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공노. 당신들은 과녁을 잘 못 찾았다

[맞춤형 인간]

보도자료2012. 3. 6(화) (3쪽)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 561-807)전주시덕진구덕진동 1251-3 대표전화 275-8035 전송 271-1528 http://chamjb.eduhope.net 지부장 김정훈 대변인,정책실장 오동선( 010-5611-1536)

전사공노. 당신들의 거룩한 분노는 과녁을 잘 못 찾았다.

학교급식만족도 전국최하위와 교원업무경감이 무슨 관계인가?

초중등교육법상 징수 및 수납의 일체행위는 행정실에서 하는 일임을 모르는가?

- 해당학교가 직무유기를 했다면 당연히 조사하고 처벌받아야 한다. 하지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 된 주장과 잘못된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어떻게 책임지려 하는가?

○ 국립 및 공립 초․중등학교회계규칙 4장 23조(징수와 수납)

징수행위란 수입의 원인이 되는 대상과 내용을 조사 조정한 자료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확정하고, 이를 납부의무자에게 납입고지하는 일련의 행정조치를 말한다. 수납행위는 이미 납입의무가 성립, 확정되고 납부고지가 이루어진 납부의무자로부터 수입금을 징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징수행위는 수입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내용을 조사하여 수입금액을 확정하는 징수결정행위와, 납부의무자에게 납부할 것을 통지하는 납입고지행위를 말한다

이 조항에서 보듯이 행정실은 급식 및 예산과 관련된 행위에서 징수 및 수납. 정산행위를 하는 것이다. 정산사무를 교사가 하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말인가? 행정실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고자 하는 것인가?

○ 전북교육사랑공무원노조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전주 모 중학교에서 급식비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학년말에 집중 집행했다며 영양교사의 직무유기를 비판하고 특별감사를 실시하라고 요청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만일 이러한 일이 사실이라면 그 학교는 응당 책임을 져야하는 일이다. 하지만 그것이 온전히 영양교사가 책임져야하는 일인가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 학교급식관련 회계를 최종 집행하는 것은 학교장이며 그를 위한 기초 조사 및 행정행위를 담당하는 사람은 행정실장을 포함한 행정실의 업무임을 모르는 것인가? 잘못된 행정행위를 했다고 가정한다면 그 책임은 학교장과 행정실장, 영양교사가 책임져야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영양교사에게만 책임을 물으려 하는 것인가?

○ 우리는 만일 전주 모 중학교에서 불편부당한 사례가 발생했다면 그 사실을 옹호하거나 변호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 오히려 도교육청에 정확한 사실조사와 책임있는 처벌을 주문하고 싶다.

○ 하지만 전사공노의 보도자료는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 근거도 잘 못 들고 있다.

그들은 “시험당일 급식을 하지 않으니 학력이 전국 꼴찌인것은 사필귀정이다.”, “학교급식만족도가 전국 꼴찌인 주된 원인은 교원업무경감이란 잘못된 정책에 기인한다” 라거나 “ 교원 본연의 업무를 행정실로 떠넘기는 교원업무경감정책” 이라거나 하는 인식은 심각한 우려를 하게 만든다

이는 학생과 교원위에 군림하려는 전사공노내의 일부 교육행정직들의 인식수준을 반영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 판단한다.

○ 전북의 교육개혁은 교사가 온전히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교육의 질을 높여가는데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 교감공문시행을 포함하여 교원의 잡무를 경감하고 교무실과 행정실의 업무구분을 명확히 하는 정책을 발표하였고 시행하고 있다. 또한 행정실의 업무도 과감히 축소하는 행정실 업무경감대책도 발표하고 시행하였다. 심지어는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을 슬림화 하여 대부분의 학교로 행정요원을 1명씩 추가배치하기까지 하였다.

