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안철수 빗나간 연대 '의원정수 축소'[홍성수 & 프레시안]

[아프로만]

홍성수 ‏@sungsooh  12년 12월 7일 - 8:47 PM

의원 정수 축소가 왜 정치혁신인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RT “@PRESSIAN_news: 문재인-안철수 '의원정수 축소'는 빗나간 연대 http://bit.ly/VrzHgj : '의원 정수 축소' 가 안 후보의 결심에 영향?

http://twitter.com/sungsooh/status/277016601767837698

┗ stephen, jung ‏@stephanjung

@sungsooh @PRESSIAN_news 이해할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죠..당분간은 정치학자고 언론이고 입 닫을듯...ㅠㅠ...저도 입 닫으려고요 또 삐지면......ㅠㅠ...

홍성수 ‏@sungsooh  12년 12월 7일

의원 정수 축소가 왜 정치혁신의 상징인지는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 순전히 고통분담 차원으로 성의 있는 자세가 필요한 거라면, 차라리 의원 1인당 드는 비용을 절반으로 줄이고, 대신 의원 수는 1.5배 늘리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전면 도입해야죠.

http://twitter.com/sungsooh/status/277017631423348736

┗ legend127 ‏@limhwigeol

@sungsooh 그것이 궁굼하십니까?

┗ 홍성수 ‏@sungsooh

@limhwigeol 네 매우 궁금합니다. 조금이라도 설득력 있는 논리를 한 번도 보지 못했네요. "국민들이 원하니 국회도 성의를 보여야 한다" 이런 건 논리가 아니겠고요.

┗ legend127 ‏@limhwigeol

@sungsooh 한국의 도농과 시 군의 구성의 인구 비례와 기초의원 수에 따른 현재 한국의회의 정치는 입법기구가 아닌 각 지역구의 재선을 위한 예산 쟁탈전이 우선되어 입법 기능보다 예산 편성에 우선.

┗ 홍성수 ‏@sungsooh

@limhwigeol 네 아주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비례대표를 늘리자는 것이죠. 지역구는 의원들 줄여도 됩니다. 의원 정수를 200명으로 줄이면서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법으로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 legend127 ‏@limhwigeol

@limhwigeol @sungsooh 인구비례 선진국의 70만명에 1명. 일본경우 30만명에 1명. 비서진과 그에 따른 국회행정처의 예산과 인력등 막대한 국고부분.

┗ legend127 ‏@limhwigeol

@limhwigeol @sungsooh 정당명부재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아울러 국회입법 가운데 지자체의 조례 수준인 것도 있으며 기존 행정부 산하의 행정조례와 중복되는 업무 중 이관 가능한 부분도 있음.

┗ 홍성수 ‏@sungsooh

@limhwigeol 왜 일본과 비교하죠? 일본이 정치선진국인가요? OECD 전체 국가 평균과 비교해 보세요. '절대적'으로 적습니다. 인구 대비로 따져 볼 때, 400-500명 되어야 겨우 평균 따라 잡습니다.

┗ 홍성수 ‏@sungsooh

@limhwigeol 정당명부제도 물론 단점이 있지만, 장점이 훨씬 큽니다. 입법 수준이 조례 수준이라면, 더욱 국회를 강화해야죠. 숫자를 줄이면 더 수준 낮아져요. 그리고 행정조례와 중복되는걸 어디에 이관하죠? 관료들에게 맡긴다는 말씀이신가요?

┗ SungJae,Kim ‏@hyksj001

@sungsooh 전 지금 2배로 늘리고 증원인원은 정당명부비례로..단, 행정부내 여러 위원회와 자문기구 폐지, 입법권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가 더 입법부의 감시를 받아야 합니다.

┗ 홍성수 ‏@sungsooh

@hyksj001 사실 행정부 통제가 더 중요한 문제죠. 의회 약화시켜서 행정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또 모를까.. 현실적으로는 미우나 고우나 의회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홍성수 ‏@sungsooh 12년 12월 7일

다양한 국민들의 소수의견도 최소한 그 숫자에 비례한 만큼은 국회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정치가 정치다울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의원 정수 축소는 거의 재앙과 같은 일. 저는 그래서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http://twitter.com/sungsooh/status/277019572169756672

┗ Shin minji ‏@sophie900317

저도요. 도통 납뜩이 안 갑니다. RT @sungsooh: 다양한 국민들의 소수의견도 최소한 그 숫자에 비례한 만큼은 국회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정치가 정치다울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의원 정수 축소는 거의 재앙과 같은 일.

