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태국.베트남 등
정년 62~65세로 늘리기로
풍부한 노동력과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도 저출산. 고령화 추세를 피하지 못하고 정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17일 발간한 '동남아시아 주요국의 정년 연장 추진 현황 및 배경'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와 태국, 베트남은 현재 60~62세(남성 기준) 수준인 정년을 62~65세로 늘리는 내용의
정부안을 최근 확정.발표했다.
이 국가들이 청년 연장에 나서는 까닭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때문이다.
싱가포르.태국 등은 오는 2020~2025년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불거지는 노동력 부족, 노후빈곤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 연장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 일자리 감소 등이 정년 연장 선택의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청년 실업률이 3.7%에 불과한 태국 등은 정년 얀장에 적극적이고,
청년 실업률이 11.7%에 달하는 말레이시아 등은 유보적이라는 것이다.
정년을 연장하면 기업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지만,
동남아 국가들은 연공급보다는 직무.성과급 비중이 높아 인건비 상승 부담은 상대적으로 덜할 것으로
한은은 평가했다.
한은은 '싱가포르는 청년 실업률이 다소 높은 수준(8.4%)이지만,
노동시장이 상대적으로 유연하다는 점이 정년 연장을 적극 추진한 배경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이기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