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3주차 네이버 불법사채 검색뉴스 리포트

[바부박진흥]

2월 3주차 네이버 불법사채 검색뉴스 리포트

2025년 2월 23일 조사-

싱글맘 불법추심 자살사건 첫재판 소식입니다.

사채업자, 혐의 대부분 인정

검찰은 A 씨가 지난해 7월부터 4개월 동안 숨진 싱글맘을 포함한 채무자 6명과 가족 등 7명에게 950여 차례에 걸쳐 협박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법 추심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사회적 취약계층이었는데, A 씨는 이들에게 1,760만 원을 빌려준 뒤 연이율 2,400%에서 5,200%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측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다면서도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본 싱글맘의 동료들은 A 씨가 저지른 불법 추심은 살인과 다름없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피해자 동료 : 나 같아도, 내가 그런 상황이어도 그냥 막 없어져 버렸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저놈이 불법 대부업체로 끝나냐고. 저놈은 살인자예요, 살인자.]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이어가는 경찰은 조만간 A 씨와 함께 싱글맘에게 돈을 빌려주고 불법 추심을 한 혐의로 또 다른 사채업자 10명을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검거된 놈중 첫 번째 놈을 타겟으로 하여 신원공개와 보복시위를 이어갈 것입니다.

나머지 추가로 검거된 놈중 사인과 밀접한놈을 추려내서 추가 보복 시위를 이어가려 합니다.

이놈들을 유족과 협의하여 위자료 청구와 추심을 도와갈 계획입니다.

네이버 사옥중 두 개층 정도는 사채피해자들 피로 지어졌다.

불법사금융 신고·상담 10년 내 최고

금감원 신고해서 경찰수사 의뢰는 겨우 498건

지난해 피해·상담 신고 건수 중에 가장 많은 유형은 미등록대부(7314건)로 전체의 47.5%를 차지했다. 이어 채권추심 관련이 19.1%로 뒤를 이었고 고금리(13.9%), 불법 광고(10.8%) 등 순이었다.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상담은 최근 들어 늘고 있다. 2015년 이후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까지 줄었던 건수는 2020년부터 늘기 시작했다. 이후 2022년 1만 건을 돌파했고 지난해 1만 3751건으로 역대 최대 피해 건수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관련 제보·신고 등을 통해 수집한 피해건 중 혐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증거자료 등이 확보되는 경우 수사의뢰하고 있다. 지난해 불법사금융 수사 의뢰 건수는 498건으로 2023년(501건)에 비해 소폭 줄었고, 2022년(495건)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2022년과 비교해 신고·상담 건수가 약 5000건이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카톡업자가 90%이상 불법사채를 견인하고 있는데

금감원은 카톡업자 대상으로도 채무자대리인이 개입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엊그제 부터입니다.

금감원은 협상이나 중재도 해주지 않습니다.

자료만 준비시키고 2주정도 기다리게 한뒤 법률구조공단에 넘기고 자료준비된 사안들중 경찰에 수사의뢰하는게 다입니다. 못기다리면 법무사 찾아가라라고 한다고 합니다.

불법사채업자들은 시간 단위로 연체이자를 강요하며 연체료와 가족과 지인에게 불법

추심을 하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이 2주를 기다리라니요.

15000여건의 신고상담중 수사의뢰 498건입니다.

혐의가 구체적인 것만 경찰에 수사의뢰 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피해자이에게 자료하나 준비 못 준비시키고 법률구조 공단이나 안내하고 마는

금감원을 사채피해 구제 시장에서 뭐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아깝습니다.

절대 불법사채 피해구제에서 금감원은 솔루션만도 못합니다.

2금융사 급전 창구까지 막혔다" 대출절벽 내몰리는 저신용자들

신용점수 600점 이하 신규 대출 취급 중단 저축은행↑

불법 사금융 내몰릴판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기준금리와 연동되는 탄력적 법정금리를 제안 드립니다.

