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생각해도 뾰족한 수가 나지 않는다 !
2015.10.14.년에 한국에 온 노벨 경제학 수상자 하버드대학교 명예교수
로버트 머튼(Robert Merton) 교수가 한 TV 강연내용을 메모한 것을 소개한다.
-모든 빚이 지닌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문득 생각나는 답을 중얼거렸다.
-빚은 갚아야 한다?-
머튼 교수가 TV를 보는 필자의 마음을 읽었는지 씩 웃으며 말한다.
-빚의 공통점은 하나다.
빌린 사람이 안 갚으면 빌려준 사람이 돈을 떼인다는 것이다.-
당연한 말이다.
가만히 생각하니 빚졌다고 꼭 갚는다는 것은 아닌 것 같다.
(2015.10.14. 로버트 머튼(Robert Merton)
역사상 가장 유명한 빚쟁이로 제정 로마 시대를 연 카이사르가 꼽힌다.
영어권 다른 이름으로 “율리우스 시저(Julius Caesar)” 역사속 최고의 미인
이집트여왕 클레오파트라의 연인이라 하면 더 쉽게 아는 인물이다.
시저(Caesar)의 빚은 군인 11만 명을 고용할 수 있는 3100만 세스테르티
(로마의 화폐 단위)를 빌렸다고 한다.
3100만세스테르티 액수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군인 11만 명을 생활할 수 있는
돈이라고 하면 액수를 짐작할 수 있다.
역사학자들은 카이사르(Caesar)가 그토록 많은 돈을 빌릴 수 있었던 비결로
“대출자의 저주”를 꼽는다.
일단 한번 대출해준 은행이나 개인은 카이사르가 혹시라도 파산할까 봐
돈을 자꾸 더 빌려줄 수밖에 없다.
대출의 선순환(善循環)과 혹은 악순환(惡循環)이 반복된 것이다.
요즘은 신용카드가 등장하여 시중에 거래 양상이 많이 달라졌지만
필자 직장 생활하던 40여년 전만해도 은행의 당좌거래를 통한 약속어음을
발행했다.
은행에 잔고가 없어 어음결제를 못해 부도가 날 경우에 약속어음 기일을 연장해
주어 다음에 갚을 기회를 주었던 시절이 있었다.
요즘은 꿈도 꿀 수 없는 낭만이 있었던 시절 일이다.
카이사르(Caesar)에게 가장 많은 돈을 빌려줬던 로마 당대의 갑부 크라수스는
시저(Caesar)에게 돈을 빌려준 다른 사람들에게도 대출을 좀 더 해주라고
부추겼다.
시저가 망하지 않고 건재해야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돈 빌린 사람이 망하면 빌려준 사람도 함께 망한다는 당연한 이치는 지금도
유효하다.
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If you borrow thousands of dollars, the bank owns you
Borrow tens of millions of dollars and you own the bank.
수천달러를 빌리면 은행이 당신을 소유하지만
수천만 달러를 빌리면 당신이 은행을 소유한다.
친구나 혹은 친척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해 마음 졸였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돈 빌려주고 “을(乙)” 노릇 하는 기분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 것이다.
돈 빌리는 것은 개인 사이 작은 액수의 거래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2015년 경 언론기사에 그리스는 돈을 빌려준 유럽 국가들에게
“빚을 깎아 달라 그렇지 않으면 빚을 안 갚는 수가 있다”고
엄포를 놓는 그리스에게 끌려 다니느라 세계경제가 휘청했던 일이 있었다.
주택 담보대출을 받고 이자가 오르자 “돈을 못 갚겠소”라고 일제히
자빠졌던 미국의 채무자들은 세계를 할퀸 2000년대 말 글로벌 금융 위기의
기폭제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 부채 '40% 넘으면 어때서?'라고 말했다.
[社說] 문재인 야당 때 중시 “재정건전성”, 대통령 되더니 노골적 무시
2019.05.20. 조선일보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조선일보
▲IMF “한국 국가채무 비율 증가 속도 35개 선진국 중 1위”
2021.11.08.중앙일보
▲무서운 나랏빚… 연 이자만 20조
국회예산처 "2년 후면 이자 20조"
문재인 정권 무엇 한데 돈을 저렇게 많이 썼을까
2021.11.03.조선일보
▲국가부채 2196조… 문재인 정부 5년간 763조 늘어
2022-04-06동아일보
이렇기 때문에 문재인 장권 부정을 조사해야 한다.
지금 한국은 국가 부채(負債)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양호하다고 말하지만
국가 빚은 매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증가 속도도 무섭다는 언론 기사다
기업 부채는 더 심각하다.
