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 법사위와 최민희의 과방위, 어디가 더 막장일까?

[상운]

[서민의 정치 구충제]

정청래의 법사위와

최민희의 과방위,

어디가 더 막장일까?

개원 5개월 만에

최악의 22대 국회

< 일러스트=유현호 >

“마지막까지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

대통령 재의 요구권(거부권)→재표결→

법안 폐기’의 굴레를 반복하며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썼다.

법안 발의 수가 역대 최다로 어느 국회보다도

활발하게 입법 활동을 수행했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정작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35%로 역대 최저 수준에 그쳤다.

법안 발의 건수를 두고 의정 활동을

평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보니 일종의

보여주기식 발의가 많았다.”

21대 국회의 임기가 끝날 무렵,

한 언론사가 내린 진단이다.

그 부끄러움의 한가운데에 있는 게

바로 법사위. 김남국의 ‘이모 교수’

논란을 비롯해서 김의겸의 ‘청담동 술자리’,

이수진의 ‘취권’ 등등 온갖 해프닝이

벌어졌고, 피고인 신분이던 최강욱은

이해 충돌을 무릅쓰며 법사위에서 버티다

결국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잃기도 했다.

많은 언론사가

‘다음 국회는 달라야 한다’

고 했지만, 22대 국회는 개원한 지

5개월도 안 돼서 21대를 가뿐히 넘어선,

역사상 최악의 막장 국회가 됐다.

비결은 간단했다.

혼자 뛰는 것보다 둘이 같이 뛰면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건 속칭 또라이

레이스에서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미 대사관저 사제 폭탄의 주인공

정청래가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가

기대대로 아비규환을 연출하는 가운데,

최민희 위원장을 중심으로 뭉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추격도 만만치 않다.

폭력 전과 2범에 신기의 막말을 구사하는

양문석이 문체위에서 분투하고 있지만,

다른 동료들의 지원이 부족해 보이니,

여기서는 법사위와 과방위의 활약상을

요약해 보자.

----이화영(왼쪽)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2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검사 박상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증인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 이덕훈 기자 >

＃법사위: 삼권분립?

싫어, 내가 다 해먹을 거야!

18세기를 산 몽테스키외는

삼권분립을 주장했다.

국가 권력을 입법권과 사법권,

행정권의 셋으로 분리하여 서로

견제하게 함으로써 권력 남용을

막자는 것.

현재 정상적인 나라에서는 다 이런

식의 삼권분립이 제도화돼 있다.

그런데 2024년의 대한민국에서

문제가 생겼다.

제1 야당인 민주당의 대표 이재명이

대장동을 비롯한 혐의 7건으로

재판받게 됐기 때문이다.

이재명이 알파이자 오메가인

민주당으로선 그의 유죄판결이 곧 당의

공멸로 이어질 게 뻔하기에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물론 민주당이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니다.

이재명을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하고,

판사나 검사를 겁박할 목적으로

‘법 왜곡죄’를 만들었으며, 물타기용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주기적으로

발의하고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이거로는 부족했다.

범죄 혐의를 수사해 재판에 넘기는 ‘기소’는

행정부 소속인 검사가 하고,

재판정에서 판결을 내리는 것은 사법부

소속인 판사가 담당하기 때문.

그래서 법사위가 총대를 멨다.

검사를 국감장에 불러 기소의 정당성을

흔들고, 그를 모욕하는 게 1단계였다.

예컨대 이재명의 대장동 변호사였던

박균택은

“대통령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한 것 아니냐?”

며 서울중앙지검장을 조롱했고,

정청래는 검찰총장에게

“김건희는 빼박 유죄다.

김 여사를 기소하면 유죄판결을 받을 것

같으니 불기소한 것 아니냐?”

고 따지기도 했다.

다음으로 판사 차례.

검사한테 하듯 모욕을 줬다간 실제

판결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에

법사위는 1심에서 대북 송금과 뇌물

혐의로 9년 6개월형을 받은 이화영을

불러 모의 재판을 열었다.

덕분에 구치소에서 나온 이화영은

민주당 의원들의 배려 속에서 할 말을

다 할 수 있었다.

검찰이 회유와 압박으로 거짓 증언을

유도했다는 것.

“연어가 먹고 싶다 하면 연어가 제공되고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국민의힘 주진우가 이화영에게 불리한

녹취 파일을 재생하자 이화영은

“저 녹취를 어디서 구했냐?”

