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지만원 메시지 317] 검찰총장 지명자 심우정을 고발한다!

[알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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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메시지 317]

검찰총장 지명자 심우정을 고발한다!

고발 이유

법무차관 심우정은 지금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돼 있다. 법무부 차관이고, 나를 감옥에 보내는 공소장을 쓴 부장검사였다. 법무부 차관은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석방심사위원회(9명)의 위원장이다. 그는 나를 석방시켜 달라는 구치소장의 건의를 4번씩이나 기각했다. 80%의 형기를 마치면 개나 소나 다 나간다는 것이 정설인데, 나만 80%를 채우고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심우정이 나를 감옥에 집어넣었고, 심우정이 나가지 못하게 자루의 목을 움켜쥐고 있는 것이다.

형평성 정의는 개한테 던졌나?

민주주의를 파괴한 드루킹 주모자 골수 좌익 김경수에 대해서는 80%에 내주었고, 그것도 모자라 복권의 왕관까지 씌워주었다. 전 국정원장 남재준도 정확히 2년 만기에 5개월 남겨놓고 가석방됐다. 이처럼 80%는 자동 석방일로 관례화돼 왔다. 민주당이 대통령 장모를 가석방시키지 못하게 심리전을 폈지만 법무부는 80%의 형기를 마쳤기 때문에 자격이 있다고 항변했다. 여기에 더해 대통령 장모는 고령이라고 덧붙었다. 70대 중반은 고령이고, 80대 중반인 나는 80% 혜택도 보지 못하고, 고령 혜택도 보지 못하고 더블 유공자(무공, 상이) 혜택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좌파사상을 가진 심우정이 이 모두를 깔아뭉개고 있는 것이다. 심우정이 나를 어떻게 얽어 넣었는가를 보면, 분노하지 않을 국민 없을 것이다. 법을 자기 이념 추구의 도구로 남용한 이자가 검찰총장이 되면 국가 사회가 얼마나 문란해지고, 얼마나 많은 국민이 눈물을 흘리겠는가? 2016년에는 심우정이 저주받을 공소장을 썼지만 오늘은 내가 심우정에 대한 국민 공소장을 쓴다.

76세 고령에게 폭행과 상해죄 뒤집어씌운 심우정 부장검사

2016년 5월 1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525호 법정에서 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이 열렸다. 인정신문이 끝나고, 내가 국선 변호인 대신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겠다는 말로 재판은 5분도 안돼 끝났다. 광주인들이 50여 명 집단으로 몰려왔고, 그중 30명 정도는 법정 안에, 나머지 20여 명은 법정이 좁아 복도에 몰려 있었다. 내가 출입문으로 나가려는 순간 법정 내에 있던 전라인들과 법정 앞 복도 앞을 지키던 전라인들이 순식간에 나를 에워싸고 때리기 시작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었던 것은 법원 보안 청경이 덩치가 커서 내 얼굴을 그의 겨드랑이에 넣고 내 머리를 향해 날아오는 주먹질을 다 맞아 주었다. 나중에 법정 증인으로 출두한 이경구 보안 청경은, 자기도 맞고 지만원 씨도 맞았지만 지만원 씨가 때린 적은 없다고 증언했다.

나는 순간적으로 ‘오늘 내가 죽지 않으면 병신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이 날벼락 장면으로부터 이탈되기만을 바랬지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 50여 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해 밟혀 죽는다 해도 누구의 발에 밟혀 죽는지도 모를 산사태 같은 절박한 상황에서 감히 내가 누구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누구를 향해 주먹을 날린다는 것인가? 더구나 육사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을 만큼 체구도 작고 몸무게도 가볍고, 나이가 76세인데 그런 알량한 몸으로 감히 누구를 향해 주먹을 날린다는 말인가? 심우정에게는 70대 중반의 부모도 없는가? 아니면 있어도 기골이 장대한 임꺽정 아버지를 두었는가?

