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북미 관계 개선. 남북 정부 동시 발표 가능성/대북 인도지원 사업 안보리서 '제재 면제'(펌)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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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afe.naver.com/sisa33/39319

북미 관계 개선. 남북 정부 동시 발표 가능성/마침내 정부 입에서 나온.. 며칠 내 대북 진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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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관계 개선. 남북 정부 동시 발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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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논평#626] 대문사진: 조선중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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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정부 입에서 나온.. 며칠 내 대북 진전 상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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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논평#625] 대문사진: 뉴스1

출처: https://youtu.be/Oe4Pby1FDZc?si=9XV-5Bv29gid6Ipe

미, 대북 제재 입장 변화…'페이스메이커' 구상 탄력받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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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스라엘, '친이란' 레바논 쳤나…남부 농경지에 '발암 제초제' 살포/ 연합뉴스TV(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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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이란 #제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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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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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판결 또 나왔다! "공천 청탁은 했지만 개입은 아니다!"/ 쓰레기 판사는 면세점에서 명품 수수 의혹 받는 김인택! 기소도 안하네?/ 2차 특검에 판사출신 권창영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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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소장님] 합당보다 조희대탄핵연대 #김태형 #ㅆㄷㄱ #민주당 #조국혁신당 #조희대 #내란청산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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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백자의 ㅆㄷ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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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부 매번 실패, 문재인 정부는 악화/ 왜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부동산 개혁을 강력추진할까 [김태형 소장,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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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심리학자 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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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의 생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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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심리학자 "적폐들이 김건희를 못 건드리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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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자-김태형의 ㅆㄷ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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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무르는 ‘폴 싱어’/ 흡혈귀 엘리엇 펀드, VZ 공격 배후/ 조지아 부정, ‘선거 연방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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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폴싱어 #엘리엇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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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캇 인간과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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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학당 99] 계속되는 러시아장군 암살 작전 // 러시아 국방부의 보안능력 부재 // 러시아의 대 테러 레드라인 어디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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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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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학당 98] 2/5,붕괴되는 자빠로제전선 // 러시아군, 스타링크 없는 특수전 향방은? // 빌게이츠의 인생 무상을 빙자한 변명들

한러 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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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를 둘러싼 국제 정세 분석과 러우전 전황분석을 매일매일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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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의 공포에 질린 무슬림 6개국, 이란, 미국간 불가침 조약 촉구!/중국, 미국에 이란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예멘의 후티 100만 국민, 이란, 팔레스타인과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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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협상에서 이란에 완전 굴복!/이란 지도부의 강인함과 국민들의 단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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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 리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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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정치인에 만연한 기만문화, 부정직한 사고방식, 그들은 과거역사에서 배우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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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 리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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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폭군, 파라오의 몰락할 운명"/이란,이스라엘,복음주의자의 관점들!/파라오인가 고레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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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인도지원 사업 안보리서 '제재 면제'…美의 우호 제스처(종합) | 연합뉴스

대북 인도지원 사업 안보리서 '제재 면제'…美의 우호 제스처(종합)

송고2026-02-06 15:29

송고 2026년02월06일 15시29

세 줄 요약

김지헌

김지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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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위, 17건 일괄승인…'제재면제 반대' 美입장 달라진 듯

대북지원 거부해 온 북한 입장 주목…외교부 "북 호응 있기를 기대

출처: https://geopolitics-two-jrh5.vercel.app/blogs/section-2/26-2-3

지정학과 세상읽기

사면초가 신세의 미국, 스스로 덪에 기어들어간 한국과 이재명 정권

필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정세를 지정학적 대격변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그 지정학적 대격변은 지금의 미국 일극체제의 붕괴뿐만 아니라 15세기말부터 진행된 서구자본주의의 한계가 노정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

지금은 미국 일극체제의 붕괴와 서구자본주의 체제의 한계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시기다.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국제정치질서의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연히 미국의 행동과 정책을 이해해야 한다.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서가 발표되고 이후에 이런 저런 평가가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왜 미국이 이렇게 정책방향을 바꾸었는지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미국의 변화를 이해하려면, 왜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고, 금리를 낮추려고 하는가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트럼프의 관세부과나 한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에 대한 공납요구는 매우 간단한 이유에서 비롯된다. 미국 정부가 쓸돈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의 재정이 부족한 것은 미국 채권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그동안 채권을 발행해서 국가를 운영해왔다. 이글을 쓰는 지금 미국의 공공채무는 38조 6800억 달러이다. 정상적으로 미국이 국가를 운영해서는 이런 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 지금 미국의 채무는 국가전체 GDP의 124.3%를 육박한다.

미국은 다른나라의 중앙은행이 사주는 미국채로 국가를 운영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미국은 국채를 더 발행했고 이로 인해 미국채금리는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미국채 가격이 하락했다. 그동안 미국국채를 들고 있던 국가의 중앙은행은 앉아서 평가손을 당해야 했다.

미국국채 가격의 하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국가는 중국이었다. 중국은 미국과 대만문제로 정치군사적 갈등이 발생하면서 미국 국채를 더 이상 매수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팔아왔다. 중국은 미국국채대신 금을 샀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러시아도 미국국채대신 금을 모았다.

중국이 미국국채를 팔면서 당연히 미국 국채금리는 상승하고 미국은 제대로 장기채를 발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미국은 이런 상황에서 자국 기업에게 세금을 제대로 물리지도 못한다.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는 기업의 본사는 거의 예외없이 아이슬란드에 가 있다. 아이슬란드는 법인세 면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국가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 대만과 같은 국가로부터 세금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런 세금으로는 미국의 제조업에 투자해야 한다. 미국이 한국에게 현대차나 삼성전자의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런 변화는 그동안 한국내에서 작동하던 거의 모든 원리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현대차가 미국으로 공장을 옮긴다고 한다. 현대차의 결정은 상당히 합리적이다. 현대차가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는 것은 한국노조 때문만이 아니다. 한국의 노동자들이 강성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공장을 옮긴다고 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것이다.

현대차는 살아남기 위해 시장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에서 수출하면 관세를 물어야 하고 그런 관세를 두들겨 맞고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현대차가 필요한 것은 시장이다. 최근 들어 시장은 블록화되고 있다. 미국시장과 중국이 주도하는 시장이다. 현대차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어렵다. 당연히 시장을 보호해주는 미국으로 진출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일 것이다.

현대차는 미국으로 진출해서 현재의 전통적인 내연기관 자동차를 출시하겠지만 그동안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전기차의 경쟁력을 끌어 올려야 한다. 현대차는 소위 그 캐즘을 미국시장에 진출해서 극복하고 기술적 혁신을 이룩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 노조가 로봇의 도입을 거부한다고 나오는 것은 그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삼성전자는 현대차와 매우 다른 입장이다. 삼성전자의 주력은 D램이다. 삼성전자는 미구국의 요구대로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는 것이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삼성전자의 시장은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이 더 크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으로 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아야 하는 상황이다. 현대차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을 이용하기 위해 미국으로 공장을 옮겨야 하고, 삼성전자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의 부작용을 회피해야 한다.

