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초월적 존재인가

[상운]

[시론]

대통령은 초월적 존재인가

'제왕적 대통령'은 허상일 뿐
이대로 가면 식물 대통령
지금이라도 주변 정리하며
남은 임기 이끄는 게 그나마 차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견학 온 공군사관학교 4학년 생도들을

격려하고 있다----

< 대통령실 >

소가 웃다가

코뚜레 부러질 일들이다.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거쳐 이뤄진

주식 거래 48건이 이미 유죄로

판단되었고 자신의 주식을 허락 없이

싸게 처분했다고 작전 세력에

항의했다는 법정 증언까지 나왔는데도

김 여사는 주가조작과 아무 관련이

없단다.

최재영 목사가 디올 백 사 들고 김 여사에게

찾아가 아무개 무엇 시켜주고 국립묘지

안장해 달라고 부탁한 것은 대통령 직무와는

아무 관련이 없단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들을 가리려 한다.

타조가 다급히 모래 속에 머리를 파묻는

모습이 생각난다.

국민을 장기판의 졸(卒)로 보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변명이 이어지고 있다.

부러진 코뚜레야 다시 끼워 넣으면

되지만 모래 속에 머리를 처박은 타조는

맹수나 사냥꾼이 그대로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간 장기판의 졸로 숨죽이고 있던

국민은 이제 맹수나 사냥꾼이 되려 하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를 턱걸이한 지

오래다.

더 이상 대통령에 대한 충고나 간언도

공염불이 된 지 오래다.

에코 체임버(echo chamber)에 갇혀있는

대통령을 극렬 지지자들이 이중 삼중으로

에워싸고 있다.

오히려 대통령이 한술 더 떠 마이동풍

(馬耳東風)이 되고 있다.

부지기군 시기소사(不知其君 視其所使),

군주가 누구인지를 알려거든 그가 부리는

사람을 보라.

만고의 명언이다.

국정 전 분야에서 파란이 일고

국민의 심성은 처처에서 편 가르기로

사분오열해 상처 받고 있다.

민심이 갈라지면서 떠나는 소리가

들린다.

거대 야당과 이재명 대표의 책임은

왜 거론하지 않느냐는 예의

그 양비론자들의 질타 목소리가 또

들린다.

늘 그래 왔다.

그러나 국정 파탄과 민심 이반에 대한

직접적 책임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있다.

거야(巨野)를 만들어준 것도 국민

뜻이다.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대통령 말 속의

국민은 어떤 국민인지 묻고 싶다.

---- 윤 대통령은 여러 힘든 상황이 있지만 업보로

생각하고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고 한다.

참으로 경악할 일이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민심뿐이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

대통령은 초월적 존재가 아니다.

헌법은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과

더불어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현행 헌법상 정부 형식은 기본적으로

대통령 책임제다.

국정 운영의 실책, 파탄이나 민심

이반에 따른 국가적 혼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1차적 책임을 져야 한다.

헌법에 내각이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지위에 있을 뿐

국정에 관한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다.

그럼에도 그간 국정 파탄의 고비마다

총리나 장관을 정치적 방탄벽으로 하여

대통령은 국정 운영 결과에 초연하도록

잘못된 헌정 운용 관행을 되풀이해

왔다.

흔히들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범하거나 탄핵에 의하지 않는 한

재임 중의 잘못에 책임을 지지도 않고

물을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런가.

국정 운영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자라는

점과 대통령으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하도록 한 헌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이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국가적 혼란과 현격한 민심 이반

사태를 야기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진퇴를 명백히 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취지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 그 권한 대행자와

후임자의 선거에 관한 규정을 직접

헌법에 둔 것도 이에 대비한 것이다.

우리는 헌법상 임기가 보장된

공직자가 중도 하차한 적지 않은

경험이 있다.

여기에 대통령만이 예외라는 막연한

인식이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허상을

만들었다.

당선만 되면 모든 것을 움켜쥘 수 있다는

후진적 통치권 개념과 권력의 인격화

현상이 국민의 의식 수준을 압도해

왔다.

대통령이 독선, 독단, 아집에 빠져

권력을 휘둘러도 임기 5년은 보장받는다는

단임제의 폐해는 결국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국민은 이미 촛불 집회라는 저항권

행사를 경험한 바 있다.

대통령은 국민의 으뜸가는 심부름꾼이다.

심부름꾼이 잘못하면 주인에게 책임을

지고 심부름꾼 역할에 대하여 진지하게

성찰할 줄 알아야 한다.

윤 대통령은 이대로 가면 식물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사이 국가와 국민이 받는 혼란과 낭비,

스트레스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이라도 주변을 정리하면서 남은

임기 동안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그나마 차선책임을 강조한다.

이석연 변호사·전 법제처장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산천어

어느 정도 동의하나 이재명 냄새가 조금 난다.

기부호

이자도 이런 논조로 가고 있는 조선도 이미 물들었네.

밥좀도

대통령 4년 중임 개헌이 필요하다.

