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상담지기입니다.  정말 딱하고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질문내용으로 보아 부정수급이 확실하다고 보여지는 만큼 비용에 대한 부담은 어쩔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나, 아래와 같은 자료가 준비되었다면 먼저 해당관서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다만, 이와 별도로 근무시간 동안 받지 못한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은 이와 별개로 노동청에 민원상담을 꼭 받아 보기 바랍니다.고용센터에 제출하기 전에 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하기 바랍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무료 법률 상담을 찾다가 가입하게 되었습니다ㅠㅠ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되어서 문제가 생겼는데요..글로 적기에 너무 긴 글이라서....고용센터에 의견진술서 썼던걸 보여드릴게요. 사건 경위 다 적혀있으니 혹시 제가 구제를 받을 방법 같은 건 없을 지 ㅠ_ㅠ저는 정말 악의를 가지고 한 것도 아니었거든요..ㅠㅠ 벌금을 2배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저는 지금 당장 살아갈 앞길도 막막한 상태라서...너무 끔찍합니다 ㅠ_ㅠ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를 고용한 카페 측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건가요?매니저에게 분명히 확인을 받았고 고용을 했는데요 ㅠ_ㅠ 그 매니저는 지금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해보면, 고용계약서도 쓰지 않았는데 고용센터에 신고가 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요?그리고 일할때 항상 저녁 10시부터 새벽까지도 많은 시간을 일했지만 단 한번도 야간 수당을 받지 못했는데요...ㅠㅠ 휴식시간도 제대로 주어진적 없었구요 ㅠ_ㅠ 이런걸로는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카페 측에서는 전혀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라서 저는 너무 속상하네요ㅠㅠ혼자 다 떠맡아야 할 금액이 너무 커서....막막해 죽겠습니다 ㅠ_ㅠ     제가 인턴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실업급여를 2014년 4월~6월까지 받았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숙지하고 있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감사하게 생활할 수 있었지만, 실업급여 지급이 끝나는 6월 이후의 생활이 막막했습니다. 저는 2010년 대학교 1학년 시절부터 좋지 않은 가정 형편에 힘들어하시는 부모님을 도와 드리고자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가 지급되던 6월까지는 경제적 문제없이 충분히 살아갈 수 있었지만, 앞으로의 금전적인 문제가 제게는 너무나 큰 걱정이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면서 매달 납부해야 하는 월세를 제가 해결하고 있고, 매달의 생활비까지 필요했기에 혼자 모든 비용을 고려하고 계산해보았는데, 아무리 적어도 한 달에 60만원이 넘을 정도로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현재 4학년 마지막 학기 대학생으로, 취업 준비도 함께 병행해야 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무리하게 병행하기에는 취업 준비와 아르바이트 두 가지 일에 모두 무리가 있을 것이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휴학을 하고 있던 기간이자,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었던 기간인 2014년 상반기에 좀 더 여유가 있을 때 하반기에 필요하게 될 생활비와 월세를 미리 마련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월 60시간 이상의 일을 하지 않으면, 취업이 아니라는 고용노동청의 안내 글을 보고 주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일을 시작할 때는 주말 아르바이트였고, 시간도 토, 일요일 저녁에만 일하기로 정했기에 월 60시간이 넘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제가 저지른 일은 잘못된 일이였긴 했지만, 가정 형편이 너무 좋지 않기에 실업급여와는 별개로 아르바이트는 반드시 해야만 먹고 살수 있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던 카페 ‘ㅇㅇㅇ’에 일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던 첫 날에, 카페 매니저님께 제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가정형편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 하니, 혹시 따로 국가에 신고를 하지 않는 업체인지 여쭤보았습니다.  카페 매니저님은 분명히 그러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걱정 말라며 일을 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잘못된 방법이었지만, 저는 그 말만 믿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시작했는데, 그 카페에는 직원이 많이 부족해서 항상 일손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비는 시간에 급하다고 대신 아르바이트를 해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평일에도 뛰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도 일손이 부족하기에 원래 일하기로 했던 시간보다 훨씬 늦은 시간까지 가게를 마감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저의 아르바이트 근로 시간이 60시간이 초과하게 된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아르바이트와 실업급여 수급도 모두 끝난 상황에서 ‘ㅇㅇㅇ’이라는 곳에서 일을 했던 적이 있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카페가 다른 기업과 연결된 곳인 줄도 잘 몰랐고, 그렇게 제 근로내역이 신고가 들어갈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 당황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한 것은 정말 잘못된 일임을 잘 알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실업급여를 받아서 단 한 번의 어떠한 사치도 부린 적이 없다고 절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하려던 것은, 단지 지금 2014년 11월 현재 제가 다른 일을 하면서 취업 준비를 병행하지 못할 것을 잘 알았기에 조금이라도 미리 돈을 마련해놓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셨던 부모님을 잘 알기에, 대학생이 되어서도 부모님께 짐이 되기 싫었습니다. 현재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게 단돈 5만원도 용돈으로 보내주시기 힘들어하시는 상황입니다. 이번 일로 인해 벌금이 400만원 가까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당장 11월부터 살아갈 길도 매우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장 아르바이트를 구해야 할 상황이라 고민 중이었는데, 이런 소식을 갑자기 접하게 되어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속상합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했던 것 자체가 정말 잘못한 일이라는 것은 잘 알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세한 상황과 관련된 법을 잘 몰랐고, 저 또한 카페 측에서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피해를 받은 부분도 있다는 것을 참작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 잘못에 대한 벌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갑자기 저렇게 큰 금액을 어디에서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 주변인들은 대부분이 학생이거나 취업 준비생들이라 돈을 빌려줄 수도 없는 상황이며, 위에서 진술했듯이 저희 집안은 가정형편이 많이 좋지 않아서, 제게 5만원도 지원해주시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제가 알기로 저희 집은 소득 분위가 1분위인 상황입니다. 최대 3개월에 걸쳐서 내게 해주신다고 해도, 현재 제 상황에서는 빚을 내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취업이라도 한 상황이라면 쉽게 돈을 마련해서 갚을 수 있겠지만, 그러한 상황도 아니라서 제게는 너무나도 막막하기만 합니다.   질문자: 안녕하세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