이미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은 한국 산업의 향방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의 정치권이나 노조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제 한국은 정부와 산업계 그리고 노조가 모두 같이 고민을 해야 한다. 당장 노동자의 권익, 그것도 귀족노조의 권익을 위해서 노동운동을 하는 시기는 이미 지나버렸다. 앞으로 노동자도 많이 필요없다. 자동화와 로봇은 앞으로 엄청난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 올 것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보면 지금 한국의 인구감소는 오히려 축복이 될수도 있다.

동아시아지역에서 인구감소는 매우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인구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자동화와 로봇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여전히 인구감소를 위기라고 생각하면 곤란한 상황이다. 이미 한국은 노동시장이 포화상태로 진입하고 있다. 이재명이 취업이 아니라 창업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도 지금 한국이 처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창업이 답이 될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창업으로 노동력이 얼마나 흡수되겠는가? 이재명이 말하는 창업이란 답이 될 수도 없다.

정치지도자라면 지금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구조적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임기응변식의 보여주기로는 젊은이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

결국은 밖으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남북간 경제협력을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이루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대륙으로 나가야 한다. 한국의 지금 시간은 매우 귀중한 때다. 이런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최근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DMZ의 관할권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무척 고무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주장에 반응이 너무 없다는 것을 보면 비관적이다. 여전히 한국 대부분의 대중과 정치인 그리고 전문가들은 한국이 어떤 처지에 처해 있는지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미국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다른 나라에서 삥을 뜯어서 국가를 운영한다는 것이 가능할 수 없다. 정말 그렇게 하려면 대규모의 정복전쟁에 나서야 한다. 캐나다를 정복하고 멕시코를 정복해야 한다. 현재 미국의 상황은 서서히 익사하고 있는 처지라고 하겠다.

미국의 인플레는 불가피하다. 점점 더 인플레이션의 위협이 미국을 강타할 것이다. 앞으로 미국과 경제관계가 긴밀한 국가일수록 더 타격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잘못하면 고금리 정책을 추진했던 폴 볼커의 악몽이 다시 되살아날 수도 있다. 그때 미국은 살아 남았지만, 지금은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이미 미국의 헤지펀드들은 인플레이션에 베팅하고 있다고 한다.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이미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도 사면초가 상황이다. 한국은 빠져나갈 방법이 있었으나 이재명 스스로 덧으로 기어들어갔다.

출처: https://youtu.be/Ymi7P0h9ZSI

AY YOLA - Kil Kotom (Lyric video).

AY Y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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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8만회 4개월 전

12 песен - 12 глав великого эпоса. Альбом Ural Batyr https://link.label.mts.ru/ayyolauralb... Kil kotom (Кил ҡотом / Приди, моя душа) …

출처: https://youtu.be/NQk99tIy3n4

The HU - Wolf Totem | The Tonight Show Starring Ankhbayar

Central Television

및 The HU

조회수 15만회 1개월 전 #TheTonightShow #CentralTV

Монгол улсын нэрийг дэлхий даяар цуурайтуулж, орон орны хүмүүсийн аархал омогшлыг өдөөж, дотор нь нуугдаж байсан баатруудыг дуу хөгжмөөрөө сэрээдэг алдарт The HU хамтлаг. Powered by MCS Group, Энержи Ресурс …

출처: https://youtu.be/Iqkc90lYCbA?si=XqpAtuU2UD9rVNMg

중국 여행 가서 짜장면 시키면 벌어지는 일! 당신이 몰랐던 짜장면의 비밀

조회수 900회 · 5시간 전

#짜장면 #짜장면역사 #중국음식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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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의 근본

2.79천

출처: https://youtu.be/DRgNsQAubYU?si=j--knqERQ3WLdoYC

출처: https://youtu.be/vI1j4P4H3oM?si=aChZ_mWwsY1UilmR

출처: https://youtu.be/8DNEjsi5tMA?si=QPHmurbYO94Ywg1Y

합당문건 파문 어디까지 . 비공개 비밀합당의 결말 / 정청래 본인에게서부터 비롯 된일 뜬금없는 양당 합당 [김태형 소장, 강진구 기자]

조회수 4.9천회 · 2시간 전

사회 심리학자 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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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의 생활정치

25.6만

출처: https://youtu.be/ZgI44Ecq11Y?si=yqxMrtoBw8i-O778

[자막뉴스] '역대급' 인천공항 실제 상황…1주일 뒤 대혼란 온다 '비상' / JTBC News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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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62,551회 12시간 전 #JTBC뉴스

출처: https://youtu.be/z0BKVxyNkLM?si=O8jT4W9vobDytzcQ

[삐소장님] 한동훈은 연예인이 되고 싶은 것 #김태형 #ㅆㄷㄱ #한동훈

가수 백자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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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38회 12시간 전 김태형 백자의 ㅆㄷㄱ

출처: https://youtu.be/SlECQ1Vxn2Q?si=kyzwm-XHn_vD9r1a

뉴스타트 종료 미국의 의도는? 위성락의 난데없는 인터뷰ㅣ경환적 사고

촛불행동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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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62회 11시간 전 #경환적사고 #뉴스타트 #위성락

#경환적사고 #뉴스타트 #위성락 촛불행동 공식 유튜브입니다. …

출처: https://youtu.be/TIaD-Zs2H7A

[한국사] 왜 야스쿠니 신사에 조선의 비석이? 일본이 가장 두려워한 의병장 정문부 | 정문부

달빛 아래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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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7회 2026. 1. 12. #정문부 #북관대첩 #임진왜란

1905년 일본 도쿄, 야스쿠니 신사 뒷마당에서 거대한 비석 하나가 발견됩니다. 비석에는 일본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치욕적인 패배의 기록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관군조차 포기한 함경도 땅에서 일본 정규군을 완전히 격파한 조선의 의병들. 그 중심에는 붓 대신 칼을 든 선비 출신 의병장, 정문부가 있었습니다. 일본 최정예 철기군을 상대로 단 한 번도 지지 않고 함경도를 수복한 기적 같은 무패 신화! 하지만 우리는 왜 이 위대한 영웅의 이름을 잊고 있었을까요? 조선판 어벤져스라 불리는 정문부 부대의 전설적인 활약상과 100년 만에 돌아온 승전비의 숨겨진 이야기를 지금 만나보세요. 💡 이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 야스쿠니 신사에 방치되었던 '북관대첩비'의 진실 가토 기요마사의 철기군을 공포에 떨게 한 정문부의 전략 오직 의병의 힘으로 함경도를 탈환한 기적의 전투 억울한 영웅의 최후와 10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비석

출처: https://youtu.be/F1Pnr1c_4Gk

미국 군수기업만 승자인 우.러 전쟁! 포로교환 합의? 휴전 가나?/ 한국 155조원 우크라 대출 지원 합의...EU가 지급 보증조건! 한국 군수업체 수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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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북 인도지원' 반대 기류 달라지나…제재면제 허용 가능성 | 연합뉴스

美, '대북 인도지원' 반대 기류 달라지나…제재면제 허용 가능성

송고2026-02-06 12:34

송고 2026년02월06일 12시34분

김지헌기자

정부 고위관계자, 북한이슈 관련 "새로운 진전" 예고…"성의 차원 조치"

대화하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서울=연합뉴스) 조현 외교부 장관(왼쪽)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이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6.2.4 [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미국을 방문한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북한 이슈와 관련해 "새로운 진전"을 예고하면서 어떤 내용일지 이목이 집중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대북 현안과 관련해 "며칠내로 어떤 새로운 진전 사항이 있을 것 같다"며 "거창한 것은 아니고, (관계 진전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성의 차원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미 대화를 한다거나 그런 것까지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 한미외교장관회담 등을 진행한 이후 나왔다.

