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9.●방과후강사노조..소회●

[방과후강사노동조합]

★방과후강사노조..소회★
방과후학교는 1995년 특기적성교육으로 시작하면 25년 이상 공교육의 한 축으로 시작되었다.
전국에는 12만명의 방과후강사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특수고용직 혹은 프리랜서로 규정하며
어떠한 법적 신분 보호를 받지 못 하고 고용불안을 떠안고 일해 왔다.
나는 전국 지역을 70여 차례 뛰어다니며 2015년 8월 22일 강사들을 모아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전국방과후강사권익실현센터가
발촉되었다.
그후 2017년 2월 18일 방과후강사노동조합으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였다.
2019년 6월 10일 노조필증을 서울고용노동부에 신고하였으나 3일이면 나와야 하는 필증이 5개월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아 위원장은 노조필증을 촉구하는 삭발식을 11월18일에 감행하였다.
2019년 겨울부터 시작된 코로나19는 이듬해 2월 말부터 전국의 모든 학교에 방과후수업을 중지시켰다.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수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수입이 0원인 체로 살아가고 있다.
그 동안 전국의 방과후강사들은 3월5일부터 창원을 시작으로 피켓팅이 시작되었다. 이후 각종 언론에서는 200회 이상의 방과후강사들의 생계 문제와 현실이 보도되었고, 수차례의 기자회견으로 강사들의 현실적 구제 방안을 촉구하였다.
위원장은 홀로 3월 18일부터 교육부 장관 집 앞에서 선전전과 농성을 하여 5월 1일, 교육부 간담회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4월 정부는 '지역고용대응특별지원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방과후강사 직군이 포함되지 않는 것을 미리 노조에서 알고, 전국의 강사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 지자체 일자리 담당자와 고용노동부에 전화를 걸어 방과후강사들도 기금 대상자가 되었다. 그러나 그 자격이 지역의보 기준이라 대부분 강사들은 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기자회견 및 을지로위원회 간담회 등 노조의 노력과 투쟁으로 '코로나19 프리랜서 지원금' 이 발표되었고, 방과후강사직군만 별도로 명시하는 결실을 맺어 대부분의 강사들이 특고 기금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방과후강사직군은 법적인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어떤 사회 안전망으로부터 벗어나 있다.
그러므로 전국민고용보험적용의 우선 대상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번 코로나 사태를 맞아 더욱 절실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7월 초부터 경남 창원과 진주지역에서 매일매일 방과후강사들 10~20여명이 한 달 동안 경남교육청과 진주교육지원청에서 가열찬 선전전이 시작되었다. 이에 전국에서도 2학기 방과후수업 재개와 생계 대책을 촉구하는 선전전이 7월 27일부터 서울 경기 강원 부산 광주 울산 경북 충북 세종 그리고 거제, 통영 옥천 청주 등 지역 곳곳 32개 지역에서 짧게는 3일 길게는 한달 동안 긴 장마와 더위를 이겨내며 진행되었다.
코로나 이후 노조의 절박함을 현장 투쟁 사업으로 전개하므로 3개월 만에 조합원 수가 600명에서 2천명을 바라보게
되었다. 전국 흩어진 12만개 모래알이었던 강사들은 드디어 노조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이에 이들의 열망을 담아 2020년 8월 17일 방과후강사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열게 되었다.
이후 우리 노조는 노조필증과 전국민고용보험 확대를 통해 방과후강사들의 노동자성 인식과 보편 타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전진할 것이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