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들 하십니까 소송인단 여러분 ! 중앙선관위와 대법원에서 국제 투명성 기구를 소개합니다 ??

[야생초]

국제투명성기구, 부패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간다!

스토리 Box/투명한 정치 2013/09/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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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명성기구, 부패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간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합의제 헌법기관입니다. 선거와 국민투표가 공정하게 관리되기 위해서 무엇이 근절되어야 할까요? 바로 부패죠. 예로부터 대한민국 국민들은 부패 문제로 인해 많은 권리를 박탈당해 왔습니다. 매관매직을 통해 탐관오리들이 각 고을을 점령해 백성들을 착취했고, 근현대로 나아와서는 고무신 선거, 막걸리 선거 등이 있었죠. 그렇게 지도자가 된 이들은 자신이 뇌물로 바친 돈 이상을 얻어내기 위해 부패 행위를 일삼았죠. 이렇게 감시가 부재한 상황에서 부패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절차’라는 말도 있듯이, 민주주의의 선결 조건이 바로 제대로 된 절차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 과정이 공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각국의 선거관리위원회들이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 사건들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부패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이 연간 36조원에 달하고, 이로 인해 경제성장률도 0.65%나 떨어뜨린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국가마다 발생하는 부패, 이를 다 함께 해결하고자 나선 기구가 국제투명성 기구입니다.

국제투명성기구를 소개합니다!

국제투명성기구(www.transparency.org)는 세계유일의 반부패 국제 NGO입니다. 부패문제와 관련한 국제적 인식을 높이고 세계은행, IMF와 함께 부패방지를 이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1997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뇌물방지협약, 2003년 UN반부패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의 체결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에는 전세계 80여 개의 공식 국가별 본부가 인준을 받아 활동하고 있으며, 또한 30여 개의 조직이 인준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한국에도 한국투명성기구가 활동하고 있지요. 세계 유명인사로 구성된 30여 명의 자문위원과 12명의 이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미 카터 전 미국대통령, 고건 전 국무총리도 이 기구의 자문위원으로 일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매년 전 세계의 정부, 정치, 산업, 시민사회, 그리고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부패로부터 자유로운지를 조사합니다. 그리고 그 조사결과를 위의 사진처럼 매년 보고서를 통해 발표합니다. 2013년에도 2012년을 결산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그럼 국제투명성기구의 보고서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부패 측정방법

2012년도 부패인식지수에서 한국은 조사대상 176개국 가운데 45위, 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는 27위였습니다. 일본, 미국, 타이완 등 다른 국가들보다 한참 낮은 순위였습니다.

이 부패지수를 측정하는 데 이용된 방법이 바로 CPI입니다. CPI는 공무원들과 정치인들 사  위 표는 부패가 어느 정도로 존재하는지에 대해 인식된 정도에 따라 이를 각 국가별로 순위매긴 것입니다. 부패인식지수(CPI :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는 다양한 저명 기관들에 의해 수행된 전문가 조사들 중 부패와 관련된 데이터를 종합해 만들어진 복합지수입니다. 이는 공공부문에서의 부패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부패를 ‘사적 이익을 위한 공적 직위의 남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를 산출하기 위해 사용된 질문들은 공무원의 뇌물수수, 공공조달에서의 리베이트, 공금 횡령, 반부패 정책의 강도 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즉 행정과 정치 분야의 부패를 다루고 있지요.

이 지수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조사, 발표하는 여러 가지 연구들로 이루어집니다.

국제부패인식지수(CPI) : http://cpi.transparency.org/cpi2012
세계부패바로미터(GCB) : http://www.transparency.org/gcb2013
뇌물공여지수(BPI) : http://bpi.transparency.org/bpi2011
세계부패보고서(GCR) : http://www.transparency.org/research/gcr

대한민국 국민들은 과연 정당, 경찰, 사법부, 공무원, 언론 등 수많은 기관 중 어느 것이 가장 부패했다고 생각할까요? 조사 결과 우리 국민들의 70%가 정당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패한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적지 않은 보조금을 지급받으며 활동하는 정당이 이렇게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국민들은 정부가 부패를 잘 막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그렇지 못하다고 합니다. 전 세계 88%의 국가 국민들이 정부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투명성기구와 같은 NGO가 나서서 국제적으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거겠죠!

이들의 목표는 국가적 차원의 투명성을 확보해 정부, 공공, 경제, 시민사회로 확장시키고, 나아가 국제적 차원에서 부패를 점차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부패지수를 조사해 현실을 분석하고 더 나아가 반부패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운동을 꾸준히 해나가고 있지요. 대한민국에도 있는 국가 본부를 통해 청렴서약을 시키고, 사회 여러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개혁안들을 제시하고 있지요. 무엇보다도 빈곤국의 가난과 환경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 부패라고 보고, 그러한 국가들에는 직접 들어가 선거관리를 도와주기도 하면서 투명성 제고를 위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만화에서 볼 수 있듯이, 부패의 문제는 우리의 삶과 매우 밀접하게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연결고리에서 일어나는 부패는 나비효과처럼 커져서 우리의 삶에 도달할 때는 매우 큰 문제가 되어 버립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이렇게 부패가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 알기 때문에 생겨난 기관이고요. 선거철뿐만 아니라 오늘도 열심히 공정한 선거를 위해 뛰고 있지요. 우리도 이제는 부패 문제를 어쩔 수 없다고, 당연하다고 여기는 인식을 버려봅시다. 우리의 삶과 후손을 위해,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와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힘써보아요~!

사진 출처 : 4.19혁명기념사업협의회
    국제투명성기구 www.transparency.org
    한국투명성기구 http://ti.or.kr/xe

[바꾼애]

잠깐 동네 마실좀 다녀와서 유심히 봐보아야 겠어요
이런 아이러니한 기사를 올려두다니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