이에 한미 간 협의를 통해 미국이 북한과 대화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종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와 관련,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미국의 방침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대북 인도적 지원용이라 하더라도 대북제재에 저촉되는 물품에 대해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제재 면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그간은 미국이 강경한 반대 입장이어서 국내 민간 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제재 면제 신청도 허가가 잘 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미외교장관회담에서 논의가 이뤄졌고, 미국이 보다 유연한 태도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다만 그렇더라도 북한이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어 기대대로 북미 관계 개선의 단초로 작용할 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부원장은 "북한은 인도적 지원은 필요 없다는 입장이었으므로 그 입장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북한 내부적 상황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미국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국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도움이 되도록 인도적 목적에 한해 북한여행 금지 조치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은 2018년에도 자국 대북 지원단체들의 대북 지원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여행금지 재검토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jk@yna.co.kr

출처: https://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440

[기고] 미국은 혼란기에 접어들었다 — 쇠퇴기 정치의 구조

[기고] 미국은 혼란기에 접어들었다 — 쇠퇴기 정치의 구조

따라서 미국의 몰락은 선언이나 사건으로 오지 않는다. 그것은 정치의 정상 상태가 점점 불안정해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권은 교체되지만 혼란은 반복된다. 지도자는 바뀌지만 구조는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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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예언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온 패턴의 적용이다. 외부 수탈 구조가 무너질 때 내부 정치가 불안정해진다는 사실은 경험적으로 확인된 경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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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미국의 혼란은 예외가 아니라, 제국 쇠퇴의 보편적 법칙을 따르는 과정이다.
​
저자: 윤현일(자유기고가)

혼돈의 미국사회 모습-트럼프정권 이민세관집행국(ICE)의 총격과 만행에 반대하여 투쟁하는 미니애폴리스 시민들 모습 [사진출처: NPR]

1. 미국 중간선거와 대선, 왜 혼란은 반복되는가

미국은 이미 안정기의 정치가 아니라 혼란기의 정치로 넘어섰다. 혼란기의 사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지도자는 행정가나 조정자가 아니다. 조정보다 결단, 절제보다 투쟁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형성된다. 그런 시대에는 관리형 정치인보다 전투형 정치인이 정치의 전면에 선다. 트럼프가 싸움꾼 기질로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구조적 요구에 부합했기 때문이다. 그는 사회의 불안을 진정시키지 않았고, 오히려 그 불안을 정치적으로 조직했다.

2024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것도 우연이 아니다. 혼란기의 정치 환경에서 조용하고 관리형 이미지의 후보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기 어렵다. 분열과 분노가 지배하는 국면에서 ‘안정’과 ‘정상화’라는 메시지는 오히려 무력하게 들린다. 트럼프 정치가 성공한 이유는 그가 옳았기 때문이 아니라, 혼란기의 감정 구조에 정확히 들어맞았기 때문이다.

다가오는 대선에서도 이 구조는 크게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공화당 진영에서는 벤스 부통령과 루비오 국무장관이 차기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개섬 주지사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물론 대선까지 시간이 남아 있어 후보 구도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민주당이 다시 승리하려면 단순한 반트럼프 구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이다. 혼란기의 유권자들은 반대보다 투쟁을, 비판보다 충돌을 요구한다. 민주당이 이 구조를 무시한 채 조정형 후보를 내세운다면, 다시 패배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주목해야 할 점은 트럼프가 자신의 권력을 대통령 임기로 한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사실이다. 그는 가자지구 재건을 명분으로 평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종신형 의장으로 활동하겠다는 구상을 드러냈다. 이는 대통령 이후에도 정치적 후견자이자 상징적 지도자로 남으려는 시도다. 트럼프에게 권력은 직위가 아니라 지속되는 지위다.

이 때문에 그가 차기 후보로 지목하는 인물들 역시 정책적 후계자라기보다 개인적 충성도가 높은 인물들이다. 벤스와 루비오는 독자적 노선을 가진 정치인이라기보다 트럼프 정치의 연장선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미국 정치가 정책 경쟁의 단계에서 개인 권력의 연속성 경쟁 단계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간선거 역시 이 구조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트럼프가 폭망하거나 민주당이 압승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하원과 상원 모두에서 결과는 여전히 10석 이내의 박빙 구도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사회적 분노와 시위는 커지지만, 선거 결과는 크게 움직이지 않는 구조가 이미 굳어졌기 때문이다. 혼란은 증폭되지만 판은 잘 바뀌지 않는다.

결국 오늘의 미국 정치는 트럼프 개인의 성격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다. 트럼프는 혼란기에 등장한 하나의 정치적 형태일 뿐이다. 미국 사회가 안정기를 벗어나 불안정기로 들어섰고, 그 속에서 싸움꾼 지도자가 요구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트럼프가 미국을 망친 것이 아니라, 쇠퇴기에 접어든 미국을 트럼프가 잡았을 뿐이다. 이 조건이 바뀌지 않는 한 혼란의 정치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2. 유럽의 현재는 미국의 미래다 — 쇠퇴 국가의 경로

유럽의 정치 혼란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외부에서 유입되던 잉여자본이 막히면서 드러난 구조적 결과다. 특히 프랑스는 이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프랑스는 알제리(1962), 모로코·튀니지(1956), 말리·니제르·부르키나파소·세네갈·차드(1960년대 초반) 등 아프리카 식민지와 영향권을 통해 자원과 이윤을 흡수해 왔다. 이 구조는 프랑스 본국의 복지 체제와 사회 안정을 떠받치는 외부 기반이었다.

그러나 최근 이 구조는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 말리(2022), 부르키나파소(2023), 니제르(2023)는 프랑스군 철수를 요구하며 프랑스의 영향권에서 이탈했고, 프랑스 기업과 외교 네트워크도 축출되었다. 알제리와의 관계도 악화되었으며, 프랑스가 유지해 온 아프리카 네트워크는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 식민지적 잉여자본의 유입 통로가 사실상 막히기 시작한 것이다.

그동안 유럽 국가들은 넘쳐나는 수탈 자금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봉인해 왔다. 실업, 이민 갈등, 재정 불균형, 사회적 분열은 존재했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잉여자본으로 덮어둘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 자본이 사라지자 봉인되어 있던 문제들이 한꺼번에 표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마치 저수지의 물이 빠지자 바닥의 더러움이 드러난 것과 같다. 물이 있을 때는 깨끗해 보였지만, 물이 빠지자 진흙과 오염이 그대로 드러난다. 유럽의 혼란도 마찬가지다. 잉여자본이 사라지자 자본주의 국가들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지금 보이는 갈등과 분열은 새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존재했으나 가려져 있던 문제다.

따라서 오늘날 유럽의 정치 혼란은 특정 정치인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식민국가들이 독립하고 자주를 추구하면서 잉여자본의 유입이 구조적으로 차단된 데서 비롯된 현상이다. 다시 말해 유럽의 불안정은 정책 실패 이전에 외부 수탈 구조 붕괴의 결과다.

