34,508.03	35,612.29		소비자물가지수참고 (2011년,2012년소비자물가지수상승률추정치참고)
	간접재료비	8,705.25	9,845.64	10,160.70	10,485.84
	작업설․ 부산물(△)
	소계	38,270.25	43,283.65	44,668.73	46,098.13	25
2) 노 무 비	직접노무비	46,896.61	50,742.13	53,329.98	56,049.81		공무원임금상승률참고
	간접노무비	21,739.39	23,522.02	24,721.64	25,982.45
	소계	68,636.00	74,264.15	78,051.62	82,032.26	44.8
3) 경 비	복리후생비	2,573.23	2,848.57	2,939.72	3,033.79		소비자물가지수참고 (2011년,2012년소비자물가지수상승률추정치참고)
	전력비	889.46	984.63	1,016.14	1,048.66
	가스수도비	143.25	158.58	163.65	168.89
	감가상각비	5,004.28	5,539.74	5,717.01	5,899.95
	세금과공과	328.20	363.32	374.94	386.94
	임차료	754.75	835.51	862.24	889.84
	보험로	379.51	420.12	433.56	447.44
	수선비	440.45	487.58	503.18	519.28
	소계	10,513.13	11,638.03	12,010.45	12,394.79	6.9
4)	순제조원가	117,419.38	129,185.84	134,730.81	140,525.17	76.6	[1+2+3]
5)	일반관리비 (11%)	12,916.13	14,210.44	14,820.39	15,457.77	8.4	[4]×11%
6)	이윤(25%)	23,016.31	25,028.16	26,220.62	27,471.20	15	[2+3+5]× 25%
7)	제조원가	153,300	168,424	175,772	183,454	100	[4+5+6]

※ 소비자 물가지수 2011년 추정치 참고자료 : 한국금융연구원 [2010년 금융동향과 2011년 전망]세미나자료(2010년10월)

※ 2012년 소비자 물가지수는 2010년, 2011년 2개년 평균치 사용(재료비, 경비부분에 소비자 물가지수를 공통으로 적용함) 

<표58> 2007~2012년 Resin based complete denture 제조원가 계산서 (단위: 원)

비 목		2007년	2010년	2011년	2012년	구성비 [%]	비 고
1) 재 료 비	직접 재료비	36,200.00	40,942.20	42,252.35	43,625.55		소비자물가지수참고 (2011년,2012년소비자물가지수상승률추정치참고)
	간접 재료비	6,718.50	7,598.62	7,841.78	8,092.72
	작업설․ 부산물(△)
	소계	42,918.50	48,540.82	50,094.13	51,718.27	21.2
2) 노 무 비	직접노무비	66,336.03	71,775.58	75,436.14	79,283.38		공무원임금상승률 참고
	간접노무비	30,750.73	33,272.29	34,969.18	36,752.60
	소계	97,086.76	105,047.87	110,405.32	116,035.99	47.9
3) 경 비	복리후생비	3,369.92	3,730.50	3,849.88	3,973.07		소비자물가지수참고 (2011년,2012년소비자물가지수상승률추정치참고)
	전력비	1,164.84	1,289.48	1,330.74	1,373.32
	가스수도비	187.60	207.67	214.32	221.18
	감가상각비	6,553.64	7,254.88	7,487.04	7,726.62
	세금과공과	429.81	475.80	491.03	506.74
	임차료	988.43	1,094.19	1,129.21	1,165.34
	보험료	497.01	550.19	567.80	585.97
	수선비	576.82	638.54	658.97	680.06
	소계	13,768.07	15,241.25	15,728.97	16,232.30	6.8
4)	순제조원가	153,773.33	168,829.95	176,228.42	183,986.56	75.9	[1+2+3]
5)	일반관리비 (11%)	16,915.06	18,571.29	19,385.13	20,238.52	8.3	[4]×11%
6)	이윤(25%)	31,942.47	34,715.11	36,379.85	38,126.70	15.8	[2+3+5]× 25%
7)	제조원가	202,600	222,116	231,993	242,352	100	[4+5+6]

※ 소비자 물가지수 2011년 추정치 참고자료 : 한국금융연구원 [2010년 금융동향과 2011년 전망] 세미나 자료(2010년10월)

※ 2012년 소비자 물가지수는 2010년, 2011년 2개년 평균치 사용(재료비, 경비부분에 소비자 물가지수를 공통으로 적용함) 

<표59> 2007~2012년 Partial denture framework 제조원가계산서 (단위: 원)

비 목		2007년	2010년	2011년	2012년	구성비 [%]	비 고
1) 재 료 비	직접재료비	10,670.00	12,067.77	12,453.94	12,852.46		소비자물가지수참고 (2011년,2012년소비자물가지수상승률추정치참고)
	간접재료비	8,096.00	9,156.58	9,449.59	9,751.97
	작업설․ 부산물(△)
	소계	18,766.00	21,224.35	21,903.53	22,604.44	9.9
2) 노 무 비	직접노무비	74,107.98	80,184.83	84,274.26	88,572.25		공무원임금상승률 참고
	간접노무비	34,353.49	37,170.48	39,066.17	41,058.55
	소계	108,461.47	117,355.31	123,340.43	129,630.79	57.4
3) 경 비	복리후생비	3,062.36	3,390.03	3,498.51	3,610.47		소비자물가지수참고 (2011년,2012년소비자물가지수상승률추정치참고)
	전력비	1,058.53	1,171.79	1,209.29	1,247.99
	가스수도비	170.48	188.72	194.76	200.99
	감가상각비	5,955.51	6,592.75	6,803.72	7,021.44
	세금과공과	390.58	432.37	446.21	460.49
	임차료	898.22	994.33	1,026.15	1,058.98
	보험료	451.65	499.98	515.98	532.49
	수선비	524.17	580.26	598.82	617.99
	소계	12,511.50	13,850.23	14,293.44	14,750.83	6.6
4)	순제조원가	139,738.97	152,429.89	159,537.39	166,986.06	73.9	[1+2+3]
5)	일반관리비 (11%)	15,371.28	16,767.29	17,549.11	18,368.47	8.1	[4]×11%
6)	이윤(25%)	34,086.06	36,993.21	38,795.75	40,687.52	18	[2+3+5]× 25%
7)	제조원가	189,100	206,190	215,882	226,042	100	[4+5+6]