서초 경찰이 복잡한 동영상을 분석했다. 그 동영상도 언론과 유튜버가 듬성듬성 장면이 보일 때에만 찍은 것이었다. 서초 경찰은 광주 곳곳에까지 다니면서 실물과 사진을 대조해 11명의 가해자를 어렵게 어렵게 찾아냈다.

그런데 심우정 부장검사는 이들 11명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했다. 불기소 이유를 떼어 보니 눈이 뒤집힐 만큼 가관이었다.

5.18 유공자만 크게 보이고, 전쟁 유공자는 오물로 보는 심우정

① 피의자 추혜성, 홍금숙, 백종환, 김양래, 장종화, 진정완, 원순석의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들 모두는 초범이거나 다른 범죄가 있었다 해도 폭행 범죄에 대한 전과가 없다.

② 피의자들은 5.18 유공자들이거나 그 가족들이다.

③ 피의자 차종수, 송영기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성명불상자 2명은 더 이상 조사할 가치가 없다.

유공자라면 그들은 5.18 유공자이고, 나는 두 가지 종류의 국가 유공자다. 폭력 상해죄라면 나에게도 그런 전과가 없다. 5.18 패거리들에 대해서는 이렇듯 초법적인 대접을 하는 심우정 부장판사, 나에게는 어떻게 했는가?

① 지만원이 추혜성 신체 5곳에 상해를 입혔다. 좌-우 어깨, 좌- 우 정강이, 볼때기 이 5 부분에 상해를 입혔다.

② 지만원이 백종환의 좌측 가슴을 주먹으로 가격했다.

③ 지만원이 맞은 것은 지만원이 광주 유공자들의 분노를 유발하는 말을 했기 때문이다. 매를 자초한 것이다. 지만원은 광주인들을 향해 이런 말을 했다. “5.18민주화 운동은 북한특수군의 공작이라고 주쟁했다. ‘빨갱이 광주 조폭’ 등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 공판을 끝내고 나가면서 ‘일괄적으로 광주 조폭 빨갱이가 똑같은 뱃지를 차고 재판정에 다 있구나’ 라는 자극적인 말을 했다.“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심우정 부장검사가 지어서 쓴 것이다. 이와 비슷한 말은 공판정에 나왔던 70대 초반의 귀가 어두운 열성 회원이 공판 앵무새 검사와 나눈 대화의 일부이고, 추혜성이 고소장에 이 말을 지만원이 한 말이라고 썼다.

서초 경찰은 추혜성과 백종환을 나에 대한 가해자로 확인했다. 그런데 심우정 검사는 내가 추혜성과 백종환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고 거꾸로 공소장에 썼다. 사건은 2016.5.19.에 발생했는데 추혜성은 5개월이 경과한 2016.10.17. 광주 계립동 ‘이민호 외과 의원’에서 5곳을 가격당했다는 진단서를 받았고, 백종환은 1개월이 지난 후 성남 할아버지 한의사로부터 우측 5번째 늑골에 금이 갔다는 진단서를 받았다, 좌측 가슴을 가격당했는데 우측 겨드랑이 밑에 있는 5번째 늑골(갈비뼈)에 금이 갔다는 기상천외한 주장이었다. 동영상을 보면 내가 추혜성으로부터 험한 욕을 들으며 등짝을 연속해서 맞는 장면은 있지만, 내가 그녀의 양쪽 어깨, 양쪽 다리, 볼때기를 가격할 만큼 오래 붙어 싸운 장면이 없고, 그럴 분위기도 아니었다. 50명이 산사태처럼 몰려서 때리는데 그순간에 어떻게 추혜성에게 5군데나 상처를 입혔겠는가? 심우정은 이에 대해 나를 조사한 적이 없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생사람을 잡았다.