문제는 지도자들의 대응 방식이다. 저수지 바닥의 더러움은 유럽 국가들 자신의 모습이지만, 그들은 이를 청소하려 하기보다 다시 덮으려 한다. 복지 축소, 이민자 희생양화, 극우 정치의 활용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또 다른 봉인에 가깝다. 그러나 이미 물이 빠진 저수지에 다시 예전처럼 물을 채울 수는 없다. 식민지적 잉여자본이 돌아오지 않는 한 봉인은 지속될 수 없다.

이 때문에 유럽은 구조적으로 혼란기에 접어들었음에도, 정치 지도자들은 혼란을 해소하기보다 오히려 가중시키고 있다. 갈등을 조정하기보다 갈등을 관리하고 이용하는 방향으로 정치가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유럽 정치의 심각한 문제이며, 동시에 미국 정치의 미래를 예고하는 신호다.

3. 쇠퇴기에 접어든 미국의 국제적 지위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의 군사력과 금융력을 보유한 국가다. 그러나 그것이 곧 패권국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패권국이란 단순히 힘이 센 나라가 아니라 국제 질서를 설계하고 유지할 수 있는 나라다. 지금의 미국은 힘은 남아 있지만, 질서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서는 점차 멀어지고 있다. 다극화가 진행되면서 미국의 결정은 더 이상 자동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과거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패권적 지위를 누리며 외부로부터 잉여자본을 흡수할 수 있었다. 달러 체제, 금융 시장, 군사 동맹망은 모두 외부의 부를 미국 내부로 이전시키는 통로였다. 이 구조 덕분에 미국은 내부 갈등을 완충할 수 있었다. 성장의 과실을 나누며 사회적 불만을 관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구조는 점차 약화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중동 국가들,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미국 중심 질서에서 이탈하거나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서 외부에서 들어오던 몫이 줄어들고 있다. 미국이 사용하던 외부 완충 장치가 작동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 변화는 저수지에 비유할 수 있다. 패권국 시절의 미국은 외부에서 계속 물이 유입되는 저수지를 가진 국가였다. 그 물로 내부의 균열과 갈등을 덮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유입이 줄어들면서 수위가 낮아지고 있다. 물이 빠지자 바닥의 균열이 드러나고 침전물이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미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분열과 갈등이다.

문제는 미국 정치가 이 현상을 해소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산업 재건이나 지역 회복보다는, 갈등 조장과 대립 구도를 통해 분노를 정치적으로 동원하는 방식이 선택되었다. 쇠퇴기의 문제는 복구의 대상이 아니라 분열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토양으로 전환되고 있다.

4. 유령도시와 분열정치 — 쇠퇴가 내부에서 드러나는 방식

디트로이트(미시간주), 게리(인디아나주), 영스타운(오하이오주)과 같은 도시들은 제조업 이전 이후 급격한 인구 감소와 산업 공백을 겪으며 사실상의 유령도시로 전환되었다. 이는 일시적 침체가 아니라 쇠퇴기에 접어든 국가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현상이다.

이 도시들은 산업 쇠퇴와 함께 지역적·계층적 분열의 상징이 되었고, 이는 전국적 정치 분열의 내부 증거가 되었다. 이 도시들이 보여주는 것은 경제적 쇠퇴가 곧 정치적·사회적 붕괴로 직결된다는 구조적 경로다.

문제는 미국 정치가 이 현상을 해소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산업 재건이나 지역 회복보다는, 갈등 조장과 대립 구도를 통해 분노를 정치적으로 동원하는 방식이 선택되었다. 유령도시는 복구의 대상이 아니라, 분열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토양이 되었다.

이 유령도시들은 평소에는 무관심 속에 방치되다가 선거철이 되면 다시 호출된다. 정치권은 주민들의 불만을 구조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선거용 분노로만 활용한다. 혼란은 방치되고, 갈등은 조장되며, 분열된 상태가 정치적으로 이용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미국의 현재 정치는 유령도시를 줄이기보다 오히려 확산시킬 가능성이 크다. 제조업 붕괴로 발생한 공백을 재건하는 대신, 책임을 이민자·외부 국가·동맹국으로 전가하는 정치가 정상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갈수록 유령도시는 줄어들기보다 늘어날 것이며, 이는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정치 구조의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5. 국내 수탈과 동맹 수탈로 유지되는 체제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이 있다. 잉여자본이 유입되던 시기의 미국 사회는 갈등을 완충할 여유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미국 경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잉여자본 없이 하락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자연스럽게 사회 분위기는 긴장과 불안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

이 조건 속에서 미국이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산업은 군수 제조업이다. 군수 산업은 국제적 긴장과 전쟁 분위기만으로도 즉각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은 군수 제조업의 부활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제사회를 다시 전쟁과 긴장의 분위기로 몰아가는 외교 노선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

과거의 미국은 전쟁과 경제 수탈을 함께 사용했다. 전쟁을 통해 질서를 만들고, 경제 구조를 통해 이윤을 회수했다. 그러나 지금의 미국은 경제 수탈 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에 접어들었다. 그래서 남은 것은 전쟁과 긴장 그 자체다.

현재 미국은 이 공백을 두 가지 방식으로 메우고 있다. 하나는 국내 사회에 대한 부담 전가이고, 다른 하나는 동맹국에 대한 부담 이전이다. 국내적으로는 복지 축소, 재정 긴축, 노동 조건 악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관세 정책, 방위비 분담 압박, 산업 정책에서의 종속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식민지와 반식민지 지역에서 이윤을 확보했다면, 이제는 동맹국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한국, 일본, 유럽은 군사·산업·기술 영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요구에 맞춰 구조를 조정하고 있다. 이는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이루어지지만, 실질적으로는 비용 이전의 성격을 가진다.

이 구조는 일시적으로 미국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동맹국들 역시 무한정 이를 감내할 수 없다. 동맹 수탈이 약화될수록 미국 내부의 긴장은 더욱 직접적으로 정치에 반영될 것이다.

6. 미국의 몰락은 구조적 법칙이다

미국의 정치 혼란과 사회적 분열은 우연도 아니고 특정 정치인의 성격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다. 그것은 국제적 지위 변화라는 조건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적 결과다.

패권 상실 → 외부 잉여자본 감소 → 내부 갈등 확대 → 정치의 극단화.

이 연쇄는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온 경로다.

유럽은 이미 이 과정을 먼저 겪고 있다. 식민지와 영향권을 상실한 국가들은 외부에서 유입되던 몫을 잃었고, 그 결과 복지 축소와 재정 갈등, 이민 문제의 정치화, 극우 세력의 성장으로 이어졌다. 이는 특정 정부의 실패가 아니라 외부 수탈 구조가 무너질 때 나타나는 전형적 반응이다.

미국도 같은 경로에 들어섰다. 다극화가 진행되면서 미국은 더 이상 국제 질서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외부에서 들어오던 잉여자본이 줄어들자, 그 비용은 국내 사회와 동맹국으로 이전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치의 성격도 바뀐다. 성장과 분배의 정치에서, 손실을 둘러싼 정치로 이동한다. 더 이상 “무엇을 나눌 것인가”가 아니라 “누가 부담할 것인가”가 정치의 핵심이 된다. 이때 갈등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정치의 상시 조건이 된다.

