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청구에 대하여~

[김형학]

#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청구에 대하여~

- 이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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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은

사람은 사주명리학 理論 上 48,500여

가지의 性品과

서양 心理學 상 16가지의 性格에 따라

그 느낌과 의미가 다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의 運命을

만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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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利利他요, 그 知人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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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 2023다316387   부당이득금   (바)   

파기환송-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以下 ‘채무자회생법’)

제329조 제1항의 의미

#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共同의 利益을

위하여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경우

# 파산관재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그 법률행위가

有效하게 되는지 與否(積極) 및

이러한 法理가

파산선고 後 채무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을 규정한~

채무자회생법제332조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與否(積極)

자~ 

채무자회생법 제329조 제1항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後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파산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답니다.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個別的인

권리행사가 금지됨

(채무자회생법 제424조 參照)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서~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함은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수행하는~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의미한답니다.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前의 것)

제46조 제1항에 관한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32187 판결 취지 參照-

한편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법률행위로서

채무자가

그 행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추인하는 것은 허용되고,

이로써 그 법률행위는

파산관재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된답니다.

이러한 법리는

파산선고 後 채무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을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332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답니다.

자~ 

# 파산채무자가

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역 주택조합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였고,

以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었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위 중도금 상당액을

곧바로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데~,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중도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事案인데요. 

자~ 原審은,

지역주택조합이

파산채무자에 대한

분담금 반환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피고에게

중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파산채무자가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분담금 반환 채권에는~

어떠한 변동도 생기지 않아

원고에게 민법 제741조의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답니다.

자~  대법원은

위와 같은 法理를 說示하면서,

지역주택조합이

피고에게 중도금 상당액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주택조합의 파산 채무자에

대한~

분담금 반환채무의 변제뿐

아니라~

파산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반환 채무의 변제도~

이루어지는데,

위 각 변제는

모두 파산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원고는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지역주택조합의 변제에 따라

이루어지는~

파산채무자의 변제 수령을

추인할 수 있고,

이 사건 소 제기로

파산채무자의 변제 수령만을

추인하는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충분하여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지역주택조합이

피고에게 반환한 대출액 상당의

분담금 반환 채권은

소멸하게 되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 받은 대출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原審을

파기ㆍ환송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