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알바노조 “차라리 최저임금위원회를 해체하라”

[정민준]

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민중의소리 http://www.vop.co.kr/A00000767943.html

정웅재 기자 jmy94@vop.co.kr 발행시간 2014-06-27 19:11:22 최종수정 2014-06-27 19:11:22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 9명, 노동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돼 있다. 노사가 동수이다 보니, 최저임금 결정에서 공익위원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27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내년 최저임금 5580원도 공익위원들이 낸 중재안이다. 이러다보니 최저임금 논의는 막판으로 가면 기준과 근거는 사라지고 노사간 물건값 흥정하듯 10원, 100원의 숫자만 오락가락 하다 저임금 노동자 생활 보장이라는 취지와는 거리가 먼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되곤 한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한 직후, 이런 최저임금 논의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를 차라리 해체하라는 주장이 나왔다. 아르바이트노동조합(알바노조)은 27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작 300원 수준에서 노동자의 삶을 흥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차라리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알바노조가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대흥동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사용자들의 최저임금 동결 주장을 규탄하고 현재 5,210원인 최저임금의 인상을 촉구하는 퍼포먼스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자료사진)ⓒ양지웅 기자

알바노조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은 250원에서 350원대 사이에서 결정돼 왔다.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는 사용자와 노동자가 10원을 올리네, 100원을 깎네 하는 협상을 벌이다 막판에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300원대 수준이 최종 결정되어 왔다"라며 현 최저임금위원회 교섭 방식과 내용의 문제를 지적했다.

알바노조는 "내년 최저임금이 사실상 얼마수준에서 결정될지 우리 모두는 알고 있었다. 사용자위원들은 10원짜리를 던지며 흥정에 나서고, 노동자위원들은 100원짜리를 던지며 방어에 나설 것이란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밥 한 끼도 안 되는 최저임금'을 지적하는 최저임금위원회 틀에서는 결국 몇 백 원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될 줄 알고 있었던 것이다"라고 밝혔다.

알바노조는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이면 정말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가"라고 물으며 "지금의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유지해서는 사용자들을 뺀 우리 모두는 매번 루저가 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알바노조는 "우리사회의 심화되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노동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능해야 할 최저임금제도는 이미 자기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했다"라며 "이제 논의의 방식은 '최저임금'에서 '적정임금'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바노조는 "함께 살아가는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노동자 임금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현재의 OECD최대 임금격차 수준, 삼성전자 임원의 급여가 최저임금의 604배를 넘는 소위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임금격차해소"라고 밝혔다.

알바노조는 "이를테면 올해부터 공개되기 시작한 대기업 임원연봉 대비 최저임금 금액간의 비율을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접근해 나갈 수도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니라 (가칭)임금격차해소위원회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다"라고 제안했다.

알바노조는 "현행 최저임금제도의 근본적인 혁신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선 먼저 노동계 전체의 성찰과 토론이 필요하다"면서 "노동계위원들이 현행 최저임금위원회의 문제를 직시하고 사실상 임금억제 기능을 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직을 버려야 한다"고 밝혔다. 알바노조는 향후 "최저임금제도의 새로운 대안을 노동계 전체의 의견으로 모아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부터 27일까지 이어진 전원회의에서 올해(5210원) 보다 7.1%(350원) 인상한 5580원을 내년 최저임금으로 결정했다.

내년 시급 7프로나 올랐고 월100만원 벌수있다!

물론 주휴수당 다 포함한거고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해야함 ㅇㅅㅇ

하는 기사보고 열받아서 올려봄

최저임금위원회 이갘밬한세상쏙에서 정신차리라고 명치 때려주고싶음

근로자 대표자랑 사용사 대표자들은 10일이상 이의제기기간 있고 최종결정은 8월 5일...

진짜 수정안되면 열받을것같음

문제시 알려주면 빠른수정 빠른피드백

[남자친구야언능오렴]

최저임금=최고임금

[［익명］]

최저임금이 기준임금이 되어버렸잖아 짜증나 고용주들 인식이 다 그런데 어떡해.. 시발..

[LeGra]

물가는 알고 얘기하냐

[아도니슈]

돈 아낀다구 편의점에서 끼니 해결하려했는데 빵이랑 주스사니까 3000원...

[마이쨩]

근데 저마저도 안주는 곳이 많으니까 그게 더 멘붕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리나라 왜그럼 ㅋㅋㅋㅋㅋ 야근수당도 안주고 ㅋㅋㅋㅋㅋ 알바비도 제대로 안주고 ....

[킬리만자로의선물]

알바노조도잇구나...!

[걸어다니는먹보]

에효........

[엘사 아렌델]

웃긴건 저마저도 안주는데가 겁나 많음ㅋㅋㅋㅋ 최저시급 맞췄네? 하고 전화해보니까 시급 사천원 괜찮녜 시발

[나는야세후니의핑쿠핑쿠♥]

22.....

[닉세탁중임니]

그런거신고하면안대?

[인생지사타타타]

투표 좀 잘 하자. 구조를 바꿔야지 이런식으로 하면 다 죽는다. 자영업자도 힘들다...

[좌학연우택운]

22ㅋㅋㅋ 하는거보고 최저를 맞춰주겠다니요??나니고래??

[베가펑크]

내가 생각 할때 최저임금은 주5회 8시간 일했을때 1인 가구가 "혼자" 살수 있는정도가 최저라고 생각함 부모님집에서 용돈벌이로 쓰는게 아니라 혼자 자취하면서 의식주+공과금 월세면 월세정도를 모두 충당할수 있을정도가 최저임금이지 지금 백만원으로는 혼자 살수 있을까? 내가 사치 안하고 적금 안넣는다고 해도 100으로는 못살아

[분위기흔녀]

최저안주는데 많음ㅋㅋㅋㅋ그거부터 해결하고 최저도 올려주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