따라서 미국의 몰락은 선언이나 사건으로 오지 않는다. 그것은 정치의 정상 상태가 점점 불안정해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권은 교체되지만 혼란은 반복된다. 지도자는 바뀌지만 구조는 유지된다.

이것은 예언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온 패턴의 적용이다. 외부 수탈 구조가 무너질 때 내부 정치가 불안정해진다는 사실은 경험적으로 확인된 경로다.

결국 미국의 혼란은 예외가 아니라, 제국 쇠퇴의 보편적 법칙을 따르는 과정이다.

출처: https://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441

[한성의 분석과 전망] 북한의 대미제압굴복전략에 제압되고 굴복될 수 밖에 없는 미국의 세계전

[한성의 분석과 전망] 북한의 대미제압굴복전략에 제압되고 굴복될 수 밖에 없는 미국의 세계전략과 한반도지배전략

-미국의 NDS에서 읽히는 북미대결전 승리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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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압에서 굴복으로 그리고 굴복에서 승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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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미제압굴복전략이 미국의 세계전략과 한반도지배전략을 파산시켜 북미대결전을 승리로 결속해가는 과정과 경로가 바로 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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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북미대결전이 이후 어떤 구체적인 방식과 경로를 통해 종식으로 줄달음쳐 승리에로 향하게 될 것인지는 단정컨대, 머지않아 확인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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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많은 전문가들이 북미대결전 종식과 북미대결전 승리 이정표를 제시할 조선로동당 9차 대회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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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한성.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위원.

[사진은 필자제공]

▶ 들어가며

세계엔 수많은 반미전선이 있다. 하지만 북미대결전만큼 오래되고 치열하며 특히 세계적인 반미반제전선은 없다.

1945년 9월 8일 미국 군대의 한반도 이남 점령으로부터 시작된 북미대결전은 지금까지 무려 80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그 치열성은 1950년 한국전쟁을 비롯해 그 뒤 정전체제에서 일어난 수 많은 사건들, 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북한의 핵개발을 둘러싼 대격돌 그리고 최근년에 있었던 두 번의 북미정상회담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북미대결전은 단순히 미국과 북한이라는 두 적대국 사이의 문제가 아니다. 우선, 우리민족이 미국의 80년 된 한반도지배전략을 파산시켜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려는 우리민족의 자주전략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북미대결전은 아울러 세계의 복판에 위치해 세계 질서 재편을 추동하는 결정적 축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다. 북한이 주동하고 있되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파산시키는 북미대결전이자 그를 통해 미국의 세계전략을 무력화하고 세계질서 재편을 추동하는 북미대결전인 것이다.

북미대결전이 한반도에서 갖는 의의를 비롯해 세계질서 재편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따르면 남과 북, 해외의 우리민족이 북미대결전을 대하는 데서 틀어쥐어야할 기본 관점이 있다. 발은 민족에 딛고 눈은 세계로 향해야 한다는 게 그것이다. 전민족적 관점을 기본으로 반미반제적 관점을 틀어쥐는 문제이다. 북한이 북미대결전을 전개하면서 마련해준 관점이다. 북미대결전과 관련 세계 곳곳엔 물론 특히 한국사회 전반에 숭미적 반민족적 관점이 횡행하고 있는 조건에서 민족적 반미반제적 관점을 틀어쥐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전략과 실천 다를 아우른다.

북한이 현시기 북미대결전에서 구사하고 있는 대미전략은 대미제압굴복전략이다. 대미제압굴복전략은 조선로동당이 8차대회 기간에 수립한 대미전략이다. 조선로동당은 지난 2021년 8차 대회에서 대미제압굴복전략을 수립하고 그 동력으로 핵무력 강화와 세계적 범주의 반제공동투쟁을 설정했다. 이어 2023년 12월 8기 9차 당 전원회의를 통해 또 하나의 동력으로 대남적대전략을 내왔다. 조선로동당은 대미제압굴복전략을 ▲핵무력 강화 ▲세계적 범주의 반제공동투쟁 ▲대남적대전략으로 구성해 완성을 한 것이다.

미국이 북미대결전에서 구사하고 있는 전략은 세계전략이다. 이른바 트럼피즘으로 불리운다. ‘미국 우선주의’나 ‘마가’, ‘돈로주의’ 등으로 표현돼 있다. 미국이 지난 해 말 내놓은 국가안보전략(NSS)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다 세밀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미 전쟁부가 NSS에 기반해 수립해 지난 1월 23일 내놓은 ‘2026 국방전략(NDS)’이다. NSS가 미국이 외교.국방. 경제 전반에서 취할 방향을 담은 세계전략이라면 NDS는 그에 기반해 미국이 직면한 주요 국방위협을 비롯해 그에 대처하기 위한 실행 방향과 내용, 우선순위 등을 담는 실행전략이다.

이번 NDS는 ▲미 본토와 서반구 안보 우선시 ▲인도태평양 억제 전략(deterrenceby denial) 강화 ▲동맹국들의 부담 분담 ▲북핵억제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현시기 북미대결전은 이렇듯, ‘북한의 대미제압굴복전략 대 미국의 세계전략’이라는 대결구도를 띠고 있다. 한반도 범주에서는 북한의 대미제압굴복전략과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 간의 대립구도이다.

현시기 북미대결전에 민족적 반미반제적 관점을 튼튼히 틀어쥐고 접근하면 또렷이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다. 미국의 세계전략 전환이 북한의 대미제압굴복전략에 제압된 결과라는 게 그것이다. 전반의 세계 정세 흐름 특히 한반도 정세흐름이 또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대미제압굴복전략에 제압돼 세계전략을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세계전략 전환은 북한의 대미제압굴복전략에 제압되는 공정에 이어 종국적으론 굴복되는 공정에 돌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의 세계전략에서 핵심축인 미국의 한반도 지배전략이 이후 북한의 대미제압굴복전략에 파산되는 국면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미대결전은 북한의 대미제압굴복전략이 미국의 세계전략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과정과 경로를 거쳐 승리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북미대결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현시기에 “지구는 조선을 축으로 돈다”라는 북한 말이 주는 울림은 크고도 특히 깊다.

1. 트럼프의 새 국방전략은 미국의 세계전략 전환

1) 미국은 세계 안보가 아니라 본토와 서반구에서의 안보를 우선시하는 것으로 인도태평양전략에서 대결이 아니라 억제를 선택하는 것으로 그리고 동맹국들에게 지원 대신 부담 분담을 강요하는 것으로 세계전략을 전환했다.

이번 NDS에서 핵심은 미국이 본토와 서반구 안보를 최우선 순위로 끌어올렸다는 점이다. 바이든 정부 때는 5번째였었다.

NDS는 국경안보가 곧 국가안보라고 했다. 미국사회가 이민문제로 시끄럽고 복잡해져있는 것이 이 때문이다. NDS는 본토와 서반구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골든돔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비롯해 드론 위협 대응과 사이버전력 강화 특히 핵전력 현대화 등을 설정했다.

