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의 이유 (2022)

[오늘 생각] ㅡ 윤똘 탄핵의 이유 어떤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품을 때가 있다. 잘못됐다거나 나쁘다고 판달할 땐 더욱 그렇다. 그럴 땐 행위자에게 설명을 요구하게 되는데, 공직자들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설명해야만 한다. 한편으로 정치인들은 설명보다 설득을 해야만 할 때가 더 많다. 그래서 대화와 타협과 설득은 민주사회에서는 꼭 필요하다. 대화를 건너뛰고 타협할 순 없으며, 설명을 동반하지 않는 설득 없는 타협도 불가능하다. 윤똘에게는 설득이란 게 없다. 설명도 부적합하다. 변명조차도 부실하다. 타협보다는 찍어 누르려는 경향이 강하다. 민주주의에 상당한 사회부적응자로 보여진다. 윤똘 부부 영화관람 비용의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시민 요구에, "국가안보와 통치행위"라서 경호상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곤 "전 정부에서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어떤 행동을 설명하는 데, 끌어다 쓰는 용어나 이론이 매우 조잡하고, 심지어 천박하기까지 하다. 서훈 전 실장의 구속영장 이유로 김정민 판사는 "증거인멸"이라는 걸 끌어다 쓴다. 보통은 증거인멸의 '상황'에 맞춰보지, 문구나 자구에 맞춰보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법리의 적용이란 있을 수 없다. 북한과의 특수 상황같은 게 있으니까. 이들이 '교조주의'에 빠진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아니! 교조주의를 흉내내며 '만능의 도깨비 방망이'나 '무적의 절대반지'를 가진 듯 지들 멋대로지 싶다. 이것 저것 마구잡이로 말도 안 되는 용어들을 끌어다 쓰면서, 설득 아닌 설화를 만들어 내니, 언어의 무질서를 양산하는 것이다. 공직자들에게 짐을 지우는 "직권남용"의 용어도 그렇고, 국짐당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관련해서 쓰는 "2차가해"란 말도 마찬가지다. 언어의 무질서, 상식의 파괴, 사회 혼돈, 정치 실종 등을 만들어내는 윤똘 정권과 국짐당이다. 사용하는 언어들이 혼탁하면, 사회가 병들고, 정부는 신뢰를 잃어, 나라의 위기로 번진다. 거꾸로, 나라가 위기에 빠지는 가장 큰 원인은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요, 정부가 신뢰를 잃는 것은 사회 시스템이 흔들리고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며, 사회 시스템이 제 기능을 멈추는 까닭은, 상식이 통하지 않고 언어가 혼탁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윤똘 정부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이유다. 따라서 하루빨리 윤똘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본다. kjm _ 202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