대통령 권한이 막강하니 모두가 대통령 하려고

사활을 건다.

nahmwook

조선일보 어찌하여 이런 쓰레기 같은 기자를 아직도

두고 그 글을 여기 올리나.

조선일보 가 완전히 좌경화 한 것 같다

회원42117878

이석연 이 자 변호사 맞나?

주가 조작범이 주가조작에 이용한 계좌가 유죄로

판단됐다는 점과 계좌주인의 허락 없이 주식을

싸게 처분했다며 항의한 사실을 두고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는 이 자야말로 엉터리

법률가가 아닌가!

어찌 그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종북

좌파세력에 동조한 일부 보수 세력의 말도 안되는

논리와 똑 같냐?

나는 당신에게 변호사 자격증을 반납하고,

나가 죽으라고 욕하고 싶다.

회원54393955

이자도 이런 소리 지껄이니 민주당O들 의도한 바가

달성되어 간다.

尙德書塾

7시 방향이 그동안 위장보수로 살다가 결국

본향으로 돌아간 현상.

Freewolf

문재인이 할때는 쥐죽은 듯 하던 자들이 이제는 아주

대놓고 주사파들의 주장을 지면에 써대고 있다.

언론과 주사파들이 합작한 선동 프레임을

공식화하기 위한거냐?

구구단

무능도 무능도 이런 무능은 처음본다.

문도 비교조차 못하겠다. 잘하는 건 딱 하나 있다.

내부총질.

그래이트박

이제 포기 할때도 된 것 같습니다.

사람의 성격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김여사를 향한 윤 대통령의 지고지순한 마음

하나는 인정해 줘야 겠네요.

최용수

이자가 법제처장까지 한 자인가,

너가 말하는 사실관계가 우선 맞지도 않는

가짜 뉴스다,

나이를 처먹을 만큼 처먹은 자가 선동하는 것

보니 역시나 태어난 태생은 못 감추는 모양이다,

너와 같은 반역자가 아직도 숨쉬고 있다는 게

소름끼친다.

너 그러면 반드시 벌 받을 거다.

김건희 여사는 이O.고소하세요

미래현자

국힘당 52명이 사전투표 부정선거로 낙선했다.

거야는 국민 뜻이 아니고 부정선거로 된 사기꾼

반역집단이다.

윤석열이 부정선거 수사 거부하니 저능아

반역도당이다.

솔바람 88

이야 !! 조선일보도 이제 제대로 된 칼럼을 실어준다....

세상참 오래 살고 볼 일이네.....ㅎㅎ

베토벤과 모차르트

처음에는 김건희만 국민 밉상이었는데...

요즘은 윤석열도 국민 밉상이 되어갑니다.

특히 한동훈과 대립하고 김건희 대놓고

감싸면서 부터는...한심하죠.

그래봐야 얼마나 가겠다고...이미 민심이 떠났습니다.

이제 당심도 떠납니다.

권성동이나 추경호 같은 간신배들도 곧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철저히 두 부부만 남겠지요.

둘도 같이 있으면 아마 한 마음이 아닐 겁니다.

윤석열도 솔직히 김건희 지긋지긋할 거에요.

마누라가 그 지경이면 보통 가정도, 막말로

손 올라갑니다...

학골

캬! 조선이 막가고 이자도 곡학아세하는

날 파리구나!

Chris77

윤가야 오랜 지기인 이석연 처장의 고언이다.

如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던 사람에게만

충성하겠다는 바보들은 나라를 위해 대통령이

있는 것인지,

나라가 대통령을 위해 있는 것인지 깨달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조선이 아니다.

lok

조폭 정치집단과 그 수괴보단 백배 천배 낫다.

그만 흔들어라

좋은세상777

모르는 국민들이 크게 오해할만한 문장으로

시작하네.

이거야말로 의도가 있네.

당시 2012년, 김여사는 현직 증권지점장에게

계좌 맡겼는데, 그 계좌로 고객 몰래 증권지점장이

도이치모터스 임원단과 짜고, 주가조작 했다.

이 때 모든 고객이 유죄인가?

법조인이 법적 진실을 비트네.

베토벤과 모차르트

대통령이 초월적 존재라니요.

대통령은 5년간 국민의 노예여야 합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윤석열은 그걸 안 하고 자빠졌습니다.

지 마누라나 챙기고...

이런 자는 대통령직에 있을 이유가 없지요.

심정적으로는 쫓아내고 싶습니다.

국화여인

사설, 칼럼으로 비난 쏟아 내더니 오늘은 시론인가?

왜 대통령 주변 타 언론사 출신 쳐내고 조선출신

쓰라는 말같이 느껴지는군요.

박통때 처럼 선동에 손도 아니고 발도 담구시는군요.

심연식

선출된 대통령은 왕이 될수 없다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하거나 이런 대통령 행세를

하려며는 우선 입법. 사법부의 대화를 통한 많은

협조를 받을 때만이 가능한 말이다.

윤대통령은 제왕 대통령의 자격도 권력의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입법부의 견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재왕적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

상마을

동감한다.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고 눈과 귀를

막고 자신의 독단으로 정치를 하던 정치인들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생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