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제 집 안방으로 아는 민주당

[상운]

[ 조선일보 사설]

국회를

제 집 안방으로 아는 민주당

----지난 28일 오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성준 소위원장(가운데)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

민주당 등 야당이 28일 국회 운영위

소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상설 특검’

사전 작업으로 국민의힘의 특검

추천권을 박탈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예산안과 부수 법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상설 특검법은 국회가 요청하면

별도 법 제정 없이 특검을 가동하도록

하고 있다.

특검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때는 법무 차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 회장과 국회 추천 4명으로

구성된 후보자 추천위를 구성해야

한다.

기존 국회 규칙은 국회 몫 4명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특검의 공정성을 위한 상식적

규칙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사건의 경우 여당이 특검을

추천할 수 없도록 국회 규칙을

일방적으로 바꿔 버렸다.

이는 특검 추천권을 행정·사법부와

여야가 골고루 갖도록 한 법안

취지에 어긋난다.

국회 규칙은 일반 법률과 달리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진실이 아니라 민주당을 위해

일할 특검을 임명하려는 것이다.

현재 예산안과 부수 법안은

국회가 법정 시한까지 심사를

못 마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게 돼 있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에서 도입한

제도다.

예산안의 고질적 지각 처리와 준예산

편성 위기 반복을 막는 데 도움이

됐다.

그런데 ‘자동 부의’가 폐지되면 과거처럼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기는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커진다.

민주당이 예산안을 볼모로 지역 화폐 등

‘이재명표 예산’을 끼워 넣거나 입법부

장악을 넘어 행정부에 영향력을 키우려

할 수도 있다.

국회 운영에 관한 법과 규칙은

여야 합의로 바꾸는 것이 관례였다.

관례이기 이전에 상식이다.

경기 규칙은 경기 참여자들의 합의

아래 바꿔야 한다.

다수결로 정하면 독단 운영이 뻔하고

이는 ‘의회’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불문율이던 선거제를 맘대로 바꾸더니

국회 규칙의 변경마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지금 한국 국회는 민주당 안방이나

마찬가지다.

[100자평4]

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민주당의 미친듯한 탄핵몰이 본질은 고작

돈 때문이었나?

선거법상 이재명 당선무효형 (100만원 벌금형 이상)

확정시 민주당은 대선 국고보조금 434억원

반납해야 한다고 한다.

결국 정치검찰 탄압 운운은 국민 기만 위한 거짓

핑계일 뿐, 실제로는 행정부 사법부 겁박하여

자신들 불법행위로 당연히 국가에 반납해야 할 돈

낼름 떼어먹겠다는 속셈 아닌가?

민주당의 방탄 실체가 고작 이것

돈 때문이었다니...

민주당은 비겁하고 어설프게 국민 속일 생각

말고 자기 잘못 국민에게 사죄하기 바라며,

만인에 평등 적용되는 나라 법의 정의로운

처벌을 기꺼이 달게 받기 바란다.

천상선인

한국이 망할 날이 멀지 않습니다.

민주당 횡포로..

동네머슴

민주당의 저런 행위는 언젠가는 자기가 당한다.

안아무인격인 행동 자제해야 한다.

swl

김건희 대통령 마누라라는 직책이냐?

윤석렬 대응 카드가 마누라 말고는 없냐?

못 찾는거냐?

3년 내내 남 마누라 타령이냐?

이재면 마누라는 천사였더냐?

문제인 마누라는 흠이 없냐?

심강무성

더불어범죄당의 본질과 이죄명의 방탄 본심을

보여준 황당무계한 인사불성을 보여준 최악의

정치를 지켜본 국민은 너무나 어이가 없어 분노가

치민다 ~

이게 오늘의 대한민국이란 말인가?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민심도 문제지만 민의를

빙자한 조폭 깡패와 다를 바 없는 민주당 의원들의

언행이 너무나도 역겹다 ~

욕밖에 해줄게 없다

주오석

이레서 공산주의가 무섭구나.

금강산

10년 앞을 내다보면 현 민주당의 폭거는

자업자득 악순환을 자초할 것이다.

언젠가는 보수우파와 중도의 폭발적인 지지로

다수 우파정당이 탄생될 것이고, 오늘의 비상식적인

거대 민주당의 폭거는 되치기 당할 것이다.

역사는 돌고 도는 것~

가가멜

여당은 이런 반헌법적인 민주당을 헌법재판소에

해산 청구를 하라.

인용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헌법 정신이 울고 있지 않나?

산천어

이렇게 안하무인으로 날뛰는 민주당을 바라만

보고 있는 것 고문이다.

그들의 狂氣에 손을 쓸 수 없다.

국민들이 일치단결하여 압력을 가해야 하는데

민주당 지지하는 국민도 많으니

그 또한 불가능하다.

11월15일 이재명이 유죄판결을 받으면 좀

달라지려나.

기러기는 날아오는데.....

빛고을 샘

국회가 국해가 되버렸다.

국민 여러분 선거좀 제대로 합시다

늘 건강, 행복

민주당과 그 구성원들의 작태를 보면 국힘과

윤통에 더욱더 화가 난다.

이런 한심하고 무도한 자들에게 패하고,

이런 짓을 제 마음대로 버젓이 하게 하고 있으니..

이 나라 정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우리 국민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투표하여

이런 한심한 작태를 계속 봐야 하는 걸까..?

사부2

의회 독재 창시당은 좌파 민주당이라는 걸

미래세대들은 잘 기억해 두라.

표로 심판하리라.

anak

저런 당을 다수가 선택/ 망국 특급열차

북한산 산신령

의회폭거 민주당 국민 이름으로 규탄하고

해산한다.

張三李四

김건희 관련된 수사는 피고인에게 굽실대면서

출장안마처럼 찾아가는 수사를 하고,

싸모님 불편하실 만한 수사는 전부 기각하는데,

정상적인 검사를 찾으려면 검찰 출신 아닌

인간을 임명해야 하지 않것냐 ?

여의

상식을 무시하면 국민으로부터 준엄한 역풍이

불어닥칠 날이 있으리라!

張三李四

국회를 제집 안방으로 생각하는 게 문제냐?

윤은 검찰을 제집 개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특검 임명하려는 것도 검찰총장 출신 자기편

대통령이라고 검찰이 완전히 윤의 개노릇을

자임하고 있기 때문 아니냐?

윤은 아직도 검찰총장 노릇을 버젓이

하고 있다.

회원33643852

꼬우면 잘해서 다수당했어야지 국민의 지지도

못 받은 O들이 말이 많다.

심연식

민주당이 국회의 자신들의 안방으로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 만끔 국민의 지지를 전폭적으로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충분하다.

국민의힘당은 여당으로서 역할을 할수 없을

정도의 지지를 못 받는데다가 집권 권한만을

내세운 견제기능을 무력화하는 거부권은 결코

옳바른 통치권이 아니라는 것을 문대통령은

알아야 한다.

grad

극성지패 ! 멀 지않았다 ,

사슴눈

나랏돈을 제 호주머니로 아는 윤석열 대통령부부와

자기 아내를 위해 거부권을 써먹는 윤석열과

그를 옹호하는 국힘당은 뭔가요?

지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대다수 국민을

모욕 하지마세요.

그래서 조선을 폐간해야 한단 말이 나오는 겁니다,

조선은 너무 시대에 두떨어졌다는 걸 늙달히

논평가들은 인식하고 있나요?

duvent

지금의 한국 국회는 國害가 되버렸다.

더불어쓰레기통이 그 동의어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