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 투기근절하고 주민제안 방식으로 전환 추진
▶ 모아타운 주민갈등‧투기세력 막기 위한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방지 세부 실행계획> 마련
▶ 모아타운 자치구 수시 공모 올해7월말조기종료, 주민제안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이어가
▶ 원주민 보호 위한 주민제안동의기준강화, 갈등코디네이터 파견, 세입자 갈등조정 협의체 기준마련
▶ 모아타운 투기행위 전수조사… 기획부동산 투기거래 적발 시 사업시행구역 제외, 수사의뢰 등 강력 처벌
□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했던 소규모정비사업인 ‘모아타운’ 사업이 오는 7월 말까지 자치구 공모를 종료하고, 앞으로 주민 제안 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을 이어간다.
□ 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사업추진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모아타운을 둘러싼 주민 갈등 및 기획부동산 투기사례 가 발생함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지원방안이 담긴 <모아주택‧ 모아타운 갈등방지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는 시가 지난 3월 발표한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 후속 조치로 ▴자치구 공모 조기 종료 ▴원주민 보호를 위한 주민제안 동 의기 준 강화 ▴갈등 코디네이터 파견ㆍ갈등 모니터링 강화 ▴세입자 갈등조정 협의체 운영기준 마련 ▴기획부동산 투기거래 사도 구역 제외 ▴분기별 사도 투기 현황 모니터링 및 법령 위반사항 조치 등 을 담고 있다. 이번 계획은 7. 19.(금)부터 즉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