┗ 鬼武者 ‏@rnlanwk

@sungsooh 홍선생님 저 역시 정당명부비례대표제가 새 정치의 시금석이라 생각합니다. 이택광 선생은 안캠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간에 쫓겨 제대로 언급을 못하고 축소로 얘기했다고 하는데 정권교체 후에 축소가 아니라 아거 사생결단으로 논의했으면 해요

┗ HyeJin ‏@miel522

@sungsooh 저두요. 안지지자들은 미국이랑 일본 사례 내세우며 선진국에 비해 국회의원 많은 편이라는데 일단 그 두 나라가 정치적 선진국입니까?ㅋㅋ 정족수 축소 발언에 기함했더니 기득권이라대요. 천 번 흔들려야 어른되는 빌어먹을 아픈 청춘 보고.

┗ HyeJin ‏@miel522

@sungsooh 이 발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겠다고 할 줄 알았는데 연대의 걸림돌로 지목하며 민주당과 문재인을 구세력으로 몰아가는 거 보고 결정적으로 학을 뗐어요. 절대 민주당 지지자 아닌데 이 때는 답답해서 죽는 줄..

┗ 홍성수 ‏@sungsooh

@miel522 사실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 중 그 두 나라뿐이고, 그 나마도 두 나라는 정치선진국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나라들이죠. 미국은 선진이고 자시고를 떠나 매우 '예외'적인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고요. 두 나라와의 비교는 암튼 난센스 ㅠ

┗ HyeJin ‏@miel522

@sungsooh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두 나라 모두 양원제 국가에 정치체제 자체가 다르고 미국은 간선제에 진보정당 하나 없는 국가고 일본은 일당패권제에 가까운 국가인데.. 따라갈 게 없어서 그 두 나라를 따라가려고 하는건지.

┗ 김문형 ‏@idreambach

@sungsooh 문외한인 제가 생각해도 정답은 독일식 정당명부제에 세비 및 국회의원 유지비용 총액 삭감, 특권 대폭 축소, 중앙당 권한 축소, 등등하면 숫자는 늘리는게 좋다고 봅니다

홍성수 ‏@sungsooh  12년 12월 7일

민주주의에서 소수의견이 힘을 못쓰는 건 민주주의의 고유한 한계죠. 그래도 민주주의만 한 것이 없으니 이걸 하는 건데... 근데 그 소수가 소수비율만큼도 의회에서 힘을 못쓴다면 그 한계가 극대화되고 결국 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http://twitter.com/sungsooh/status/277021082534440960

┗ Hwi-in ‏@khin0510

@sungsooh 흠...근데 소수만큼의 힘이란 무엇인가요? 어쨌든 소수의견대로만 되면 다수의 의견이 소외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대화를 통한 중간점 찾기인가요? 근데 중간 없이 양극단을 선택해야하는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예를 들면 안락사 문제요

┗ 홍성수 ‏@sungsooh

@khin0510 극단으로 가는 경우 어쩔 수 없기도 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정치는 타협으로 조정되곤 합니다. 1% 소수라도, 1%의 국회의원 (300명 중 3명)을 확보하면 그 만큼의 정치적 협상력을 갖게 되죠.

┗ 동현 ‏@ston75lee

@sungsooh ㅇㆍㅇ ? 민주주의가 최선이 아니고 인본주의 홍익인간이 최선 아닌가요?

###

문재인-안철수 '의원정수 축소'는 빗나간 연대

프레시안 [기자의 눈]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가 필요하다

곽재훈 기자 / 기사입력 2012-12-07 오후3:24: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21207135031&Section=01

결국 안철수 전 후보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지원에 나섰다. 안 전 후보는 6일 문 후보와 전격 회동했고, "아낌 없이 주는 나무"가 되겠다며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 "아무 조건 없이 힘을 보탤 것"이라고도 했다.

