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보고관 : "캄보디아 선거개혁 없으면 폭력사태도 가능" 경고

[울트라-노마드]

(보도) 자유아시아방송 [RFA] 2012-8-28  (번역) 크메르의 세계

유엔 보고관 : "캄보디아 선거개혁 없으면 폭력사태도 가능" 경고

Warning of Return to Violence‎

수랴 수베디(Surya P. Subedi: 네팔 출신 영국 리즈대학 국제법 교수) 유엔 인권 캄보디아 특별보고관은, 만일 캄보디아 당국이 선거제도 개혁을 수용하길 거부한다면, 소요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사진: Pha Lina) 수랴 수베디 캄보디아 인권 유엔 특별보고관.

그는 캄보디아의 인권상황에 관한 보고서에서, 캄보디아가 만일 현행 선거 시스템을 보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개혁하지 않을 경우, 이 나라가 폭력사태에 휘말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수베디 특별보고관은 캄보디아의 선거 관리에 "주요한 결점들"이 존재한다면서, 캄보디아가 선거 절차 및 그 관리를 맡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National Election Committee: NEC)에 신뢰성을 줄 수 있으려면 "긴급하고도 장기적 관점의 [선거관리] 개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전의 선거들에서 발견된 결점들에 근거한 선거절차의 개혁을 촉구한 다양한 기구들의 제안 대부분이 캄보디아 당국에 의해 채택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는 점은 유감이다."

이 보고서는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 인권위원회'(U.N. Human Rights Council)의 9월 회의를 위해 제출되었는데, 수베디 특별보고관은 이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선거절차를 유지 능력의 간극이 존재한다는 점을 우려한다. 만일 선거 절차가 유권자들의 신뢰와 확신을 확보할 수 없다면,  <파리평화협정>(Paris Peace Agreements)에서 실현된 캄보디아의 정치 및 헌법적 구조의 토대 자체가 흔들릴 것이고, 캄보디아가 폭력 상황으로 복귀할 위험성이 존재한다."

수베디 특별보고관은 이번 주에 공개한 이 보고서에서, 훈센(Hun Sen) 총리 정부가 "따라서 그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망명객의 귀국

수베디 특별보고관은 현재 망명생활 중인 야당의 삼 랑시(Sam Rainsy) 총재가 정치에서 "완전한 역할을 하도록" 캄보디아에 귀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치적 해법"도 촉구했다.

그는 삼 랑시 총재에 대한 유죄선고가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란 증언들이 존재한다고 말하면서, 특히 2013년 총선을 앞두고 "화해를 위한 집권당 및 야당의 협동적 노력이 캄보디아의 보다 강력하고 깊이 있는 민주화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 랑시 총재는 최근 훈센 총리의 집권 '캄보디아 인민당'(CPP)에 대항하기 위해 자신이 이끄는 제1야당인 '삼랑시당'(SRP)과 제2 야당인 '인권당'(HRP)의 통합 야당 탄생에 역할을 수행했다.

그는 지난 2009년에 베트남의 영토 잠식을 주장하면서 베트남 국경에서 '임시 국경표식을 뽑아내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글맵 지도 정보를 유포'시킨 데 대한 사법적 혐의가 적용되자 해외로 망명했고, 귀국할 경우 체포된 후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운명에 처해 있다. 그는 자신에 대한 유죄 선고를 근거도 없는 것이며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수베디 특별보고관의 선거개혁 제안을 캄보디아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무시해버렸다. 선관위의 뗍 니타(Tep Nitha) 사무총장은 화요일(8.28) 발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관련 보도들에 따르면, 그(=수베디)가 현재의 선관위 상황을 반영하기보다는, 오직 야당 및 특정한 NGO들의 견해만 청취한 것으로 보인다." 

뗍 니타 사무총장은 선거관리 위원회를 독립적이고 자율성을 가지도록 하고 유권자들의 권리를 보장한 점 등 수베디 특별보고관의 권고사항은 [이미]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삼 랑시 총재가 국내에 없는 점도 "캄보디아의 선거절차와 민주주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필수적인' 권고사항

하지만 민간 선거 감시기구인 '캄보디아 자유공정선거 위원회'(Committee for Free and Fair Elections in Cambodia: Comfrel [콤프렐])의 꼬울 빤하(Koul Panha) 사무총장은 발언을 통해, 수베디 특별보고관이 권고한 내용 모두가 선거개혁에서 "결정적이고도 필수적인 것"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리고 2013년 총선 이전에 가장 시급하고도 즉각적으로 필요한 개혁은 유권자들의 권리를 완전하게 보장하는 것이다."

수랴 수베디 특별보고관은 자신이 제출한 보고서에서, 2013년 7월에 치뤄질 총선을 앞두고 조치가 취해져야만 하는 사항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 캄보디아의 헌법 및 법률체계에서 중앙선관위에 대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돼야만 한다. 즉, 의회가 선관위의 독자적인 예산을 배달해야만 한다.

 - 의회 내 주요 정당들 사이에서  중앙선관위 위원장 및 위원들의 선임, 그리고 도별 위원장의 선임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야만 한다.

 - 선거 관련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선관위가 직접 나서기보다는, 사법체계 내에 선거와 관련한 특별 법원을 설치하거나 헌법재판소 내에 선거법 관련 재판부를 설치토록 하는, 법률 개정 및 별도의 기관 설치 필요성이 있다.

 - 모든 주요 정당들이 자신들의 메세지를 유권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대중 매체에 공정하고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모든 야당들이 두려움이나 장애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을 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야만 한다. 특별보고관은 야당의 집회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정부 관리나 비밀 경찰에 의해 인권유린이나 위협을 받은 사례들에 대해 정보를 전달받았다.

 - 캄보디아의 유권자 등록에 보다 효율적이고, 편파적이지 않고, 차별이 없는 절차가 필요하다.

또한 수베디 특별보고관은 기존의 선거절차에 불만을 표출한 캄보디아 국민들로부터 직접 호소받은 내용도 보고서에 포함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선거에서 집권당이 영원히 승리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다른 정당들을 위한 희망은 존재하지 않는다."

 - 취재: Neang Ieng, 번역: Yanny Hin, 영작: Parameswaran Ponnudurai

 * 관련기사 바로가기 :

      - "유엔 보고관 : "캄보디아 토지분규 상황 악화" 보고"(프놈펜포스트 2012-8-28)

 * 상위화면 바로가기 : "[기사목록] 2012년 캄보디아 정치 외교 군사 동향"

[울트라-노마드]

어찌됐든
저 역시 캄보디아의 2013년이 상당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수랴 수베디 특별보고관이 아주 중요한 지적을 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