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제 질문이 많아서, 6년제 관련 고등교육법 시행령입니다. 6년제는 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borntotry]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6196호 일부개정 1999. 03. 26.
대통령령 제17008호 일부개정 2000. 11. 28.
대통령령 제1711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2001. 01. 29.
대통령령 제17440호 일부개정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607호 일부개정 2002. 05. 27.
대통령령 제17796호 일부개정 2002. 12. 11.
대통령령 제18096호 일부개정 2003. 09. 01.
대통령령 제1875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3. 25.
대통령령 제19278호 일부개정 2006. 01. 13.
대통령령 제19500호 일부개정 2006. 06. 07.
대통령령 제19842호 일부개정 2007. 01. 2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제25조 (수업연한)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는 경우는 의과대학·한의과대학·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교육과정은 예과를 각각 2년으로, 의학과·한의학과·치의학과 및 수의학과를 각각 4년으로 한다. [개정 2006.1.13]
②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약학대학(한약학과를 제외한다)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한다. 이 경우 다른 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이수하는 기초·소양 교육은 2년으로 하고, 전공교육은 4년으로 한다. [신설 2006.1.13]

제25조 (수업연한)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는 경우는 의과대학·한의과대학·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교육과정은 예과를 각각 2년으로, 의학과·한의학과·치의학과 및 수의학과를 각각 4년으로 한다. [개정 2006.1.13][[시행일 2009.3.1]]
②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약학대학(한약학과를 제외한다)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한다. 이 경우 다른 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이수하는 기초·소양 교육은 2년으로 하고, 전공교육은 4년으로 한다. [신설 2006.1.13][[시행일 2009.3.1]]

⑤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약학대학 입학정원은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약학대학의 모집단위별 전공교육 대상자로 인정하는 정원으로 한다. [신설 2006.1.13][[시행일 20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