해단식 이후 사흘째 잠행 중이던 그의 결심 배경에 대해 안 전 후보 측은 "저희들도 지지자들을 좀 더 아우를 시간이 필요했고, 6일 오전 문 후보가 새정치 실천과 정당혁신에 대한 대국민 약속을 했다. 이런 흐름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시간이 필요했다는 이유 그 자체에 대해서는 민주당이나 중립적인 관찰자들도 일부 동의하는 면이 있다. 안 전 후보가 사퇴 직후부터 문 후보 지원에 나선다고 해서 안 전 후보 지지층의 마음이 선뜻 돌아서기는 힘들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사퇴 이후 열흘 만에 해단식을 했고, 그 후로도 사흘이 더 걸렸다. 해단식이 치러진 시점을 3일로 잡은 이유에 대해서도 안 전 후보 측은 '시간'을 든 바 있다. 그 이후부터 문재인-안철수 전격 회동까지의 사이에는 단 하나의 사건밖에 없다. 문 후보가 6일 오전 백범기념관에서 가진 국민연대 결성식이다.

이 자리에서 문 후보는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그동안 제기되었던 의제들인 비례대표 확대, 의원정수 축소조정, 독일식 또는 비(非)독일식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중앙당 권한과 기구축소 등을 더 확대된 새정치위원회에서 논의해 의견을 모아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시선은 '의원정수 축소조정'에 꽂힌다. 이는 문재인 캠프와 안철수 캠프의 가장 첨예한 대립 사안 중 하나였다. 앞서 양측은 지난달 18일 '새정치 공동선언'에서 '의원정수 조정'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문 후보 측은 정수는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비율을 늘리는 것이라는 입장을, 안 후보 측은 정수 자체를 줄이는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지난달 22일 있었던 후보단일화 TV토론에서 까지만 해도 문 후보는 안 후보에게 "저희는 지역구 의원을 줄이고 그만큼 비례대표 의원을 늘리자는 뜻이었고, 안 후보는 숫자를 줄이자는 뜻이어서 양쪽 다 포괄하는 면으로 '조정'이라는 표현을 썼다"며 "혹시 보고를 잘못 받은 건 아닌가"라고 공박했었다.

그랬던 문 후보가 정확히 2주 만에 의원 수를 '축소 조정'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캠프 박용진 대변인은 "안 전 후보 측을 향해 팔을 벌린 것"이라고 했고, 박광온 대변인도 "안 전 후보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했다.

문 후보가 대선 후보로서 TV토론을 통해 유권자들 앞에서 밝힌 소신이 왜 2주 만에 바뀌었는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은 찾을 수 없다. 다만 박광온 대변인은 "(당 내외에서) 의원 정수 문제를 쇄신 방안의 하나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니, 새정치위원회에서 폭넓게 의견수렴해 안을 만들면 수용하겠다는 것"이며 "당장 하겠다기보다는 그런 단계를 조금 만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국민연대 결성식을 TV로 지켜본 안 전 후보가 그 직후 문 후보에게 전화를 했다고 한다. 유민영 대변인 등 공평동의 복수 관계자들도 '정수 축소'가 안 전 후보의 결심에 영향을 끼친 배경 중 하나임을 굳이 부인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들을 포함한 흐름'이라는 것이다. 다만 장하성 고려대 교수는 "그런 사소한 정책이 결정에 영향을 미쳤겠나"라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1차원적 사고다. 돕겠다는 결심은 그 이전에 한 것"이라고 말했다.

▲6일 양자 회동을 마친 문재인 후보가 발 밑을 내려다보고 있다. 안철수 전 무소속 후보는 앞을 바라본다. ⓒ프레시안(최형락)

朴-文-安 공통공약 된 의원 정수 축소, 타당성 있나?

문 후보의 국민연대 결성식이 있던 날,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까지도 의원 정수를 축소하자는 제안을 내놓으면서 의원 수 축소가 새누리당, 민주당, 안 전 후보 측의 공동 입장이 돼 버렸다. 선거가 박빙 승부가 되면서 정치에 대한 혐오를 가진 일부 유권자, 구체적으로는 중도 부동층의 표심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반대해 왔던 주장을 표 때문에 찬성하는 것이라면, 이것이 바로 포퓰리즘이다.