며 따졌고,

“제 추론은 검찰이 준 것 같다.

녹취를 틀려면 전부 다 틀어요.

꼭 검찰이 하는 행태처럼 하시네?”

라며 비아냥댔다.

이 과정에서 이화영은 주진우의 고함에

“말하는데 방해하지 말라”

고 하고,

“허 참”

이라며 웃기까지 했는데, 검사들에겐

답변 기회조차 주지 않았던 정청래는

흥분한 국힘의원이 고성을 지를 때마다

“들어보세요!”

“방해하지 마세요!”

라며 이화영의 수호천사 노릇을

단단히 했다.

영상을 본 좌파가

“이화영 진짜 여유 있게 잘한다”

“이화영은 죄가 없다”

며 중범죄자에게 찬사를 보냈으니,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판사는 대체

뭐가 되는가?

이쯤 되면 민주당 법사위가 삼권 통합을

이뤄낸 셈이다.

----직무 정지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국회 과방위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선서문을 최민희 위원장에게 전달하는 모습.

과방위 국정감사장은 지난 24일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아수라장이 됐다.

야당 의원과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사이에 오간

“씨X” “인마” “저 자식” 등의 욕설과 거친 표현이

실시간 방송에 그대로 송출됐다----

< 이덕훈 기자 >

#과방위:

민주당 방송 MBC를 사수하자!

과방위에서는 21세기 대한민국이란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인권유린이

벌어지고 있다.

과방위에선 7월 말부터 사흘간 열린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의 청문회를

시작으로 숱한 회의가 열렸는데,

거의 모든 청문회가 새벽까지 이어진다.

예컨대 8월 14일에는 방문진 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성을

밝히겠다며 청문회를 열었는데,

오전 10시에 시작된 이 회의는 15일

새벽 2시 25분에야 끝났다.

이번 국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과방위원 한민수의 말을 들어보자.

“우리 상임위는요, 한번 열리면 거의

뭐 12시 넘어야 끝나고, 어제는 그래도

12시 직전에 끝났는데요.

그 전날은 저희도 새벽 1시 반 그러니까

2시까지 갔습니다.”

한민수는 이게 자랑인 양 말했지만,

범죄자를 조사하는 검찰도 2019년부터

밤 9시 이후 심야 조사를 폐지한 걸

감안하면, 과방위의 행태는

인권유린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실제로 방통위 사무처 직원의 35%인

101명이 심리 진단과 상담을 받았을 정도,

심지어 임명된 지 이틀 만에 탄핵을 당한

이진숙 위원장도 걸핏하면 끌려나와

갑질을 당한다.

김태규 부위원장이 직원들의 고충을

토로해 보지만, 최민희는 개의치 않는다.

“방통위가 국회에 자료를 제대로 냈나,

답변을 제대로 했나.

뭐 하느라고 고생을 한 것인가?”

수시로 터져 나오는 막말도

방통위원들을 힘들게 하는 원인.

최민희는 이진숙더러

“뇌 구조가 이상하다”

고 했고, 간사인 김현은 김태규한테

“증인, 입 닫고요”

“입을 닫는 거예요”

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들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방문진 이사가 새로운 이사로 바뀌면

민주당 편만 들어주는 MBC 사장이

물러날 수 있기 때문,

그래서 민주당은 방문진 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있는 방통위를 무력화하려고

이 난리 블루스를 연출하는 것이다.

현 정부가 MBC 정상화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계속될 터,

슬며시 걱정된다.

이진숙과 방통위 직원들은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더 무서운 사실 하나,

22대 국회의 임기는 아직도 3년 반

남았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지난 24일 발표한

‘2024년 제22대 국회 1차연도 국감 평가

(10월 7∼18일)’에 따르면 의원 평균 질의

시간보다 3배 이상 길게 발언한 상임위원장은

정청래 법사위원장(5건),

최민희 과방위원장(3건),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2건),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기업위원장(1건)이었다----

서민 단국대 기생충학과 교수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2]

skylark

아~ 정말 저 꼬 라 지 들 처다보기도 싫다.

재수 없다. 끔찍하다.

임진강

이 글에 대해서도 더 하부적인 문제를 언급하고

싶다.

의석수가 몰려있는 서울 경기도에서 7도 연고

유권자는 좌우에 50대50 내지 40대60으로 표를

분산해 찍을 때 전라연고 집단은 95대5로

북괴식 몰표를 찍어 간만의 차이로 좌파가 대거

당선돼버리는 구조적 문제가 저런 막장 인간들도

국회에 입성하는 배경이다.

