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행정개입청구권 긍정 판례입니다. </p><p><br></p><p>2006두 330을 검색해서 보는 중에 신청권이란 말이 찾아봐도 없기에 검색해 봤더니 판례연습책 내용은 2005누 4412 고등법원 판례로 나오는데요.</p><p><br></p><p>제가 잘못 찾아본건가요 ?? 아니면 행정개입 청구권에 대해 대법원의 긍정판례는 없나요 ?</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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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습책 2판 184쪽
공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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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2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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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
19.02.2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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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에서 판시한 사항을 대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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