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정계은퇴한다고 국민의당 지지율 오를까?

[약수거사]

안철수 정계은퇴한다고 국민의당 지지율 오를까?

- 지금이 바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할 시기

- 통합을 통한 승리 가능성 제고와 국민이 원하는 정당개혁이 그 해답

2017. 7. 26

   필자가 지난 대선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보다 뒤쳐졌던 국민의당 안철수의 대선패배 원인을 뽑는다면, 무엇보다도 안철수의 TV토론을 말할 것입니다. TV토론에서 안철수가 보여준 것은 한 마디로 준비부족과 능력부족이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승리는 1강 2중 2약이라는 구도 속에서 '적폐청산'이라는 당시 시대적 요구를 먼저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의 득표는 2012년 대선 48% 보다 낮은 41%에 불과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재인이 스스로 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박근혜 탄핵 속에서 다른 후보의 분열이라는 환경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2016년 총선 전국정당 득표율에서 국민의당은 민주당을 앞섰습니다. 그것은 새누리당에 실망한 보수 유권자를 대거 흡수했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안철수의 성급한 사드반대와 총선 이후 국민의당이 보여주었던 정치는 한 마디로 실망이었고, 대선 승리가능성이 낮아지면서 보수는 홍준표와 유승민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이제 이유미의 제보조작으로 지지율 5%에 머무른 국민의당은 혁신을 한다고 하고 있으며, 또한 안철수의 정계은퇴라는 충격요법을 통하여 반전을 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 볼 것은, 안철수가 정계은퇴를 한다고 하여도 과연 국민의당 지지율이 오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속된 제보조작의 주범 이유미와 이준서를 영입한 것은 안철수가 분명하며 그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영입한 것에 대한 책임이 정계은퇴라면, 노무현 탄핵에 앞장섰던 추미애를 영입했던 김대중과 새누리당 정권에 몸담았던 김장수와 또한 저렴한 수준의 김만복을 국정원장에 기용했던 노무현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일까요?

   안철수가 지금 정계은퇴 선언을 한다고 하여 과연 그것이 책임을 지는 모습으로 국민에게 받아들여지고 국민의당 지지율이 오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012년 대선 패배 이후부터 여러 차례 정계은퇴를 말했던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을 기억하는 국민은 안철수의 정계은퇴 역시 쇼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솔직히 안철수가 정계은퇴를 하던 말던 국민 대다수는 안철수나 국민의당에게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의당의 모습이 기성 양대정당인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과 별반 다르지 않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거대 중앙당 속에서 넓은 대화테이블에 앉아 마이크로 회의를 하면서 상대를 비난하고, 지금 다른 정당과 똑같은 내용의 논평을 내고 있는 것이 지금 국민의당의 모습입니다.

   지금 전당대회를 한 달 앞둔 국민의당은 향후 지도체계를 지금과 같은 집단지도체제로 할 것인지, 아니면 대표 단독체제로 구성할 것인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다수는 국민의당이 어떤 지도체계를 결정하든 별 관심이 없습니다. 과거 다른 정당도 집단지도체제와 대표 단독지도부를 모두 바꾸었지만, 정당은 항상 같은 모습이었을 뿐입니다.

   국민의당은 혁신을 말하지만, 그 혁신도 과거 위기에 몰렸던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 하던 구태의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그것은 혁신이 아닌 그저 모양 바꾸기일 뿐으로 국민에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진짜로 국민의당이 국민에게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려면 전면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돈 먹는 하마인 중앙당 조직을 없애고 대신 원내대표와 정책연구소 중심으로 전환하여야 하는 전면적 혁신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강제당론이라는 비민주적 반헌법적 구조를 없애고, 나아가 모든 공직선거에 대하여 다른 당이 하던 말던 오픈프라이머리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현역의원을 대상으로 객관적 평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재판을 받으면서 세비를 타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준영과 같은 인물을 당에서 내쫒고, 앞으로 현역의원이 비리로 수사를 받을 경우, 수사시점부터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세비를 스스로 당에 맡기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비리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할 경우, 이미 받았던 선거보조금의 국고 반납과 이후 선거비용의 부담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지방의원들의 세비를 절반만 받도록 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의당 지지율 제고는 안철수의 정계은퇴나 지금 혁신위의 지도체제 개편과 같은 다른 정당이 이미 했던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바라는 정치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다른 정당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추진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내년 지방선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국민의당은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할 것이 분명합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의 혁신은 극우적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국정농단의 책임이 있는 친박을 청산하지 못하는 자유한국당은 극우정당으로 축소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소는 바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을 통하여 지방선거 승리의 가능성을 높이면서 합리적 보수층의 흡수를 통하여 가능한 것입니다.

   아마도 국민의당은 호남의원들의 이탈을 우려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갈 사람은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민주당으로 떠난 사람들은 아마도 문재인의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의당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통하여 내년 지방선거 승리의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합리적 보수와 성찰적 진보라는 반패권세력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지도체계 개편과 같은 그들만의 혁신이 아닌 국민이 바라는 수준의 정당혁신을 이루는 것입니다.

   안철수의 정계은퇴는 그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안철수가 정계은퇴를 하던말던, 솔직히 국민은 이제 그에게 별 관심도 없으며, 그의 정계은퇴가 국민의당 혁신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약수거사

[비파]

안철수는 이미 은퇴당한 처지이고, 국민의당은 정치혐오의 늪에 빠진 상황이다. 안철수가 육성으로 은퇴를 선언한들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국민의당이 잘하겠다고 선언하고 사과한들 정치혐오의 늪에서 어려움없이 빠져 나올 수 있겠는가! 민주주의 질서를 어지럽힌 가짜 정당, 협잡 사기의 양아치 각인효과가 너무 강했다.

[비파]

2018년 지방선거 대비 바른당과의 합당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수리]

매미가 느릅나무 위에서 날개를 부비며 맑은 이슬 을 먹을려하는데 뒤에서 웅크리며다가오는 사마귀를 보지못하엿다 ,,삼국지의 마지막 귀절...손학규나 안철수 기다리거나 맞짱 을 떳어야 <느릅 나무 위에서> 어차피 안철수는 문제인이 악수둘 때만 반짝 이지 않았나 이중대끼리 합친다고 보수표가 움직이겠나 문빠나 홍 빠들 한테 동네 북 노릊 십상이지,,,

[약수거사]

님을 보니 손학규가 뜨지 못한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오월의 햇살]

새로운 가치를 기반으로한 정치세력의 출현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