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협 수석대변인] 이진숙 위원장은 이제 대놓고 국회를 무시하나

[오직 조국]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나자마자, 탄핵소추를 당하기 이전보다 더 그악스러워졌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내란수괴 윤석열이 대통령 권한으로 추천한 인사들입니다. 단둘이서 제 맘대로 방통위를 쥐락펴락하다 탄핵소추를 당했습니다. 국회는 앞으로 그래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방통위의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늘리는 방송통신위원회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러자 ‘2인 체제’ 방통위는 오늘 EBS 사장 선임계획, KBS 감사 임명 등 안건 7건을 의결했습니다.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자마자 법 시행을 앞두고, 시급하지도 않은 안건을 서둘러 해치워버린 겁니다. 국회를 대놓고 무시하는 꼴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 특징은, 통일부·노동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독립기념관 등에서 보듯 그 기관의 존재 이유나 지향하는 바와 정반대의 인물을 수장으로 임명한다는 점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그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적 인물입니다.
방통위는 위원이 5명인 ‘합의제’ 기구입니다. 대통령이 2명을, 여야 교섭단체가 3명을 추천합니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생명으로 하는 방송·통신의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관인데, 대통령과 대통령이 속한 정당에서 과반을 추천하고 임명한다는 점에서 2008년 설립 이후 비판과 논란의 대상이 돼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진숙 방통위’는 역대 최악입니다. 방통위법에 따로 정하지 않더라도 여야 양쪽에서 추천한 위원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중요 안건을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충분히 토론하고 이견을 좁히되 불가할 경우 과반, 즉 최소 3명은 찬성해야 합니다.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은 법에 그런 조항이 없다고 김태규 부위원장과 둘이서 ‘북 치고 장구 치면서’ 방통위뿐 아니라 방송사와 통신사를 망가뜨렸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막바지에 이르자,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할 수 있는 모든 악행을 다하겠다면서 여기저기 작은 ‘윤석열’을 심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경고합니다.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쳤으나, 헌법재판소가 온전하게 구성되지 못한 틈에 가까스로 살아난 겁니다. 그런 식으로 대놓고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을 공격하다가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할 겁니다. ‘이진숙 방통위’가 여기저기 심어놓은 작은 ‘윤석열’들도,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에서는 설 땅이 없을 겁니다.

2025년 2월 28일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김보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