NDS는 이어 “적대국들의 영향력이 그린란드부터 미국만(옛 멕시코만), 파나마 운하, 더 남쪽 지역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이것을 “아메리카 대륙의 안정성과 안전을 저해하며 미국과 지역 파트너들 이익 모두를 훼손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NDS는 결론적으로, 미국이 다른 나라들의 서반구 핵심 지형에 대한 접근권이나 영향력을 더는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극에서 남미에 이르는 핵심 지형, 특히 그린란드, 아메리카만, 파나마 운하에 대한 미군의 군사적.상업적 접근을 확장”할 것이라고 했다.

NDS가 미 본토와 서반구 안보 확보를 우선시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흔히 ‘돈로주의’로 설명하고 있다. 적절하다. 하지만 이 보다 더 적확할 새로운 개념이 ‘요새 미국(Fortress America)'이다. 미군 전력을 미 본토와 서반구 방어에 집중하는 걸 비롯해 보호무역주의를 높은 관세 장벽과 투자 유치 등으로 구성시켜 미국 산업을 보호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 등에 대해 미국을 정치안보경제적으로 요새화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NDS는 인도태평양전략에서는 ‘대결’이 아니라 ‘억제’를 선택했다. NDS는 “우리 목표는 중국을 지배하거나, 억압하거나 굴복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리곤 “중국을 포함한 그 누구도 우리나 동맹국을 지배할 수 없도록 막는 것, 즉 본질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힘의 균형’이라는 목표 달성에 필요한 군사적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했다. 엘브리지 콜비 전쟁부 차관이 설계한 대중거부전략에 기반해 있는 전략이다. 그 골자는 ‘억제’ 혹은 ‘거부’이다.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게 대만 방어이다. 이를 위해 NDS는 제1도련선을 따라 강력한 ‘거부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NDS는 동맹전략에서는 동맹국들에게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라고 했다. NDS는 과거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이 “동맹국들이 미국의 파트너가 아니라 의존국일 때 이익을 본다고 오판했다”고 했다. 이어 동맹국과 파트너국가들이 “오랫동안 우리가 그들의 방위를 보조하는 것에 만족해 왔다”고도 했다. 미국 기존 전략은 물론 동맹국들의 전략까지 한꺼번에 비판을 한 것이다.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 NDS는 그렇게 쐐기를 박았다. 그리곤 미국이 더는 “동맹국 지도자들의 무책임한 선택으로 인한 안보 공백을 메워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NDS가 제시한 결론은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들은 공동 방어의 부담을 공정하게 분담하라”는 것이었다.

동맹국 부담 분담은 상당히 실물화돼 있다. 유럽에 대해 “자체 재래식 방어에 대한 주된 책임을 지는 것이 유럽이 직면한 안보 위협에 대한 해답”이라고 하면서 미 전쟁부는 “나토 동맹국들이 유럽의 재래식 방어에 대한 주된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 GDP) 대비 5% 국방비 지출 공약을 요구해 관철시켰다. GDP 대비 5%는 국방비 지출 3.5%에 안보 관련 간접적 지출 1.5%를 더한 규모다. 미국은 이를 ‘글로벌 스탠다드’로 규정했다.

NDS는 한국에 대해선 북한 억제를 책임지라고 했다. 한국이 “높은 국방비 지출, 강력한 방위산업, 의무 징병제” 등 강력한 군사력으로 북한의 재래식 전력에 맞서야한다고 한 것이다. NDS는 한국의 부담 분담이 “주한미군 배치 태세를 현대화하려는 미국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혔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즉, 한미군사동맹 현대화를 본격화하겠다는 의미다. 대북 억제의 책임은 국군이 맡고 주한미군의 주요 역할은 인도태평양지역으로 이전해 대중국전략에 배치하겠다는 게 그 골자이다. NDS 작성자인 콜비 차관이 최근에 방한을 한 것도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강화를 강제하기 위한 행보라고 할 수 있다.

2) 미국의 세계전략 전환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북한의 핵전력을 ‘미 본토에 대한 최고의 안보위협’으로 규정한 것이다.

미국이 본토와 서반구 방어를 최상위 우선 순위로 끌어올린 것과 인도태평양전략을 억제에 맞춘 것 그리고 동맹국들에게 부담 분담을 요구한 것이 이번 NDS에서 돋보인 것들이라고 한다면 NDS엔 특별히 주목해야될 것이 있다.

NDS엔 북한의 비핵화가 사라지고 없다. NSS에서도 익히 확인됐던 사안이라 전문가들은 별 놀라지는 않았다. NDS에 북한의 비핵화가 없는 것에서 확인되는 것은 미국의 북한 비핵화 정책의 무력화이다. 미국이 북핵에 대해 없앨 수 없는 실체로 그리고 북한 비핵화에 대해선 다룰 수 없는 사안으로 정리해가고 있는 게 확인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북한 비핵화 폐기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비핵화 정책을 사실상 폐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미국의 NSS와 NDS에 북한의 비핵화가 빠진 것을 두고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북미대화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4월 중국에서 있게 될 중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대화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그 근거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해 9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회의에서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데 기초하여 우리와의 진정한 평화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서지 못할 리유가 없다.”고 한 것에서 찾고 있다. 북미대화 가능성은 미국 J.D 밴스 부대통령이 최근, 북미대화 관련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고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북특사를 제기한 것 등과 맞물려 더욱 증폭되고 있다.

북미대화 가능성에 대한 이러한 분석과 전망은 그러나 크게 주목할 것이 못된다. 그 분석과 전망엔 현시기 북미대결전의 본질과 성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빠져있다. 여전히 과거의 관성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언급 중에 ‘진정한 평화공존’ 보다는 ‘비핵화 폐기’에 방점을 찍고 있다.

현시기 북미대결전은 북한비핵화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근본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다. 현시기 북미대결전의 그 본질과 성격에 충실한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언급에서 찍어야할 방점은 미국의 ‘비핵화 폐기’가 아니라 미국의 ‘진정한 평화공존’ 의지이다. 미국의 북한비핵화정책 폐기로 북미대화가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은 결국, 원리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숭미적 반민족적 관제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미 본토에 대한 핵공격의 명백하고 즉각적인 위협”

NDS가 내린 북한의 핵전력에 대한 규정이다. 북한이 핵전력에서 규모를 늘리고 정교함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그 핵전력이 미국을 실제로 위협하고 있다고 한 것이다. 새삼스럽진 않다. 지난해 털시 개버드 DNI국장이 청문회 때 미국이 해결해야할 가장 중요한 안보과제로 북핵이 미국에 가하는 안보위협을 없애는 것이라고 했었다. 하지만, NDS에 북핵을 미국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명시했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다.

미국이 북한의 핵전력을 미 본토에 대한 최고의 안보위협으로 규정한 것은 일단, 북한의 대미제압굴복전략에서 가장 높은 위치를 점하고 있는 핵전력 강화가 현시기 북미대결전에서 가장 치열한 전선이란 걸 보여준다.

NDS가 북한의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고 북한의 핵전력을 미 본토에 대한 최고의 안보위협으로 규정한 것은 본질적으론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폐기하고 북핵 억제를 새로운 북핵정책으로 수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북한비핵화정책을 폐기하고 새로운 북핵정책으로 북핵억제정책을 내온 것이다.