이런데도 전사공노는 행정실의 모든 불만을 온전히 교원업무경감에 있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 우리는 알고 있다. 일부 학교의 행정실장들이 도교육청의 정책에 공공연히 반기를 들며 업무를 해태하고 있고, 심지어는 법으로 정해진 단체협약마저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심각한 노동법상 명령불복종 및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향후 적절한 책임을 물어나갈 것이다.

○ ps 사실관계 확인

전사공노의 보도자료가 사실과 다른 부분

1. 전주 모중학교의 급식일은 164일이 아니고 167일임

2. 보도자료에는 전주모중학교 급식예산이 7억8천이고 이를 164일(잘못된 급식일수)로 나누면 하루 평균 4백7십여만원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급식예산에는 인건비와 자산취득비(기자재구입 등)가 포함되어있으므로 하루 평균 집행액도 훨씬 낮은 수치여야 함.

3. 쌀 등을 포함한 음식물을 대량 구입하여 창고에 저장하고 있어 유통기한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학교는 전자입찰을 통해 구입하고 유통기한을 감안해 보관증을 발급받고 추후 필요시 신선제품으로 납품받는 것으로 함

4. 영양교사가 급식비 예산을 정산해야만 식단편성이 가능하다 주장하나, 식단편성과 정산은 업무구분이 다르고 행정실 본연의 업무임

2012. 3. 6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

[y2k01179]

과녁을 잘못 찾은것은 영양교사들 일것이다! 정규적인 학생 지도 업무는 급식 시간 1-2시간 감독하는 일뿐! 영양사가 왜 교사 신분이 되어야 하는지! 재량 활동 및 정규수업시간에 수업할수 있는 수업권 부터 확보하고 교권 운운 하였음 좋으련만! 행정실직원이나 영양교사나 학생들이 보기엔 그저 학교 관리인일뿐~ 에듀파인이라는 사업부서 담당자의 예산에 대한 권한과 책임에 대한 학교회계 예산 흐름도 모르는 문외한 영양교사님들~ 몇십년간 식품위생직의 행정직군으로 같이 근무했던세월이 부끄럽기 그지없다

[y2k01179]

징수 수납을 행정실에서 안한다고 하는 행정실 직원은 아무도 없을것이다! 특기적성및 수익자 부담경비등도 직접 수업에 투입되는 담당교사가 명단 인원을 결정 해서 행정실에 통보하여 징수 수납 사업추진 하고 있는 것을 수업권도 없는 영양교사가 학생교육에 전념 해야 하므로 학생들을 돌봐야 하므로 행정적인 일을 처리 안하겠다고 하는것은 놀고 돈받자고 하는것 아닌가?

[y2k01179]

급식단가에 맞게 식단을 짜서 정산 하는것은 당연한 사업부서인 영양교사가 하는 일일 것이고 업무 90%이상이 장부 및 식단 작성, 수불부 정리 등 예산과 관계되는 일이 대부분 인것을 그 일을 안한다고 한다면 놀고 먹겠다는 것 아닌가?

[y2k01179]

전국교직원 노동조합도 교원들의 교권을 보호 하자는 명분을 가지고 단체교섭등 많은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아니라고 본다. 진정 격무에 시달리는 선생님들을 보호 하고 싶다고 한다면 영양교사등 수업에 직접적으로 투입되지 못하는 정원을 줄이고 한시간이라도 수업 경감을 시켜 줄수 있는 정교사를 확보하는데 열정을 불태웠으면 한다

[y2k01179]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에서는 정확한 영양사(교사)의 업무가 어떤일을 하는 공무원들인지 분석및 숙지 부터 하고 대변했으면 한다.

[천리향]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해서는 수업하는 교사를 1명이라도 더 확보해야 한다..영양교사가 식수인원 및 예산도 모르면서 어떻게 식단을 짠단 말인가? 가정에서는 그러겠는가? 돈이 얼마 있는지도 모르고 물건을 마구 사겠는가? 급식예산 정산을 해야 급식 예산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며 거기에 맞춰 식단도 짤수 있을 것이다. 당연히 행정실의 협조를 구해야한다..

