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을수없는 국토부 실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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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주공5단지, 엘스, 리센츠, 헬리오시티 국토부 실거래가 믿고 샀는데 기절 ㅠㅠㅠ

믿을수없는 국토부 실거래가

믿을수없는 국토부 실거래가

'깜깜이' 실거래가시스템…소리없이 삭제되는 통계

월별 실거래 취소건 수백건 달해…"해지내역 공개해야"

국토교통부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News1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서울 아파트 월간 실거래 신고건 중 취소돼 사라지는 계약이 최대 수백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계약취소건은 실거래가 시스템에 잠시 등재돼 일정기간 시세를 형성한 뒤 소리없이 삭제되고 있다. 

요즘엔 단 한 건의 실거래가가 주택시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취소건에 대한 공개도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뉴스1>이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 신고건수'를 분석한 결과 매월 많게는 수백건의 통계가 아무런 해명없이 삭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를 들어 올해 2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 신고건은 3월 당시(3월 12일 기준)엔 총 1만1236건이었으나 이후 111건이 삭제돼 현재(이하 이달 14일 기준) 1만1125건으로 줄었다. 신고건은 4월(22일 기준) 1만1132건으로 줄어든 뒤 이후 추가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이는 비교적 적은 수준이다.

지난해 5월 실거래 신고건의 경우 감소폭은 더 컸다. 지난해 6월 당시(8일 기준) 확인했을 때 5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 신고건은 1만418건이었다. 하지만 이후 224건이 삭제돼 지금은 1만194건으로 줄었다. 역시 실거래 신고 후 초반 몇개월간 삭제되는 건이 많았고 이후에도 추가 감소했다. 

그보다 앞선 2016년 10월 실거래 신고건의 경우 직후인 11월 확인했을 때에는 1만3180건이었으나 이후 302건이 사라져 현재는 1만2878건으로 줄었다. 

이 밖에 다른 기간에도 수치의 차이만 있을 뿐 초반 실거래 신고건에서 많게는 수백건의 통계가 삭제됐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실거래 신고건수는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연동이 돼 있다. 즉 서울시 신고건수가 줄었다는 것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거래 내역이 삭제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 계약 후 실거래 신고를 했던 건들 중 계약이 파기돼 계약취소 신고한 건은 그냥 자동 삭제된다"며 "국토부 실거래 시스템에서도 해당 계약은 사라지게 된다"고 밝혔다.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은 주택시장 시세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최근과 같이 주택 거래가 적을 때에는 단 한 건의 실거래가 신고가 시세와 거래 추이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부동산 정보업체들의 주택시장 보고서도 실거래 신고건에 기반해 작성된다. 

삭제된 계약취소건 역시 처음 실거래 신고 당시 해당 지역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후 계약이 취소돼 삭제되더라도 삭제 내역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로서는 어떤 계약건이 사라졌는지 알 수가 없다. 

만약 작전세력들이 이를 악용할 경우 주택시장에 혼란을 줄 우려도 있다. 시세 조작 등 불순한 목적으로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한 뒤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적발되지 않으면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약취소건에 대해서도 실거래가 시스템에서 그냥 삭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남기는 등 삭제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의심스러운 계약취소건에 대해서는 매도·매수자간에 위약금이 제대로 오고갔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취소된 수많은 계약건 중에는 주택시세를 올려놓고 삭제된 계약도 있을 수 있다"며 "투명한 시장을 위해서는 계약이 취소돼 삭제된 건에 대해서도 내역을 밝혀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취소된 내역이 삭제되 않을뿐아니라 위약금의 자료를 제시하여 확인 필요성과 해당 중개업소의 위법여부를 파악하여 위법시 영업정지나 자격증 취소와 같은 징계제도의 장치가 필요하다.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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