※ 소비자 물가지수 2011년 추정치 참고자료 : 한국금융연구원[2010년 금융동향과 2011년 전망] 세미나자료(2010년 10월)

※ 2012년 소비자 물가지수는 2010년, 2011년 2개년 평균치 사용(재료비, 경비부분에 소비자 물가지수를 공통으로 적용함)

<표60> 2007~2012년 Cement type implant 제조원가계산 (단위: 원)

비 목		2007년	2010년	2011년	2012년	구성비 [%]	비 고
1) 재 료 비	직접 재료비	지급자재					소비자물가지수참고 (2011년,2012년소비자물가지수상승률추정치참고)
	간접 재료비	11,781.00	13,324.31	13,750.69	14,190.71
	작업설․ 부산물(△)
	소계	11,781.00	13,324.31	13,750.69	14,190.71	6.8
2) 노 무 비	직접노무비	70,392.22	76,164.38	80,048.77	84,131.25		공무원임금상승률 참고
	간접노무비	32,631.01	35,306.75	37,107.40	38,999.87
	소계	103,023.23	111,471.13	117,156.16	123,131.13	59.9
3) 경 비	복리후생비	2,763.33	3,059.01	3,156.89	3,257.92		소비자물가지수참고 (2011년,2012년소비자물가지수상승률추정치참고)
	전력비	955.17	1,057.37	1,091.21	1,126.13
	가스수도비	153.83	170.29	175.74	181.36
	감가상각비	5,373.98	5,949.00	6,139.36	6,335.82
	세금과공과	352.44	390.15	402.64	415.52
	임차료	810.51	897.23	925.95	955.58
	보험료	407.55	451.16	465.59	480.49
	수선비	472.99	523.60	540.36	557.65
	소계	11,289.80	12,497.81	12,897.74	13,310.47	6.6
4)	순제조원가	126,094.03	137,293.25	143,804.59	150,632.30	73.3	[1+2+3]
5)	일반관리비 (11%)	13,870.34	15,102.26	15,818.50	16,569.55	8.1	[4]×11%
6)	이윤(25%)	32,045.84	34,767.80	36,468.10	38,252.79	18.6	[2+3+5]× 25%
7)	제조원가	172,000	187,163	196,091	205,455	100	[4+5+6]

※ 소비자 물가지수2 011년 추정치 참고자료 : 한국금융연구원 [2010년 금융동향과 2011년 전망]세미나자료(2010년 10월)

※ 2012년 소비자 물가지수는 2010년, 2011년 2개년 평균치 사용(재료비, 경비부분에 소비자 물가지수를 공통으로 적용함) 

<표61> 2007~2012년 Screw type implant 제조원가계산서  (단위: 원)

비 목		2007년	2010년	2011년	2012년	구성비 [%]	비 고
1) 재 료 비	직접 재료비	지급자재					소비자물가지수참고 (2011년,2012년소비자물가지수상승률추정치참고)
	간접 재료비	5,908.00	6,681.95	6,895.77	7,119.88
	작업설․ 부산물(△)
	소계	5,908.00	6,681.95	6,895.77	7,119.88	3.8
2) 노 무 비	직접노무비	66,856.05	72,338.25	76,027.50	79,942.91		공무원임금상승률 참고
	간접노무비	30,991.79	33,533.12	35,243.31	37,058.34
	소계	97,847.84	105,871.36	111,270.80	117,001.25	62.5
3) 경 비	복리후생비	2,497.40	2,764.62	2,853.09	2,945.82		소비자물가지수참고 (2011년,2012년소비자물가지수상승률추정치참고)
	전력비	863.24	955.61	986.19	1,018.24
	가스수도비	139.03	153.91	158.83	163.99
	감가상각비	4,856.81	5,376.49	5,548.54	5,728.86
	세금과공과	318.53	352.61	363.90	375.72
	임차료	732.51	810.89	836.84	864.03
	보험료	368.33	407.74	420.79	434.46
	수선비	427.47	473.21	488.35	504.22
	소계	10,203.32	11,295.08	11,656.52	12,035.35	6.5
4)	순제조원가	113,959.16	123,848.39	129,823.09	136,156.49	72.8	[1+2+3]
5)	일반관리비 (11%)	12,535.50	13,623.32	14,280.54	14,977.21	8	[4]×11%
6)	이윤(25%)	30,146.66	32,697.44	34,301.96	36,003.45	19.3	[2+3+5]× 25%
7)	제조원가	156,600	170,169	178,406	187,137	100	[4+5+6]

※ 소비자 물가지수 2011년 추정치 참고자료 : 한국금융연구원[2010년 금융동향과 2011년 전망] 세미나자료(2010년 10월)

※ 2012년 소비자 물가지수는 2010년, 2011년 2개년 평균치 사용(재료비, 경비부분에 소비자 물가지수를 공통으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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