[지사]

교육가족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토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로나]

오동선 실장님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십니다. 선생님께서 토론을 제안하셨는데 그보다는 단체협약을체결하기 전에 교육가족인 행정직과 협의가 우선되어야 예의라고 생각됩니다. 업무폭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힘의 논리에 의하여 교원업무경감을 추진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기때문에 행정직원들이 반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전문가 답게 교육적으로 풀어주기를 바랍니다. '교직원 노동조합'은 교원과 직원을 포함하는 이름이지요?. 그 명칭에 걸맞게 운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운놈 떡하나 더준다는데 미운 행정직원들 떡보다 일이 더 많아지네요. 배나 부르게 떡이라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일신 우일신]

영양교사님들이 급식업무 추진을 하는데 있어 무엇을 어떻게 해야는지 흐름도 제대로 파악치 않고 무조건 공문서(협약) 들고와서 행정실 직원 앞에다 대고 주장만 한다면 쌍방이 소통이 되겠습니까? 왜? 업무를 하는데 있어 영양교사들이 교사라는 직분만 들이대고 업무경감을 왜치는지? 진정 무엇이 우선 되어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바로나]

세월이가면님 제가 심야토론 등을 즐겨봅니다. 물론 님의 토론도 보았구요. 각종 토론을 보면서 느낀 점은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보다는 상대방을 탓하며 평행선을 그으며 끝나더군요(님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가족들과 함께 하는 노력을 같이하자는 의미를 더 깊게 되새긴다면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교육가족으로서 반목보다는 동질감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이좋다]

세월이가면님... 학교예산이 사업별예산으로 바뀌면서.. 각 사업담당자는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예산잔액을 볼 수있습니다. 일일이 행정실에 물어보지 않아도 정산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급식은 세입재원이 다양한 관계로 좀더 정확한 정산을 원한다면 행정실 협조를 구해서 알아볼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10월쯤에는 정확한 정산을 해보아야 12월, 2월에 편중되지 않고 급식비를 집행할수 있습니다. 식단작성과 정산업무가 관련없는 업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로나]

세월이가면님 모든 일은 대화를 통하면 힘든일도 조금은 덜어지게 되더군요. 저도 나름대로 선생님들하고 소통하며 잘 지내며, 특히 진보적인 전교조선생님들하고 대화가 잘 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중심에 놓고 함께 고민하며 서로의 애로사항을 애기하다보면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교육가족이 되었으면 좋겠구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님과 함께 그러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퍼센트]

급식예산은 목적예산입니다..목적예산은 담당자에게 가서 담당자가 법과 상급기관의 지침을 근거로 예산편성하고 지출하고 정산하고 업무를 봅니다. 급식예산또한 목적예산으로 영영(교)사에게 배부되어 담당자가 예산지침에 의거 집행하고 정산하여 씁니다.

[백퍼센트]

한가지예를 들면 선생님들 교실에서 수업하는데 예전처럼 육성으로만 수업안합니다. 컴퓨터 켜고 작동시켜 수업하고 끕니다. 물품업무는 행정실 담당이니 켜고 꺼달라. 샘들은 작동해서 수업만 하면 된다는 논리와 같은것 아닙니까?? 속 터집니다. 이런 논란들....

[백퍼센트]

확대해석??? 그럼 샘은 축소해석? 코에걸면 코걸이??? 컴을 켜고 끄는 일은 교육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귀찮은 일이니까요..

[일일신 우일신]

논리를 아무리 세워봐도 자신이 관장하고 주무하는 일이라면 그에 수반되는 일들은 기본적으로 책임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생들이 시험을 봤습니다. 그럼 그에 따르는 채점과 기타 업무는 선생님이 아닌 다른 부서에서 해야나요? 급식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시야를 생각을 좀 더 넓게 펼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