과연 국회의원 정수 축소가 그럴 만한 정당성이 있는 주장일까? <프레시안>은 앞서 수 차례의 칼럼과 전문가 분석, 좌담, 기고 등을 통해 이같은 주장의 문제를 지적해 왔다. (기사 하단의 관련기사 목록 참조)

이를 가장 먼저 주장한 안 전 후보 측은 그 이유에 대해 '경제위기 등 전 사회적인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에 정치권이 솔선해서 권한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주 민주당이 강원 현지 의원총회에서 내놓은 의원세비 30% 삭감안 등 특권을 내려놓을 다른 방안도 있다. 세비를 30% 삭감한다면, 이론적으로 전체 의원 300명의 30%인 90명을 줄이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굳이 의원 수 축소를 주장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정계에서는 이와 관련해 "안 전 후보 측에서도 민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국회의원을 200명으로 줄인다는 등은 말이 안 되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만, 안 전 후보가 내놓은 주장을 문 후보가 단칼에 무 자르듯 일언지하에 거절한 것에 상당히 서운함을 느꼈다"며 "그래서 문 후보가 백범기념관에서 조금은 문을 더 열어둔 것"이라는 뒷얘기도 들린다.

의원 정수 축소와 관련된 안 전 후보의 태도는 '안철수답지' 못하다. 안 전 후보가 출마 전 SBS TV <힐링캠프>에서 했던 얘기 중에 특히 젊은 층에 상당한 감동을 줬던 이야기가 'I may be wrong(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이는 자신의 틀림을 인정하지 않고, 틀렸어도 갖은 핑계를 대며 자존심을 세우는 '꼰대 정치인'들에게 식상한 청년층 유권자들 사이에서 유독 안 전 후보의 인기가 높았던 이유 중 하나이기도 했다.

그가 의원 정수 축소 문제를 처음 꺼낸 인하대 강연 직후부터 이를 '인하대 사태'로 지칭하는 등 큰 논란이 빚어졌고, 진보-보수 등 보도 성향을 떠나 거의 모든 언론이 이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런데도 문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 과정, TV 토론에 이어 후보직 사퇴 이후까지 이를 고집하고 있는 이유에는 물음표가 찍힌다. 안 전 후보 측도 '정치권의 선제적 기득권 포기'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다.

아직까지 많은 유권자들은 대선후보직까지 거리낌없이 던진 안 전 후보의 진정성에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 의원 정수 축소 주장이 단지 표를 얻기 위해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이 아닐 것이라는 정도의 신뢰를 그는 이미 얻고 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새 정치'를 위해 진정으로 의원 정수 축소가 필요하다고 믿는 것은 아마추어적이고 딜레탕트에 가까운 태도다. 바로 여기서 'I may be wrong'이 필요하다.

진정으로 사회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지를 꺾지 않고' 추진하는 정치인이 사회와 사람들에게 얼마나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는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이 이미 증명해주었다. 대중이 사랑한 안철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은 아닐 것이다.

또 민주당과 문 후보는 아무리 안 전 후보의 지원이 절실했다 해도, 유권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정수 축소 반대 입장에서 왜 돌아섰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 혹시라도 나중에 '새정치위원회에서 폭넓게 의견수렴을 해봐도 그건 도저히 아니어서 못 하겠다'고 한다면, 이것이 안 전 후보와 대중에게 어떻게 비칠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대통령과 여당 또는 그 지원세력의 관계에서 '첫 단추'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정치개혁을 부르짖었던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경험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기도 하다.

아마추어적인 주장을 꺾지 않는 안 전 후보가 집권세력의 실력자가 되고, 이를 마냥 받아주기만 하는 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야권이 대선에서 승리한다 한들 과연 성공한 정부를 만들 수 있을까?