미국의 NDS는 이처럼, 미국의 세계전략 전환을 매우 구체적이고 또렷하게 보여준다. 세계 안보 중시에서 미 본토 및 서반구 안보를 우선시하는 것으로 전환한 게 핵심이다. 이어 인도태평양전략은 대결에서 억제로 전환했고 동맹전략은 지원에서 부담 분담으로 전환했다. 특히 가장 주목되는 것으로 북핵정책을 북한비핵화정책에서 북핵억제정책으로 전환했다.

2.미국의 세계전략과 한반도지배전략은 북한의 대미제압굴복전략이 제압하고 굴복시킬 대상

“미국의 세계전략 전환에 작동한 동인은 무엇일까?”

이는 현시기 세계질서 재편에서 그 공정은 물론 특히 그 향방을 밝히는 데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미국의 세계전략 전환에 작동한 동인이 이후 세계질서 재편에서는 그 내용과 방향을 규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세계전략 전환에서 작동한 기본동인은 미국의 패권 약화이다. 굳아 설명이 필요 없는 상식이다. 미국의 세계전략 전환은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가 정치 경제 그리고 특히 군사에서 균열되기 시작하면서 비롯된 것이다. 미국의 패권 약화가 미국의 세계전략 전환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는 NDS의 내용들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

미국이 세계 안보 대신에 본토와 서반구 안보를 우선시한 것은 미국이 세계패권을 더는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는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걸 보여준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대결을 접고 억제를 선택한 것 역시 마찬가지다. NDS는 중국을 적대에서 ‘전략적 경쟁자’로 설정했고 러시아에 대한 대결도 한껏 누구러뜨렸다. 미국에 있어서 중국과 러시아는 이제, 적국이나 대결국이 아니라 경쟁국으로 된 것이다. 이는 미국의 패권이 중국과 러시아와 대결할 수 없을 정도로 약화되었다는 걸 보여준다.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지원은 최소화하고 책임을 최대화한 것 역시 미국의 패권 약화를 빼고선 설명하기 어렵다.

미국의 세계전략 전환은 그러나 미국의 패권 약화라는 내적 동인만으론 다 설명할 수가 없다. 미 패권약화를 추동하고 세계전략 전환을 강제한 외적 동인이 중요하다. 세계정세 흐름을 주시하면 또렷이 확인할 수 있다.

미 패권약화를 추동하고 세계전략 전환을 강제한 외적 동인에서 결정적인 것은 미국과 80여년 동안 비타협적으로 반미대결전을 전개한 북한의 대미전략이다. 구체적으론 북한의 대미제입굴복전략이다. 미국의 세계전략 전환은 북한의 대미제압굴복전략과 결부시켜야만 제대로 그리고 정확히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1)미국의 세계전략 전환은 북한의 대미제압굴복전략이 내온 정치안보적 성과이다.

NDS가 본토와 서반구를 방어하기 위해 설정한 수단 중에서 골든돔 미사일 방어망 구축과 핵전력 현대화는 북한의 대미제압굴복전략에서 핵심 동력인 핵무력 강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

골든돔은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5월 발표한 차세대 방어망 프로젝트로 우주.지상.해상을 아우르는 다층요격망을 구축해 미 본토를 전면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군사전략이고 핵전력의 현대화는 북중러의 핵전력에 한참이나 뒤떨어진 미국의 핵전력을 강화하겠다는 군사전략이다. 이는 미국이 본토 및 서반구 안보 확보를 우선시하기로 한 것이 북한의 핵무력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임을 확정해준다. 미국으로선 사실, 그럴 수 밖에 없다. 러시아 중국 등 미국과 대립하는 핵보유 전략국가는 많지만 미국에 핵선제 공격을 법화하는 등 강대강 대결구도를 극강으로 끌어올린 공세적인 핵보유전략국가는 북한 밖에 없는 것이다.

미국이 본토 및 서반구 안보 확보를 우선시하기로 한 것은 결국, 미국엔 북한의 핵무력 강화가 강제한 제압이자 북한엔 북한의 핵무력 강화가 내온 정치안보적 성과이다.

북한의 핵무력 강화가 내온 성과 중에서 단연 특출난 것은 미국이 북한의 핵전력을 미 본토에 대한 안보위협이라고 한 규정이다. 미국이 북한비핵화정책을 폐기하고 새로운 북핵정책으로 내온 북핵억제정책이 북한의 핵무력 강화가 내온 최고의 정치안보적 성과인 것이다.

다음으로 미국이 인도태평양전략을 대립에서 억제로 전환하고 동맹국들에 대해 지원이 아니라 부담 분담으로 전환한 것은 북한을 중심으로 하는 북중러 연대와 협력이 전개해왔던 세계적 범주의 반제공동투쟁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갖는다.

최근년 들어 세계적 범주의 반제공동투쟁은 북중러의 군사력 강화를 비롯해 그 가짓수는 많고 모양새는 화려하다. 대표적인 것으로 러시아의 대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과 북한의 파병 특히, 지난 해 중국전승절 80주년 등을 꼽을 수 있다. 세계인들은 텐안먼 광장에 오른 시진핑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서 세계적 범주의 반제공동투쟁이 빚어내는 세기적 정치풍경의 위력을 실감했다.

이것들에 따르면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의 전환은 북한의 대미제압굴복전략에서 또 하나의 동력인 세계적 범주의 공동투쟁이 강제한 결과이다. 북한이 주동하는 북중러 연대와 협력이 내온 정치안보적 성과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의 전환인 것이다.

미국의 동맹전략 전환 역시 같은 논리와 기조로 접근할 수가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력 강화와 북중러의 세계적 범주의 반제공동투쟁에 맞서 본토와 서반구 안보를 우선시하기 위해 기간 동맹국들의 안보에 배치했던 미국의 군사전력을 축소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미국의 세계전략 전환은 이처럼 내적으론 미 패권 약화를 동인으로 하고 외적으론 북한이 주동하는 북미대결전으로부터 강제당한 결과이다. 구체적으론 핵무력 강화와 세계적 범주의 반제공동투쟁 그리고 대남적대전략으로 구성된 북한의 대미제압굴복전략에 제압된 결과가 미국의 세계전략 전환인 것이다.

2) 북한의 대미제압굴복전략은 그리 머지않아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것으로 북미대결전을 승리에로 끌어 가게 될 것이다.

세계적인 반미반제전선의 전반 추세에 따르면 미국의 세계전략 전환은 북한의 대미제압굴복전략이 무력화시킬 대상이다. 미국의 세계전략 전환이 북한의 이후 대미제압굴복전략에 의해 무력화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미국의 본토 안보 우선정책을 비롯해 특히 북핵억제정책 그리고 미국의 한미군사동맹 현대화정책 등이 북한 대미제압굴복전략의 선명한 과녁으로 돼 있다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골든돔 구축과 핵전력 현대화를 언급했을 때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이 고개를 저었다. 그 군사전략에 현실성과 실효성이 약해서였다.

미국의 현처지에서 그 새로운 군사전략에 필요한 자본 확보는 물론 군사과학기술 확보 역시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리고 미국의 골든돔 설치와 핵전력 현대화 구상이 설령 실행된다하더라도 그것이 북중러의 고도화한 핵전력에 맞설 실효성을 갖기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골든돔 체계가 북한의 신형 ICBM 화성포-21형을 비롯해 러시아의 ICBM RS-28 사르마트과 중국의 신형 ICBM ‘둥펑-5C’을 막을 순 없으며 미국의 현대화된 핵전력 역시 북중러의 핵전력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것이다.

