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차) “지역분권 정책의 시작과 끝, 지역 언론과 함께해야”

[김준수 의생명화학과 16]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자치분권 정책을 위해서는 인터넷 포털서비스 사업자가 지역 언론의 뉴스·콘텐츠 등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전국언론노동조합과 더불어민주당 김부겸·신동근·기동민 의원이 2일 국회에서 개최한 ‘포털의 지역언론 차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최상한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은 “지치분권을 지향하는 정책 방향이 지방정부와 의회,지역주민에게 더 많은 권한과 의무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자치분권 정책의 시작과 끝에는 지역 언론이 함께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위원장은 “자치분권 시대로의 획기적인 진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회에 대한 지역주민의 견제와 감시,참여가 적극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지역언론은 자치분권 취지에 걸맞게 지방정부·의회에 대한 감시자이자 지역사회 소통의 매개자·촉진자 역할을 맡아 지역 공론장을 형성해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지역주민 다수가 뉴스를 접하는 통로인 포털 사업자가 지역언론을 상업적인 논리로 배제하는 것은 자치분권 취지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지역주민의 알 권리와 소통할 권리,지역자치에 참여할 권리,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포털서비스 사업자는 지역뉴스를 차별 없이 공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송경재 경희대 교수도 “지역 언론의 포털뉴스 서비스 제공은 이제 시대적으로 피할 수 없게 됐다”면서 “그동안 지역 뉴스를 외면했던 포털사에서도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자치분권의 가치와 지역주민의 알권리 확대,인터넷 공론장의 다양성 확대를 위한 설계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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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 강의를 들으며 지방자치의 역사와 변화해온 과정들을 보고 앞으로의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행방이나 흐름이 어떻게 변화할지 생각이 되었다. 이 기사는 지방자치와 언론이 함께 미래를 지향하자는 의견이 들어있었다. 내 생각도 마찬가지로 지방분권이나 관련된 정보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알리려면 언론과 같은 매체와의 협력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지역에서 중요한 일이나 뉴스를 접하려면 언론의 파급력이 필요하다고 느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