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국 도심 '시속 50km' 제한..위반시 과태료 최대 10만원

[영종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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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전국 도심 '시속 50km' 제한..위반시 과태료 최대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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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전국 도심 '시속 50km' 제한..위반시 과태료 최대 10만원

안전속도 5030 적용 확대 주택가 등 이면도로에선 30km
올림픽대로·강변북로·내부순환로 등 기존 70~80km 유지

16일 서울 중구 을지로1가 사거리에 시속 50km 이하 주행을 알리는 속도 제한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2021.4.1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17일부터 전국 도시 지역 일반도로에서 시속 50㎞ 이상으로 차를 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가 등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30㎞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했던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이날부로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보행자 통행이 잦은 도심 차량의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소통상 필요한 경우 시속 60㎞ 적용 가능), 어린이·노인 보호구역과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이다.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서울의 경우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은 기존의 제한속도 시속 70~80㎞가 유지된다.

정부 관계자는 "해당 정책은 이미 1970년대 유럽 선진국에 도입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시행 중"이라며 "국내에선 부산 영도구에서 2017년, 서울 사대문 지역에 2018년 시범 적용한 바 있다"고 밝혔다.

제한속도를 어긴 운전자는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내야 한다. 제한속도 20㎞ 이내 초과 시 과태료 4만원(범칙금 3만원), 20~40㎞ 초과 시 과태료 7만원(범칙금 6만원), 40~60㎞ 위반이면 과태료 10만원(범칙금 9만원)이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는 과태료가 가중 부과된다. 시속 20㎞ 이내 초과는 과태료 7만원(범칙금 6만원), 20~40㎞ 위반이면 과태료 10만원(범칙금 9만원)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보행자 사망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범운영 결과 부산 영도구에선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37.5%가 감소했으며 서울 사대문 안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도 30% 줄었다.

일부에서 우려한 차량정체도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서의 주행 실험 결과 통행 시간이 평균 2분 증가(12개 도시 평균 13.4㎞ 대상)에 그쳐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다소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교통안전은 국가뿐 아니라 시민 전체의 책임이라는 사명감으로 새로운 변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명품]

5030 먹고 살수 있을지... 드론택시 나온다는데 이건 뭘 하자는 건지.. 대 놓고 뺑 뜯겠습니다. 부자되세요. 인력거에 짐 싣고 자전거 타고 다니던 때가 있었지 그때로 돌아가자
그런 날이오면 밥만 축내는 쓰레기들 좀 쭐어 들려나

[빛의 천사]

시내는 공감이 가지만 외곽까지는 심한것 같습니다..

[햇살ys]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세그람]

취지는 정말 좋은데 답답하긴 할 것 같아요..

[1389]

80km일때도 이정도 사고율은 아니었는데...

도심 시속 30km로 낮추면 정부에서 원하는 사고 저감은 딱인데~~~

원인은 무시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정책만,

[라니쨔앙]

좋은 정보 감사해요~~^^ 오늘 알았네용

[1389]

경찰청의 교통 과태료 징수액이 현 정부 출범 후 매년 증가해 지난해 징수액이 역대 최다인 7738억9200만원으로 19일 집계됐다

경찰의 교통 과태료 징수액: 2013~2016년 연간 6000여억원 2016년: 5851억8900만원, 2017년: 6726억3700만원 2018년: 7022억4200만원, 2019년: 7480억5000만원.

고정형 단속 카메라: 2017년 1167대, 2018년 1347대, 2019년 1388대, 2020년 8월 기준 1414대가 새로 설치됐다.

이동형 카메라: 2017년 35대, 2018년 68대, 2019년 82대, 2020년 8월 기준 63대가 추가로 설치됐다.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를 집계한 결과 3079명으로, 2018년 사망자가 4000명 이하로 내려온 이후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다

지난해 코로나 여파로 재택근무·수업이 많아져 교통 이동량이 줄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와 관련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