더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27일 신형 방사포 시험 발사 현장에서 "가장 확실한 공격능력을 구축하고 그에 기초한 억제전략을 실시하는 것은 우리당 국가방위정책의 불변한 노선"이라며 “조선로동당 제9차 대회는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가일층 강화하기 위한 다음 단계의 구상들을 천명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이후에도 핵무력을 더욱 공세적으로 강화해 미국의 그 어떤 대응책도 무력화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미국이 새롭게 수립한 본토 안보 중시정책과 북핵억제정책은 결국, 미국 내 전쟁세력의 머릿속 구상으로만 존재할 뿐 북한의 핵무력 강화 앞에선 결국 정치안보적으로 제압되고 굴복당할 수 밖에 없다.

NDS가 동맹전략에서 중요하게 설정한 한미군사동맹 현대화 역시 북한의 대미제압굴복전략에 의해 제압되고 굴복당할 수 밖에 없는 존재이다. 미국이 주한미군의 한반도에서의 역할은 줄이고 한국에 북한 재래식 전력을 책임지는 것으로 구체화시키려는 것이 미국의 한미군사동맹 현대화이다.

이와 관련해 주목해야 할 북한의 정치안보행보가 지난 1월 27일 전개한 대구경(600㎜) 방사포 무기체계 시험이었다. 단순한 무기체계 시험이 아니었다. 자치 정밀유도 비행체계를 탑재했고 특히 북한이 전술 핵탄두 ‘화산-31’ 탑재를 할 수 있다고 한 무기체계 시험이었다. 세계 군사상식에 따르면 변칙기동을 하고 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포는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만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우리 국방기술의 현대성과 발전잠재력을 적수들은 분명히 인지하게 될 것"이라며 "최소 가까운 몇 년 안에는 그 어느 나라도 이와 같은 기술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극히 주목할 대목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언급했듯, 신형 600mm 방사포 무기체계가 ‘특수한 공격’ 체계라는 점이다. 이에 대해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가 정확한 분석을 내놨다. “남측 전역의 핵심 전략 시설, 주한미군기지 등에 대한 ‘핵 정밀 타격’을 의미한다”고 한 것이다.

북한이 미국의 NDS 공개 4일 뒤에 신형 방사포 무기체계 시험을 한 것은 따라서 미국의 NDS를 정치안보적으로 공격했다는 걸 의미한다. 구체적으론 NDS가 동맹전략 전환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설정한 한미군사동맹 현대화를 과녁으로 삼아 공격을 한 것이다. 현시기 미국이 한반도지배전략에서 중심축으로 부상시켜 놓고 한미군사동맹 현대화는 지난 1월 27일 358.5km를 날아간 그 4발의 포탄으로 인해 사정없이 흔들렸을 것이다. 북한이 전개한 신형 방사포 무기체계 시험은 결국, 핵무력까지 장착한 북한의 대남적대전략이 미국의 한미군사동맹 현대화를 제압.굴복시키기 위해 구사한 정치안보적 공세였던 것이다.

북한의 대미제압굴복전략은 이렇듯, 세계적 범주에선 세계의 반미역량과 결부돼 미국의 세계전략 전환을 제압굴복시킬 수 있는 핵무력 강화와 세계적 범주의 반제공동투쟁이며 한반도에서는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제압굴복시키는 민족적 범주의 반미반제투쟁이다.

이것들은 몇년 전부터 시작된 세계질서 재편이 이후 한반도에서 보다 본격화될 것임을 알려준다. 미국의 세계전략에서 그 복판이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이기 때문이다. 한반도에서 본격화될 북한의 대미제압굴복전략과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 간의 대결전이 북미대결전의 주전장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제압굴복시키려는 북한의 북미대결전에서 가장 주목해야될 것이 미국이 북핵정책을 북한비핵화정책에서 북핵억제정책으로 전환한 대목이다. 미국의 북핵억제정책은 익히 확인했듯, 미국에서는 ICBM 화성포-21형 등으로 한반도에서는 신형 600mm 방사포 무기체계 등으로 무력화될 수 밖에 없는 운명이다.

한반도에서 북미대결전은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둘러싼 대결이다. 당장엔 신형 600mm 방사포 무기체계 시험발사에서 확인했듯 대남적대전략으로 한미군사동맹 현대화를 무력화시키는 걸 그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미국의 북핵억제정책이 북한의 대미제압굴복전략 구체적으론 핵무력 강화와 대남적대전략으로 무력화되는 공정에서 시작될 것이 북미대결전 종식의 입구이다. 그리고 북한의 대미제압굴복전략은 이후로 북미대결전 종식의 출구를 마련해주는 것으로 반미전략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게 될 것이다.

▶ 나아가며

많은 것들이 선명해져 있다. 북한은 대미제압굴복전략으로 미국의 세계전략과 치열하고 체계적인 전선을 형성시켜 미국의 패권 약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론 미국이 내놓은 NDS를 제압하고 있는 중이다.

이후 미국의 세계전략 전환이 북한의 대미제압굴복전략에 의해 계속적으로 제압당하게 될 때 미국의 세계전략 전환은 결국, 정치안보적으로 굴복당하게 되는 국면을 맞게 될 것이다. 그것이 북미대결전 종식의 입구이다. 한반도에서의 북미대결전이 내오게 될 것이 북미대화이다.

이후, 북미대화에서 한반도 근본문제 해결이 의제로 될 것은 가히 필연이다. 북미대결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특히, 북한이 한국에 대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천명한 현시기 상황에서 미국이 정하게 될 북미대화의 의제는 오직, 한미연합군사 훈련 중단과 평화협정 체결이다. 미국은 치열한 한반도에서의 북미대결전을 통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평화협정 체결을 강제당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 이외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없다.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평화협정에 조응할 한국의 태세 또한 익히 확정돼 있다. 대북적대 폐기다. 구체적으론 국가보안법 폐지와 헌법 3,4조 폐기이다.

이 과정에서 파산될 것이 펜타곤이 구상했던 한미군사동맹 현대화이며 그것이 종국적으로 향할 방향은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와 주한미군 철수이다. 미국의 80년 한반도지배전략은 그렇게 한반도에서의 북미대결전에 의해 제압되고 굴복되게 될 것이다.

북미대결전은 이렇듯, 북한의 대미제압굴복전략이 미국의 세계전략을 전환시키면서 확고히 진전돼가고 있는 중이다. 북한은 대미제압굴복전략으로 미국의 세계전략과 치열하고 체계적인 전선을 형성시켜 구체적으론 미국이 내놓은 NDS를 제압하고 있으며 미국에 정치안보적 굴복까지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제압에서 굴복으로 그리고 굴복에서 승리로”

북한의 대미제압굴복전략이 미국의 세계전략과 한반도지배전략을 파산시켜 북미대결전을 승리로 결속해가는 과정과 경로가 바로 이것이다. 그 북미대결전이 이후 어떤 구체적인 방식과 경로를 통해 종식으로 줄달음쳐 승리에로 향하게 될 것인지는 단정컨대, 머지않아 확인될 것이다. 세계의 많은 전문가들이 북미대결전 종식과 북미대결전 승리 이정표를 제시할 조선로동당 9차 대회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