막장의 핵심 원인은 전라민의 반민주적

몰표란 말이다.

따라서 서울 경기에 거주하는 7도 유권자들 중

조금만 더 보수에 힘을 실어주면 전라민의 당락

결정력을 무력화시키고 저런 막장들의 국회

입성을 막고 망국적 혼란도 막을 수 있을 텐데

그게 참 어려은 게 작금의 상황이다.

보수 언론은 각종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이런

구조적 문제를 공론화해 국민을 계몽해야 하는데

조선조차 이 문제를 모른 척 회피하고 있다.

speedkim

암울한 보수 세계에서 정청래와 최민희는 빛나는

보석입니다.

만약 이런 애들은 없애버리고 참신한 애들을

이재명이가 앞세웠다면 보수의 누가 나와도

선거에서 백전백패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내나라는내가지킨다

서민 교수님이 제대로 옮겨 놓으셨네요.

정청래, 최민희 국감진행 하는 것 보니까

꼭 6.25 때 완장 찬 녀 석들 같습디다.

벌 받을껴.

Henry

저 깡패나 다름없는 집단에게 표를 던진

국민들의 수준에 대한 댓가이니...

영산

둘이 생긴 것도 비슷해...

하는 짓도 그러코

mylup

교수님 정청래 최민희 이 두 사람에게 직빵으로

효과 있는 구충제는 없나요.

김영기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두 마리 짐승 이런 미물들

때문에 국회의원 면책특권 청문회 국정 감가권을

폐지하여야 한다.

청문대상 피감 기관원들을 피고인 개 취급하는 꼴 보는

국민들은 자기 손가락을 잘라내고 싶은 심정이다.

anak

저 둘의 행태는 두고두고 언급될 거다.

운곡

나라가 망해 가는 꼴~~!!!

어쩌면 좌파에게 표를 몰아준 자업자득일지도~~~ㅠㅠ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멸공필승

북괴 김정은 김여정 아바타 같다.

베토벤과 모차르트

사실 어지간한 직장에도 학벌이나 능력에서 정청래,

최민희를 능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런 작자들이 국회의원을 평생 직업으로 삼고

있으니...

편한사람들

법사위, 과방위원장 두XX들,

똑같은 것들이다.

태어나지 말아야 할 것들이다.

서동방

우리나라 국회의원수를 절반으로 확 줄여야

정청래나 최민희 같은 자들을 보지 않는다.

이건희씨가 "정치는 4류"라고 한 이유가 자격 미달인

자들이 국회에서 설쳐대는 이유다.

특히 범죄 경력자들은 국회의원 선거 시 출마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 지탄을 받는 뇌물, 폭력, 방화 등

범죄경력의 전과자들..

철새는 날아가고

지지율 20% 조금 넘는 정당이 국회의원 70%를

차지하는 불가사의한 짓거리에 입 닫고

미친X 널뛰기하는 모습 지켜 보기만 하는 여당과

엄청난 범죄행위로 대한민국과 국민의 마음을

찢어버린 문재인과 이재명을 처벌하라고

대통령 뽑아준 국민들의 민심에 등 돌리고 있는

윤 대통령과 국회를 볼 때 대한민국의 암울한

미래를 보는것 같아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시민

이재명을 신처럼 받드는 꼬라지가 더 막장이다.

invinoveri

늘 제도가 아니라 닝겐이 문제라는 걸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지요.

저런 닝겐들이 설치는 한 그 어떤 좋은 물건도

흉물로 변해버립니다.

더구나 저런 것들이 내가 낸 혈세로 매달 꼬박 꼬박

세비를 받아먹고 있다고 생각하면 돌아버릴

지경이지요.

저것들이 시야 안에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중독이 됩니다.

jamseban

국민 바보들이 만들어낸 결과 아닌가.

지 발등을 도끼로 찍은 바보 국민들....

나의여행자

저런 쓰레기들 소각 좀 하자.

꼬라지 보기 싫어 밥맛도 없다.

장산아제

저런 OO들을 국회의원 찍어주는 유권자들의 수준을

알만하지ㅠ

송림산인

남북 통일을 하기 전에 우선 삼권 통합부터

먼저해야 한다.

그래야 인민재판도 가능하고 주체의 샘물만 마실

수 있는 세상이 된다.

삼권 통합이 되면 배고픔도 이길 수 있고 불평

불만이 없는 지상 낙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