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에 총파업 카드 꺼내든 의료계‥이유는?
현재 의료법은 3번 이상 자격이 정지되거나 면허를 빌려주는 등 특정한 경우에만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게다가 취소된 면허도 최대 3년 뒤에는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을 고치는 의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렸습니다. 변호사나 회계사 같은 다른 전문직처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2015년부터 5년간 살인 등 강력범죄와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3천 480명에 이릅니다.
...
의료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료 행위와 무관한 이유로 의사들의 면허가 박탈되면 의료 공백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김이연 /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개인의 어떤 사적 행위,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그런 고발이라든지 이런 걸로 의료인의 면허가 박탈되는 게 과연 온당하냐‥"
...
이 법안과 함께 간호사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를 규정한 간호법도 본회의에 오르자 의료단체들은 총파업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254708
기사 읽으니깐 더 어이가 없네 ㅋㅋㅋ
아니 살인 하지말고 술먹고 음주운전 안하는게 그렇게 어렵냐?
법도 안지키는 애들이 누굴 고치고 누굴 치료하겠다고 ㅋㅋㅋ
법 지키는 사람들은 호구인줄 아나 배가 불렀네 아주
석렬이가 화물연대 때려잡듯 의료계파업도 때려잡나 두고보자!!
첫댓글 다 때려잡아야 함.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지들도 잘못하면 끝난다는걸 알아야 조심하지.
안그러면 인간 안됨
실수는 좀 봐줄수 있지 근데 조심않하거나, 고의성 사고는 못봐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