그 몇%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 당했다면 대부금융협회 도움 받으세요"

회장님이 라디오 광고에?… 이미지 개선 나선 대부협회

정식 대부업체도 불법사금융처럼 인식

인식 개선 위해 ‘대부’ 명칭 교체 추진

정성웅 대부협회장 광고 캠페인 직접 출연

“이미지 개선해 업계 살리고 소비자 보호”

자율 채무조정·중재 및 이자율 계산 지원

논평 없습니다.

인권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이상으로 주간 동향 보고를 마칩니다.

아래는 편집된 주요 뉴스들입니다.

YTN***************

'싱글맘 불법추심' 첫 재판...사채업자, 혐의 대부분 인정

2025.02.21. 오후 10:52.

[앵커]

지난해 악질적인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등진 30대 싱글맘 사건을 YTN이 전해드렸는데요.

이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기소된 사채업자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공범인 다른 사채업자들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연이율 수천%의 이자 압박과 불법 추심에 시달리던 30대 싱글맘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처음 기소된 사채업자 A 씨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구속 수감 중인 A 씨는 녹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지난해 7월부터 4개월 동안 숨진 싱글맘을 포함한 채무자 6명과 가족 등 7명에게 950여 차례에 걸쳐 협박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법 추심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사회적 취약계층이었는데, A 씨는 이들에게 1,760만 원을 빌려준 뒤 연이율 2,400%에서 5,200%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측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다면서도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본 싱글맘의 동료들은 A 씨가 저지른 불법 추심은 살인과 다름없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피해자 동료 : 나 같아도, 내가 그런 상황이어도 그냥 막 없어져 버렸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저놈이 불법 대부업체로 끝나냐고. 저놈은 살인자예요, 살인자.]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이어가는 경찰은 조만간 A 씨와 함께 싱글맘에게 돈을 빌려주고 불법 추심을 한 혐의로 또 다른 사채업자 10명을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3월에 열리는 다음 재판에서는 증인 신문이 예고된 가운데, 경찰이 아직 잡히지 않은 이번 사건 공범들을 검거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이데일리*************

불법사금융 신고·상담 10년 내 최고

작년 불법사금융 신고·상담 1.5만건…전년比 12%↑

경기침체 장기화로 생계 어려워진 서민에 피해 양산

급증한 신고 건수에도 수사의뢰는 제자리 걸음

7월 불법사채 규제강화 시행…“정책금융 확대해야”

등록 2025-02-18 오후 6:20:57

수정 2025-02-18 오후 6:49:13

최정훈 기자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해 불법적인 고금리와 채권추심 등으로 피해를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은 건수가 최근 10년 동안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서민을 불법사금융이 파고든 영향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18일 금융감독원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상담 건수는 1만 5397건이었다. 이는 2014년 이후 10년간 최고치로, 5년 전인 2020년과 비교해선 2배가량이 증가했다.

지난해 피해·상담 신고 건수 중에 가장 많은 유형은 미등록대부(7314건)로 전체의 47.5%를 차지했다. 이어 채권추심 관련이 19.1%로 뒤를 이었고 고금리(13.9%), 불법 광고(10.8%) 등 순이었다.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상담은 최근 들어 늘고 있다. 2015년 이후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까지 줄었던 건수는 2020년부터 늘기 시작했다. 이후 2022년 1만 건을 돌파했고 지난해 1만 3751건으로 역대 최대 피해 건수를 기록했다.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가 증가한 이유로는 고금리와 고물가에 따른 경기침체가 제일 큰 이유로 꼽힌다. 이에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이 늘어났고 이들이 불법사금융에 의존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이다.

여기에 높은 연체율에 따른 건전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기준을 강화했고 신용등급이 낮은 개인이 합법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워졌다. 불법사금융이 이런 빈틈을 파고들었다. 이들은 법정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부과하고 상환이 지연되면 협박과 폭력 등 불법추심 행위를 일삼으며 피해를 양산했다. 이에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지기도 했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급증했지만, 금융당국의 수사 의뢰 건수는 제자리걸음이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관련 제보·신고 등을 통해 수집한 피해건 중 혐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증거자료 등이 확보되는 경우 수사의뢰하고 있다. 지난해 불법사금융 수사 의뢰 건수는 498건으로 2023년(501건)에 비해 소폭 줄었고, 2022년(495건)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2022년과 비교해 신고·상담 건수가 약 5000건이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밑에 숨어 있던 피해자가 신고 편하게 할 수 있게 개선하다 신고 건이 양성화하고 늘어난 부분 있다”며 “저희도 경찰과 최근에 많이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투데이************

