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협 수석대변인] 내란수괴 윤석열, 최상목 대행 ‘위헌’ 따라 하지 않을까

헌법재판소가 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헌재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음에도, 최상목 대행은 하루가 지나도록 위헌 상태를 해소하고 있지 않습니다.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던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조속히 임명하라”고 촉구했음에도 묵묵부답입니다. 급기야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오늘 예정된 국정협의회에 불참했습니다.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라고 했더니 내란수괴 윤석열을 대행하고 있는 최상목은, 입으로만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는 겁니다. 헌재 결정에 대한 기획재정부와 총리실의 설명은 가관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잘 살펴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법적 판단뿐 아니라 정무적 판단도 같이 내려져야 할 문제”라며 “결정문 취지를 분석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뒤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언제부터 행정부 공무원들이 헌재의 결정을 “잘 살펴보고”, “정무적 판단”을 하고, “분석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습니까? 국가기관 간에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재가 이를 결정하고, 그 결정을 모든 국가기관이 즉시 따르도록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대한민국이 수십년간 쌓아 올린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 아닙니까? 최상목의 위헌 상태 방기와 공무원들의 망언을 눈여겨보고 있는 자가 있을 겁니다. 내란이라는 중대범죄를 저질러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0010 윤석열입니다. 물론 권한쟁의 심판과 탄핵 재판은, 각각 권한과 직위를 다투는 것이어서 엄연히 다릅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언제 그런 것 따졌습니까?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악용해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던 자입니다. 국민 호소용 ‘계몽령’이었다고 우기는 자입니다. 헌재가 “주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해도, 승복하지 않을 자입니다. 결정문을 살펴보겠다,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만큼 법적 판단뿐 아니라 정무적 판단도 같이 내려져야 할 문제다, 헌재 결정문 취지를 분석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뒤에 승복 여부를 밝히겠다고 하고도 남을 자입니다. 눈 덮인 길, 함부로 걷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금 위헌의 길을 멋대로 걷고 있습니다. 그 죗값이 무거워질 것입니다. 2025년 2월 28일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김보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