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경제정책 F학점 낙제다 20201124

[독도수호국민연합]

[천지개벽TV 이근봉]

문재인 정부 4년간 경제 정책 평가 조사 응답자 2명중 1명이 낙제점인 F학점을 매긴 것으로 나타났다. 해가 갈수록 평가점수가 떨어지면서 민심이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는 평가가 나왔다. 왜 24번이나 주택정책을 발표했는데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발표 할 때마다 집값은 1~2억 오른 것이 많고 정책 발표가 주택 상승을 부추긴 꼴이 되고 말았다.

그것은 김현미 장관이 시장을 무시하고 일부 생각대로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주택전문가, 부동산업자 및 시민 사회와 충분한 대화와 연구 결과는 24번 발표 중 한 번도 없었다. 24번 발표 중 부동산 정책이 맞지 않고 실패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것이 결국 문재인정부가 4년차에 F학점을 맞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당연히 대통령이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진작 정리하고 진짜 전문가를 세우고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면 4년된 오늘 F학점은 안 나왔을 것이다.

문화일보가 창간 29주년을 맞아 설문조사 기관인 ㈜모노커뮤니케이션즈·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경제 민심 동향 설문조사’ 결과, 문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 F학점이 나왔다. 이처럼 낮은 평가를 받게 된 주요 요인으로 부동산 정책을 말할 수가 있다. 72.4%가 문재인 정부가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대답했다.

이로 인해 국민가계소득이 나빠졌다는 부정적 인식이 54.8%에 달해 지난해 52.2%보다 응답률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에서 손대는 곳마다 집값이 급등하고 정부가 전세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은 더 이상 정부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전세가 사실상 씨가 마르지 않았는가. 풍선효과로 월세도 보증금과 월세가 올라 100만원~120만원 이상 달라고 하고 있으니 사실 월세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호텔,공장 임대 나온 것을 사들여 11만 이상 전세, 월세를 만든다고 하지만 이에 정부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어도 관계없이 추진하는 것 같은데 많은 사람은 말한다. 아무리 바빠도 유흥업소가 들어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아이들과 생활할 수 있겠냐고.

아무튼간 정부 누구의 말도 잘 안 듣는다. 두고 보자. 실패냐, 성공이냐. 11만 이상의 주택 전세, 월세 내놓는다고 하지만 정작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정부 결국 19일 발표, 전월세 대책을 두고 호텔찬스, 21세기형 쪽방촌 대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경실련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참여연대는 땜질식 대책 반복이라고 말한다.

국민을 생각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국민이 싫어한다면 실패뿐인 것을 정부는 왜 모르는지 답답하다. 그러니 문재인 정부 4년 경제 정책 F학점을 맞은 것이다.

지금도 서울 아파트 전세 70주째 계속 상승세를 보이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공시지가 현실화등 결국 증세를 위해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국민은 불만을 말하고 있다. 전세 값이 폭등해 서민은 물론 중산층 삶까지 위협받는 현상이다. 중산층까지 무너지면 한국은 없는 자, 있는 자만 남게 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경제정책을 바르게 펴 국민이 큰 타격 받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경제 전문가와 정부, 시민단체가 모여 부동산 대책부터 잘못된 것을 고쳐 이제 대한민국 대전환의 길로 가야 부동산 성공해야 문정부도 성공한 정부가 되니, 지금이라도 국토교통장관의 사표를 받고 전문가, 교수, 시민단체와 협의해서 부동산 대책을 고쳐야 한다. 이제 늦은 감은 있으나 지금이 빠르다고 믿고서 부동산 정책 다시 한다면 적어도 B학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