"급전 창구까지 막혔다" 대출절벽 내몰리는 저신용자들

입력 2025-02-17 05:00

정상원 기자

본 기사는 (2025-02-16 19: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신용점수 600점 이하 신규 대출 취급 중단 저축은행↑

연체율 악화로 건전성 관리 필요성

불법 사금융 내몰릴판

서민들의 '급전 창구'로 꼽히는 2금융권의 대출 빗장이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저축은행들은 위험 부담을 이유로 저신용자 대출을 잇달아 중단하고 있으며, 카드사들은 대출 문턱 높이고 있다. 2금융권 대출이 막힌 서민들이 갈 곳은 불법 사금융뿐이라는 점에서 대출 절벽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16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79개 저축은행 중 신용대출을 3억 원 이상 신규 취급한 곳은 30개사로 집계됐다. 이 중 19곳은 신용점수 600점 이하인 저신용자 대상으로 대출을 내주지 않았다. 전년 동월(17개 사) 대비 두 곳 늘었다. 가계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저축은행의 절반 이상이 저신용자 대상으로 대출 취급을 중단한 셈이다.

가계신용대출을 신규 취급한 저축은행은 2021년 말 37개 사로 이 중 600점 이하의 저신용 대출을 취급하지 않은 곳은 9개 사에 그쳤다. 3년 만에 저신용 대출 취급을 중단한 저축은행 비중이 24.3%에서 63.3%로 확대됐다.

중신용자에 대해 대출을 내주지 않는 저축은행도 늘었다. 지난해 11월에는 신용점수 601~700점 구간에 해당하는 고객 대상으로 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저축은행은 3곳(DB·IBK·동양저축은행)이었으나, 최근 DB저축은행·IBK저축은행·동양저축은행·푸른저축은행 등 4곳으로 확대됐다.

대출 광고, 최저·최고금리 동시 표시 의무화…'90초 뚝딱' 등 표현도 금지

[인사] SBI저축은행

저축은행중앙회, 20일 이사회서 차기회장 선출 논의되나

저축은행들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대출 문턱을 높이는 이유는 건전성 악화 탓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저축은행 79곳 중 36곳(45.6%)이 연체율 10%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3분기 기준 연체율이 두 자릿수를 넘어가는 곳은 14곳(17.7%)에 불과했지만, 일 년 새 대폭 증가했다.

저축은행 건전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부실화 가능성이 큰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취급 늘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문제는 서민들의 대출 길이 막힌 곳이 저축은행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카드론 문턱 마저 높아지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신용점수 500점 이하 차주에게 카드론을 내준 카드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KB국민카드가 카드사 중 유일하게 500점 이하 차주에게 카드론을 내줬지만 이마저도 현재 취급을 중단한 상태다.

올해도 2금융권 금융사들의 대출 문턱은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은행권이 가계대출 문턱을 높이자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카드론 등 대출 문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개별 저축은행은 올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가계대출 취급 규제를 받는다. 저축은행들은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가 약 4~7% 수준으로 제한된다.

일각에선 중·저신용자 등 서민 금융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총량 규제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갑작스레 대출을 중단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2금융권이 저신용자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불법 사금융으로 몰리는 서민들이 늘어날 우려도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면 사채시장으로 가게 된다”며 “대출 시장을 규제하게 되면 풍선효과를 가져오고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대출금리는 시장경제에 맡겨서 자율로 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FETV**************

"불법사금융 피해 당했다면 대부금융협회 도움 받으세요"

자율 채무조정·중재 및 이자율 계산 지원

연 이자 20% 초과·계약서 미작성 등 경계

대부금융협회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협회는 소비자보호를 통해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대상으로 전화(방문) 상담, 자율 채무조정·중재 및 사법기관(검찰, 경찰, 지자체 민생사법경찰단)의 수사 의뢰(이자율 산정)을 받아 이자율 계산을 지원하고 있다.

