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2종 소형 면허를 따기위해 면허시험장 홈페이지를 돌아다니고 물어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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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하고 있는 오토바이로는 시험을 볼수없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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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대답해주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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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험장 2종소형 시험차종은 효성 GV250(MIRAGE)과 GT250(COM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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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시험당일 시험감독관에게 미리 문의해 주시면 희망하시는 차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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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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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0조 3항, 시행령 제45조 제1항 4호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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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개인소유 차량으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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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 스스로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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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나와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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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그라미숫자가 항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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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등의 종별) ①영 제48조제2항 또는 영 제49조제3항에 따라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등의 종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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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종 대형면허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해당하는 승차정원 30인 이상의 승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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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차량길이 1천15센티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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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차량너비 246센티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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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축간거리 480센티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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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최소회전반경 798센티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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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종 보통연습면허 및 제1종 보통면허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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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차량길이 465센티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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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차량너비 169센티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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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축간거리 249센티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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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최소회전반경 520센티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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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종 소형면허의 경우에는 3륜화물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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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종 특수면허 중 레커면허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해당하는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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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견인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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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길이 643센티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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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너비 219센티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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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간거리 379센티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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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견인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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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에 따른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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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종 특수면허 중 트레일러면허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해당하는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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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견인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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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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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견인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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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길이 1천200센티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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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너비 240센티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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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간거리 890센티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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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2종 보통연습면허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일반형 또는 승용겸화물형에 한한다) 또는 3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외관이 일반형 승용자동차와 유사한 밴형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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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차량길이 397센티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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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차량너비 156센티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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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축간거리 234센티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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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최소회전반경 420센티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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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2종 보통면허의 경우에는 제6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일반형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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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2종 소형면허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200시시 이상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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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경우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49시시 이상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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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종 보통연습면허 및 제2종 보통연습면허의 기능시험에 있어서 응시자가 소유하거나 타고 온 차가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차로 응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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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운전면허시험장장은 조향장치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장애인에 대하여는 차의 구조 및 성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고, 자동변속기, 수동가속페달, 수동브레이크, 좌측보조엑셀러레이터, 우측방향지시기 또는 핸들선회장치 등이 장착된 자동차로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5조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운전면허(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포함한다)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있어서는 그 응시자가 운전하고자 하는 자동차등의 구조·성능과 같은 자동차등으로 응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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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①법 제83조제1항제1호, 법 제87조제1항 및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87조제1항 및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의 경우에는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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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의한 기준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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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종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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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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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2종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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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7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7 이상이고 시야가 150도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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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색·녹색 및 황색의 색채식별이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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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력(제1종 운전면허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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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다만, 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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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향장치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없을 것. 다만, 보조수단이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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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적성판정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에게 신고한 의료기관이 발행한 신체검사서(제53조에 따른 정기적성검사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결과통보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한다. 다만, 제1항제4호 단서의 경우 신체검사서에 의하여도 판정하기 곤란한 사람이 자동차운전학원에서 20시간 이상 기능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적성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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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적성검사를 행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적성검사의 절차·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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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운전면허의 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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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만 본다면 시험을 봐도 되는것처럼 이야기가 써있는데 왜 안된다고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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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에 의견을 여쭈어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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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전화 통화도 했는데요... 읽어주시면서 예전엔 이렇게 됐었는데 이렇게 바꿨다고 계속 말씀 하시네요.
헉;; 이렇케 복잡하다니 ;;
시험 볼수 있습니다. 무면허로 퀵 하시는분들 타고 다니시는 CB로 도봉시험장에서 경찰관에게 이야기 하고 시험 치는 사람 봤습니다. 몰고 가시던 아님 다른분뒤에 타고 가시던 연습한 바이크로 면허 시험 볼수 있습니다.경찰관에게 미리 이야기 하면....
저도 도봉에서 시험볼 때 두분이 딩크 250으로 시험보시는 걸 봤습니다. 2소 면허 있는 다른 분이 바이크를 끌고오셨고, 시험응시자 두분은 다른 응시자의 시험이 모두 끝난 후 맨 마지막에 시험을 보게 하더군요.
저 지난달말 용인에서 시험볼때 교관이 가져와서 봐도 된다고 했었는데요..대신 차량에 실어서, 아니면 2소 있는 사람이 몰고 오거나...이러면 된다고 그러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