<프레시안>의 의원정수 축소 주장 관련 기사·기고 목록

☞ 심상정 "안철수, 정치개혁 의지 충만하나 고민은 부족
☞ 정치 전문가들 "안철수 쇄신안, 정치 부정하는 발상
☞ "안철수, 정치혐오 즐기다 혐오의 당사자 된다"
☞ "안철수, 대통령 되면 광화문에서 촛불 들 건가?"
☞ 손호철 "안철수 교수님, 차리리 국회를 없애지요"
☞ 최장집 "문-안 단일화, 결선투표제 있었다면…"
☞ 안철수식 국회의원 감축, 호남에 가장 큰 타격
☞ 국회의원 축소, 중앙당 폐지 不可
☞ 문재인-안철수 정치쇄신 논쟁, 핵심에서 빗나갔다
☞ "'안철수 현상' 보며 기우이길 바랐건만…"
☞ "비례대표 확대, 이제 안철수가 답을 내놓을 때"
☞ "안철수, 애플인 줄 알았는데 아이폰이 없다"
☞ 야권 단일화보다 정치쇄신이 중요한 이유는?

*****************

■ 편집 & 보관 : 노하우업 - http://cafe.daum.net/knowhowup/Dnqf/699

문재인 @moonriver365    유시민 @u_simin      

문성근 @actormoon      심상정 @sangjungsim   노회찬 @hcroh    

조기숙 @leastory   진중권 @unheim   조국 @patriamea

[고미생각]

요새 일부러 온라인을 멀리 했더니 이런 폭탄이 떨어졌을 줄은 몰랐네요.. 하아...;;; 뭐 이유와 원인 전부 노하우업에서 이미 다 분석해 놨습니다.. 그러니 최근 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허나 일이 이렇게 흘러간다면 문재인은 야합을 했다는 새누리당의 공격에 전혀 반박할 명분이 없어집니다. 최소한의 원칙까지 저버리고 연대하는 것은 대선 필패의 지름길이라고 조기숙 교수와 노무현이 그렇게도 누누히 경고해왔건만.. -_-;; 이런식으로 안 후보에게 끌려다녀서는 안된다고 그렇게 얘기했거늘.. ㅠㅠ

더이상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그냥 유구무언입니다! 문 후보가 이렇게 지지자를 실망시키고 대의를 훼손해서 무엇을 얻을까요?

[고미생각]

문 후보가 이렇게 지지자를 부끄럽게 하고 원칙없는 승리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한 대선실패는 기정사실로 굳어질 뿐입니다! 원칙없이 패배해서도 문제지만 원칙없이 승리하는 건 더 큰 문제입니다! 잘못된 선례를 만들기 때문이죠~

정치 혐오정서에 기댄 안철수 캠프의 선무당식 포퓰리즘과 떼쓰기 어거지에 이렇게 끌려다니면 정당정치가 어떻게 제대로 정착될까요?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캠프를 과연 부동층이 뽑아줄까요? 정말 참담합니다!

[아프로만]

제정신 없이 미쳐돌아가는 대선.

카페 대문 내려버렸습니다. 대선 끝날 때까지 대문 폭파 입니다.

한 말씀 하자면, 요번 대선 문재인이 이깁니다. '실제 지지율' 은 10% 우위로 봅니다.
100만표 이상으로 압승할 지지율 입니다. 물론 이것은 투표장에 나와서 찍어야만 '실현' 됩니다.

여론조작 환경 - 가상의 공갈포 괴리때문에 안철수를 '킹메이커' 로 등극시켜준 후유증이 문재인 정부의 과감한 개혁시책을 정권내내 발목 잡을 것 입니다

[고미생각]

아프로만님과 제가 항상 주목하고 걱정했던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길 것인가?가 아니라.. 이긴 다음에는 무얼 할 것인가? 입니다..

물론 문재인이 이긴다는 것은 최악을 면한다는 의미는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 이긴 이후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는 것은 두고두고 우리측에 부담이 될 것입니다. 또한 아프로만님 말씀대로 안철수가 앞으로 어떻게 발목을 잡을 것인가? 이것도 따져야 할 일이죠. 생각만 해도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대선 앞둔 총력전이라 트윗에는 차마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만 노하우업이 아니면 이런 얘기를 어디서 하겠습니까? 에효.. 답답합니다.