대부금융협회 소비자보호부는 대부(중개)금융 분야와 관련한 피해상담 및 중재를 진행한다. 대부업체와의 분쟁 또는 조정이 필요한 경우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고 있다.

대부금융협회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8년 간 총 채무조정한 건수는 1797건(조정 성공률 67.51%)이다. 조정 전 채무금액은 41억2971만원, 조정 후 4억3120만원으로 총 36억9851만원을 감면했다. 이중 법정상한금리 보다 초과 지급한 116건에 대해서는 초과이자 2억8261만원을 사채업자가 피해자에게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조선비즈***********

회장님이 라디오 광고에?… 이미지 개선 나선 대부협회

정식 대부업체도 불법사금융처럼 인식

인식 개선 위해 ‘대부’ 명칭 교체 추진

정성웅 대부협회장 광고 캠페인 직접 출연

“이미지 개선해 업계 살리고 소비자 보호”

김태호 기자

이학준 기자

입력 2025.02.17. 14:45

업데이트 2025.02.17. 17:03

그래픽=손민균

대부분 ‘대부’라는 말을 들으면 고금리 사채업자를 떠올립니다. 이어 팔뚝에 문신을 새기고 화려한 셔츠를 입은 건달, 겨드랑이에 끼는 일수가방, 집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며 돈을 받아내는 모습 등이 스쳐 지나갑니다. 영화나 드라마에도 이처럼 불량 사채업자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사채업자도 주인공 기훈(이정재)에게 신체포기각서를 쓰라고 협박하며 폭행까지 일삼습니다.

오랜 시간 대부업계는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꿀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많은 금융 소비자가 등록 대부업체를 불법사채업자처럼 여기고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인정받은 정식 등록 대부업과 불법사금융은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이 둘을 뚜렷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고심 끝에 대부업계는 아예 ‘대부’라는 명칭을 바꾸자는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대부라는 단어 대신 새로운 명칭을 쓰자는 것입니다.

현재 대부금융협회 차원에서 새로운 명칭 도입을 단계적으로 밟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우수대부업자에만 상호를 ‘생활금융’으로 바꿀 수 있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대부업체는 상호에 ‘대부’를 포함해야 합니다. 우수대부업자는 저신용자 자금 공급에 기여한 업체들인데 금융 당국은 이를 선별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우수대부업자 간판 속 대부부터 지우고 업계 이미지를 차츰 탈바꿈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왔습니다. 이 법안 역시 대부협회가 박 의원과 소통하며 몇 년간 공들인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명칭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대부협회는 당장 소비자 인식을 바꾸는 광고 캠페인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정성웅 대부협회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오는 4월부터 정 회장의 목소리가 담긴 라디오 광고가 전파를 탈 예정입니다. 정 회장은 불법사금융 이용을 경고하고 정식 등록 대부업 이용을 권고하는 광고 캠페인에 참여합니다. 대부협회 회장이 업계 이미지 개선을 위해 라디오 광고에 출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미 대부협회는 일반 성우를 기용한 라디오 광고를 이달부터 시작했습니다. 20초짜리 분량의 광고엔 등록 대부업은 불법사금융이 아닌 합법적 금융이라는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사채 피해는 금융감독원, 채무조정 도움은 대부협회를 찾으라는 안내도 포함돼 있습니다. 대부협회는 이러한 내용의 라디오 광고 3개를 전국에 송출하는 중입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 집행을 목표로 유튜브 및 방송 광고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모든 광고엔 등록 대부와 불법사금융을 구분하며 정식 대부업체는 제도권 금융사임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대부협회는 대부라는 단어에 오랫동안 박힌 부정적인 인식을 씻어내야 업계 전체에 활기가 돌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20년 넘게 법에서 등록 대부와 미등록 대부가 혼용되다 보니 정식 대부업체도 불법사금융처럼 인식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미지 개선 캠페인으로 대부업과 불법사금융 혼동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줄이고 서민금융은 더 활성화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권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 법무법인 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