사업해서 이자도 못 갚는 이른바 “좀비 기업”이 상장 회사의 3분의 1이다.
“을” 신세가 된 은행들이 그동안 빌려준 돈을 떼일까 봐 망해가는 회사에 돈을
반복해서 빌려준 결과다.
달러는 강력한 기축통화다.
달러 “총알”을 보유한 미국은 돈을 무지막지하게 찍어서 금융 위기에서 벗어났다가
지금은 물가와 인플레를 잡기위해 금리를 하늘 높이로 올리고 있다.
엿장수 마음대로다.
미국은 중간선거 핑계도 있지만 옛날 미국이 아니다.
무섭다 !
세계는 미국의 금리인상 해법으로 경제안정을 절대로 따라하지 못한다.
국가나 개인이나 재정건전성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부동산 집값이 한없이 오를 줄 알고 마구 돈을 빌려서 잡을 샀다.
그런데 집값이 폭락하고 있다.
은행 빚내어 집산사람들―-
그 마음을 설명 안 해도 짐작이 간다.
미국은 금리를 2023년에도 올릴 전망이다.
그러면 대한민국 집값은 계속 떨어질 것이다.
구약성경 창세기 제11장 1절~9절에 인간들이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벽돌로 하늘 높이 피라미드형으로 바벨탑(Tower of Babel)을 쌓아올렸다가
하나님의 노여움으로 탑이 중단된 것처럼---
대한민국은
국가와 개인이 “단군 이래 최대”의 빚 덩어리를 짊어지고 있다.
은행 빚을 갚기 위해 집을 팔려고 해도 살 사람이 없다.
자고나면 북한산 인수봉 바위처럼 무거운 은행이자가 사람을 누른다.
그리스 신화의 최고의 신 제우스(Zeus)를 기만한 죄로 지구로 추방된
코린토스(Corinth)의 왕 시시포스(Sisyphus)에게 평생 이시 간까지도 인수봉 같은
바위를 밀어 올리는 형벌을 받게 하였다.
지금 은행 대출받은 사람들의 이자가 시시포스 형벌이다.
보통문제가 아니다.
거대한 국민의 빚 덩어리가 어디로 향할지는 아직은 모른다.
빚 갚기를 포기한 채무자들이 은행을 무너뜨리고 국가 경제의 발목을 잡은
그리스식(式) “빚의 악몽”이 한국에서 재현되는 최악은 피해야 한다.
그러면 북한 핵을 머리에 둔 대한민국도 국민도 다 불행해진다.
지금 핵이 없는 대한민국이 북한 핵 위협을 견디는 것은 세계 10위 경제 덕분이다.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처럼 저짓하고 돌아다닐 때가 아니다. !
올해 국가 경제 성장률 2.7%
삼성도 영업을 선전했다 하지만 혼자서 대한민국을 짊어질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기분 상으로 위안이 될 뿐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대책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솔직히 말해서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나라야 어찌 되던 이재명 문재인 검찰조사 피할 것만 연구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2023 시정연설도 듣지 않고 “못된 자식 모심는 날 낚시질”가듯
밖으로 나가버렸다.
나라살림 안중에 없다는 뜻이다.
그러고도 국회의원이라고 세비는 꼬빡꼬빡 타 먹어--
농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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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3년 만에 대출금리 7%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조선일보
2022.10.31
10월 28일 현재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연 7.499%까지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도 연 7.431%까지 올랐다.
신용대출 금리도 5.9∼7.3%로 뛰었다.
서민 대출 상품인 전세자금대출 최고 금리도 7.35%로 상승했다.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 7%대로 올라선 것은 2009년 이후 13년 만이다.
19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다. 6월 현재 전체 대출자의 18%가량이 월 소득의 40% 이상을
빚 갚는 데 쓰는 취약 차주로 분류된다.
특히 '미친 집값' 때문에 '영끌' 투자로 빚내 집 산 20대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우,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현재 21%인 취약 차주 비율이 33%로 급등한다고
금융연구원이 분석했다.
젊은 세대는 중장년층보다 월평균 소득이 적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더욱 취약하다는
것이다. 다음 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최소 0.25%포인트 더 인상하면
가계대출 최고 금리는 8%에 근접하거나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취약 차주가 급속히 늘어나 가계대출이 부실화되면 금융기관도 동반 부실화된다.
금융 당국과 금융권이 취약 차주 등에 대한 대책을 서두르고 급속한 금리 인상의
연착륙 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