‘광수죄’ 창작한 심우정 부장판사

이 부분에서의 심우정의 죄질은 매우 고약하다. 노담(노숙자 담요)은 억대에 이르는 안면인식용 캄퓨터 시스템을 가지고, 지문으로 범인을 찾아내듯이, 중국과 미국이 CCTV로 수십 년 전 범인을 찾아내듯이 661명의 광수를 찾아냈다. 5.18기념재단 김양래가 광주,전남 사람 15명에 접근해 ”이 얼굴이 당신 얼굴이라 하라. 뒷일은 변호사들이 알아서 한다“며 노담이 검색해낸 북한인 얼굴이 구두닦이 얼굴이고, 다방 종업원 얼굴이고, 중국 음식 배달원 얼굴이고, 80대 노파, 70대 해남 농군 노파의 얼굴이리고 주장케했다. 심우정 부장 검사는 해상도(화도)가 낮은 1980년 사진은 본인 얼굴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며, 노담의 광수 분석을 신뢰할 수 없다 했다. 그렇다면 1980년의 그 현장 사진은 광주인, 전남인의 얼굴 확인용으로도 사용될 수 없어야 형평이론에 맞다. 그런데 심우정은 1980년 사진을 노담은 사용해서는 안되고, 광주, 전남인은 사용해도 된다고 공소장을 썼다. 점령군식 마구잡이 공소장이었다.

심우정 검사, 김경진 판사의 촉구 명령 씹어!

명예훼손죄는 국민 상식화돼 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내가 직접 광주인 전남인 15명의 이름을 특정해야 한다. 그런데 나는 현장 사진 속 얼굴이 북한의 아무개 유명인이라 했지 나를 고소한 15명 얼굴이라 한 적이 없다. 내가 서남쪽 지방에서 구두닦이 등 무명인으로 살아가는 고소인 15명을 언제 만났다고, 그들을 해코지하려는 악의를 품을 수 있겠는가?

바로 이 나의 심정을 대변해준 판사가 있었다. 1심은 5년이나 계속돼 단독 판사가 4명이나 바뀌었다. 세 번째로 사건을 심리한 판사는 김경진 판사,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 했던 고영주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였다. 김경진 판사는 2018년 8월 16일, 제4회 공판준비기일 조서에 기재된 그대로 내 입장을 정확히 대변했다. “ 피고인은 현장 사진 속 얼굴이 북한군 얼굴이라 했지, 고소인들의 얼굴이라 하지 않았다. 또한 고소인은 고소인 15명 얼굴이 1980년 현장 얼굴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검사는 왜 고소인들의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단정하고 공소장을 썼느냐, 그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라”

이 김경진 판사의 촉구 명령에 모든 독자들은 동조할 것이다. 그런데 심우정 부장검사는 이를 씹었다. 이후 나는 심우정이 악질 빨갱이라고 생각해 왔다. 이후의 김명수는 사건을 광주일고 출신 김태호 판사에 배당했고, 김태호는 심우정이 쓴 공소장 내용 그대로 판결을 내리고 광주법원으로 영전해 갔다.

심우정이 검찰총장하면 악몽.

이렇게 5.18에 충성했기 때문에 대통령 마음에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인지 심우정은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그가 설사 법무부를 떠난다 해도 지만원을 석방시키지 말라는 그의 의도는 누군가에 의해 대행되고 있을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간다. 5.18족과 빨갱이족은 유난히 지독하니까 하는 말이다.

이렇게 인권을 유린하는 빨갱이 검사가 검찰총장이 된다는 것은 악몽이다. 국민이 그를 탄핵해야 할 것이다. 김경수에 대한 복권은 대의명분이 아니라 꼼수다. 심우정이 꼼수에 야합한 것이다. 대통령과 국민의 살길은 국면 전환이다. 국면 전환의 바이블이 바로 김영삼이다. 그는 노태우로부터 받은 비자금을 고백해야만 하는 막다른 골목에 처하자 갑자기 화살을 전두환과 5.18로 돌려 국면을 전환했다. 그런데 지금의 대통령은 점점 더 어려운 국면을 만들어내고 있다. 나는 감옥에 갇혀 답답하고 대통령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어려운 국면에 갇혀 답답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