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사건]
2004년 5월 21일
‘양심적 병역거부’ 첫 무죄 판결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병역기피자 3명에 대해 법원이 2004년 5월 21일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이날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병역소집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에 대해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는 행위가 오직 양심상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보호대상이 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병역법상 징집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같은 종교 신자로 양심적 병역기피를 주장하는 조모씨에 대해서는 “소명이 충분하지 못하다”며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병무청은 이날 ‘양심적 병역기피 무죄 선고에 관한 병무청 입장’이란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안보환경 속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다면 병역의무 이행의 기본질서가 와해돼 국가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한다”며 “종교적 신념에 의한 대체복무를 인정할 경우 종교상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특정 종교인들에 대한 병역상 혜택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오늘의 인물]
1998년 5월 21일
수하르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사임
수하르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1998년 5월 21일 짤막한 사임성명 발표로 32년간에 걸친 기나긴 철권통치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가 사임을 발표하는 장면은 인도네시아 국내는 물론 CNN에 의해 전세계에 생중계됐다. 권좌에서 쫓겨나는 늙은 독재자의 회한과 최후의 변을 전세계인들이 지켜본 것이다.
이날 오전 9시에 시작된 사임성명에서 77세의 늙고 고집스러운 독재자는 실제 국민 앞에 무릎을 꿇지는 않았지만 그토록 오랫동안 2억 국민 위에 군림한 ‘전제군주’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유약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었으나 어쩔 수 없이 떨리는 목소리로 “나한테 어떠한 실수들과 부족한 점 및 실패들이 있었다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고 국민에게 용서를 빌었다.
국어인 바하사 인도네시아어로 사임성명을 발표한 수하르토는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서인지 ‘사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대신 잘 쓰지 않는 ‘용퇴’라는 표현을 썼다. 사임의 변 또한 완곡하기만 했다. 수하르토의 사임후 B J 하비비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했다.
그 해, 오늘 무슨 일이... 총 55건
ㆍ2015년 · 서울대에 450억원 기부… 정석규 신양문화재단 명예이사장 별세
ㆍ2009년 · 오은선, 히말라야 고봉 11개째 등정
ㆍ2007년 · 민노당 노회찬 의원 불구속 기소
ㆍ2007년 · 이철행 원불교 종사 별세
ㆍ2005년 · 정세영 현대산업개발 명예회장 별세
ㆍ2004년 · ‘부부의 날’ 제정
ㆍ2004년 · 백혈병 극복한 이호씨 산악인 허영호씨와 유럽 최고봉 ‘엘브루스’ 등정에 성공
ㆍ2004년 · 한국계 첼리스트 구세라씨 줄리아드 석사 2년 연속 수석, 윌리엄 슈만상 수상
ㆍ2000년 · 대한극장 철거
ㆍ1999년 · 방일영 조선일보사 전 고문, 금관문화장 수여
ㆍ1998년 · 수하르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사임
ㆍ1996년 · 탄자니아 여객선 빅토리아호에서 전복 돼 5백여명 사망
ㆍ1991년 · 인도 라지브 간디 폭탄테러로 사망
ㆍ1990년 · 중요무형문화재 판소리 고법 기·예능보유자 명고수 김득수 사망
ㆍ1989년 · 89로터리클럽 세계대회 서울서 개막
ㆍ1987년 · 시인 김해강 사망
ㆍ1984년 · 앰네스티 인터내셔날 엘살바도르에서 5년간 4만명이 학살되었다고 보고
ㆍ1984년 · 재경대학 총장, 학원사태관련 공동성명 발표
ㆍ1982년 · 전두환 대통령 개각 단행
ㆍ1981년 · 새세대육영회 창립(회장 이순자)
ㆍ1980년 · 국무총리서리에 박충훈 임명
ㆍ1977년 · 미국 카터 대통령 철군계획 반대한 주한미군 참모장 싱글러브 소장 해임
ㆍ1975년 ·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신민당 총재와 청와대에서 회담
ㆍ1974년 · 산야 태국 내각 총사퇴
ㆍ1964년 · 무장군인 법원 난입 사건 발생
ㆍ1963년 · 국제 공산당 해산
ㆍ1961년 · 미국 앨러배마주 인종차별반대 폭동
ㆍ1961년 · 혁명정부 용공분자 2천, 깡패 4,200여명 검거 발표
ㆍ1960년 · 대한교육노조연합회 결성
ㆍ1960년 · 괌도에서 2차대전중 살아남은 일본인 발견
ㆍ1959년 · 내각책임제개헌안 공고
ㆍ1958년 · 탈모 비누, 군납사건 발생
ㆍ1957년 · 인도서 아시아 최대의 우라늄광 발견
ㆍ1956년 · 미국 수폭투하 실험 성공. 비키니섬서
ㆍ1947년 ·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 개최
ㆍ1943년 · 뉴질랜드 한국 승인
ㆍ1934년 · 이라크의 키르쿠크 유전에서 팔레스타인 하이파항까지의 석유파이프라인 완성
ㆍ1923년 · 평양시내 전차 개통
ㆍ1921년 · 소련 반체제 물리학자 사하로프 박사 출생
ㆍ1920년 · 멕시코의 카란사 대통령, 우파연합 반란세력에 암살
ㆍ1911년 · 소설가 정비석 출생
ㆍ1907년 · 중국혁명동맹회 광동성 황강봉기 실패
ㆍ1906년 · 알프스산맥을 뚫는 싱플로터널 개통식(이탈리아.스위스 국왕 참석)
ㆍ1904년 · 프랑스 정교분리문제로 대교황청관계 악화 바티칸대사 소환
ㆍ1904년 · FIFA(국제축구연맹) 창립
ㆍ1902년 · 일본 제일은행 부산지점, 1원권을 발행 한국에 유통시킴
ㆍ1895년 · 멕시코의 대통령(1934~1940)카르데나스 츨생
ㆍ1889년 · 1959년 최초로 축전지를 만든 프랑스의 물리학자 플랑테 사망
ㆍ1871년 · 파리코뮌 `피의 일주일` 시작
ㆍ1871년 · 신미양요
ㆍ1860년 · 네덜란드의 생리학자 에인트호벤 출생 - 심장의 전기적 성질을 발견한 공로로 1924년 노벨 의학상 수상
ㆍ1851년 · 프랑스의 정치가 부르주아 출생 - 국제연맹 결성 추진으로 1920년 노벨 평화상 수상
ㆍ1844년 · 프랑스 화가 루소 출생
ㆍ1762년 · 사도세자 뒤주에 갇혀 8일 만에 사망
ㆍ1506년 ·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사망
[출처 : 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